- 2일 전
- #242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청와대 오찬을 취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초등학생)보다 못 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풀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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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내 말씀 드립니다.
00:04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0:14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6정청래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0:21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0:23먼저 정청래 당대표 모두 발언입니다.
00:27설 명절입니다.
00:30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0:34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0:392026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 해입니다.
00:47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그야말로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00:53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00:56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물가, 부동산 등 민생현안 또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습니다.
01:05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가동했습니다.
01:10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01:14물가 불안을 틈탄 부당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01:20부동산 시장 또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가겠습니다.
01:29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01:34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 역시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1:41정쟁을 떠나 국민의 산과 직결된 산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01:47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정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통보가 있었습니다.
01:55참 핵의한 일이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02:03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11영수회담을 모래알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고 폄훼하고
02:14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02:18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02:20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는 청와대 5천에 참여했다고 얘기했다가
02:27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급선회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02:36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생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02:41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02:43국민의힘이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참 저한테 농담으로 많은 분들이
02:51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02:55저는 그런 복 바라지 않습니다.
02:58정상적인 행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03:02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03:06본의장을 외면하고 규탄 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03:13정치적 도의도 상시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입니다.
03:20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03:26정말 유감입니다.
03:30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리로 필요하게 된 것은
03:33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03:39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입니다.
03:43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03:48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03:50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03:53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03:58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훼손에 대한 책임은
04:03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04:08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투내고
04:15거기에 모자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입니까?
04:21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04:25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04:31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04:39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4:47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4:5317년을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04:58아니 앞에 쭉 논고를 보니까 그래도 잘 읽어나가더라고요 판사가.
05:04마지막에 왜 7년입니까?
05:06판사가 앞에 쓴 쪽 범죄 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그건 17년이에요.
05:11그런데 왜 7년입니까?
05:14참 이상합니다.
05:16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05:19국가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5:23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05:27여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05:31그러면 17년이죠.
05:33왜 7년입니까?
05:34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수기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5:41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05:44법원 또한 여러 차례 12.3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05:48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05:51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05:55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06:00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06:04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06:09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6:13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06:16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습니다.
06:20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6:26대법관 증언은 헌법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한 것이며
06:30재판수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06:34그리고 이미 국회 본의에 부의되어 있는 법 외국지 신설까지
06:37이미 국민께 약속된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06:43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면
06:46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06:49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06:51각종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06:56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07:01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07:05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09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07:12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07:15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07:19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07:23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28다음 한병도 최고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07:3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을 핑계로
07:36어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회동
07:41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07:44이후 국힘은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07:48특히 대표적으로 대미투자 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07:57이게 며칠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입니다.
08:04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08:08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08:12활동기한은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08:21국민과의 약속입니다.
08:23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08:26국민의힘 파기로 휴지조각이 되는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08:30특히 이 합의문은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08:38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8:45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하는 자리에서
08:49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08:54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09:03국익을 운운하더니 이제 대미특위는
09:06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서 파행했습니다.
09:10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령 보이지 않습니까?
09:17그리고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마저 거부했습니다.
09:22공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09:26국민과 약속을 헌신작처럼 내팽기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09:33대한민국 경제가 105년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09:38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 달성.
09:47코스피는 어제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09:51하지만 민생 현장에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09:56정치가 할 일은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09:59회복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10:03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설날 연휴 동안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10:11설날이 지나면 곧 봄이 옵니다.
10:13희망찬 민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0:18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21감사합니다.
10:21이어서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10:25네 어제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10:34믿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10:39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모의가담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10:50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현저히 낮은 양형 판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0:59행안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국가치안과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11:05계엄 선포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까?
11:16지자체 폐쇄 지침, 국회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같은 중대한 조치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 보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11:24특히 국회 등 국가기관에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
11:29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지서를 직접 위협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11:37그런데 이를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지 않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형을 낮춘 것
11:44이것은 헌정지서 침해 위험성을 매우 폄하한 것이다.
11:51저는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1:56국무회의에 소집되어서 계엄 선포를 거부하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여타 부처 장관들하고
12:04경찰 소방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정치적 책임 그 무게 어떻게 갔습니까?
12:13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심리 부실했다 그리고 양형 판단 또한 그 역사적 무게와 책임에 비해서
12:23심히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28이 심에서는 내란 가담의 전모와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상하하는 책임 범위가
12:33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리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12:4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수회담 참가를 막판에 취소를 했는데
12:48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수회담에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12:58어리석기 짝이었고 예의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13:06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13:13더구나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고
13:20어제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을 시켰습니다.
13:27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생존 문제를 좌우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
13:33그리고 통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13:36우리 관세가 이대로 인상된 채로 그대로 지속되면
13:42사실은 한국의 수출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13:47그리고 이 자동차의 대미 수출의 이익을 가지고 토대로
13:52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8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현대차 그룹 문제가 아니라
14:03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엄청나게 막대한 그 생태계의 생존 문제
14:10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14:16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4:21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27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통상대표단이 방한해서
14:30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관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14:35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14:41그중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제한
14:45이것은 이미 작년 가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4:47그런데 실제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14:54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
14:59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15:00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15:02통상현안은 부처 칸막이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15:06특히 자동차 부문은 관세 인상과 직결된 산업인 만큼
15:09조속히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미국 측의 관세, 재인상, 면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15:16이 말씀을 드립니다.
15:19대통령께서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15:25국회의 입법 절차가 너무 느리다라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15:31사실 실제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15:34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5:38매우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15:41차제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5:48첫째 규제 혁신 입법의 상설화 그리고 두 번째 입법 절차의 간소화
15:56굉장히 너무 불필요한 그리고 간단한 형식적 입법조차도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16:04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가 허용되고 있는 이 현실
16:11이것도 개혁이 필요하다.
16:13또 세 번째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부 의원들이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데
16:19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모든 의원들에게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6:26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님하고 어제 상의한 바 있지만
16:30국회의 입법 절차 혁신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16:36저희가 여당이지만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 협조도 필요하고
16:42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16:44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16:49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16:52오늘 이번 병원의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챙겨서
16:55성장의 결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17:00국민 여러분 모두 귀양길, 귀경길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17:07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7:12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17:15다음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17:18제가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17:22잠깐 황명선 최고위원한테 양해를 부셨습니다.
17:25잘하셨습니다.
17:26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17:31최가훈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17:36박수
17:37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7:42특히 제가 지금 기사검색을 해보니까
17:44최가훈 선수가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서
17:48포기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답니다.
17:522차 시기에서는 또 착지를 실패했대요.
17:55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17:56그런데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17:59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18:03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을 한 최가훈 선수께 축하드리고
18:07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12고맙습니다.
18:12어제 충남대전 광주전남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어길됐습니다.
18:25저는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18:28노력한 우리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18:33그리고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18:36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신 우리 충남도민 대전시민
18:40그리고 광주전남 시민과 도민 대구의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께
18:46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8:48그런데 말입니다.
18:50어젯밤에 국민의힘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합의 통과시키더니요.
18:57대전, 충남만 통과 못 시키겠다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19:05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9:10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지역구가 보령서천 아닙니까?
19:15충남?
19:18저도 충남입니다.
19:19네.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의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19:28그런데 말입니다.
19:29왜 민주당은 되고 왜 국힘은 당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장동혁 대표 지역구
19:34충남인데 말이에요.
19:36왜 충남 대전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19:39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19:43대통령께서 20조 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19:47충남 대전과 광주 전남이 앞서가자 긴급하게 만들어 홀린 대구경북은 되고
19:54충남 대전 안 된다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20:00대구경북 법안이 충남 대전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왜 숨깁니까?
20:07국민의힘이 충남 도민 대전 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20:13어제 강승규 의원은 행안이 소위에 갑자기 투입되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다가
20:21통과가 유력해지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20:24대전 충남 통합은 양두구역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20:31국민의힘이 시작한 통합을 우리 민주당이 마무리한 것이 왜 양두구역입니까?
20:36국회의원이 충남 대전 통합만 발목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20:46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시사께 경고합니다.
20:53국민의힘 뜻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20:58충남 대전만 낙후된다면 그 결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1:0420조 원이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21:12장동혁 대표 책임질 수 있습니까?
21:16이초루 경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밤늦게 행안일을 찾아 통과를 호소할 때
21:22이장우 김태흠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21:28정말 나쁜 정치, 정말 나쁜 정당이고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21:37국민의힘은 충남도민과 대전 시민께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십시오.
21:45국민의힘이 충남 대전을 이렇게 홀태하고 볼모로 잡는다면
21:48충남도민, 대전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21:54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21:57설류 본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22:01국가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22:05반드시 앞장서서 완성하겠습니다.
22:09이상입니다.
22:10다음으로 강독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2:13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보찬이 당일 아침
22:1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22:22국민의힘은 국회의 본회의까지 보이콧했습니다.
22:26사생결단의 전쟁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22:30인간미가 있습니다.
22:32제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22:34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을 내려놓고
22:38캐럴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축구를 했던 장면은
22:43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었고
22:45절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2:50그런데 대한민국 정치현장에서는
22:52국민의힘에게 그런 최소한의 애의와
22:56인간미조차도 보이지 않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23:00민족 체대의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23:03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면
23:08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3:10정치 싸움을 할 땐 하더라도
23:12최소한의 애의와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23:16국민에 대한 애의고 도리입니다.
23:19국민의힘은 재판소 헌법 대법관 증언을 두고
23:23반헌법 쿠테타라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23:26국민 여러분, 논리도 없고 공감도 없고
23:30오직 선동만 있습니다.
23:33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23:36그런 억지 프레임만 있습니다.
23:39조의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23:43괴변입니다. 애잔합니다.
23:46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23:48내부에서 한 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23:52조의대 대법원 원장님
23:54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23:59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24:01사법부의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말로
24:04가장 큰 문제의 본질입니다.
24:07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09사법부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다.
24:11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연히 통제받는 권력입니다.
24:15그런 의미에서 재판소원, 대법원의 대법관 증언, 법 애국제 도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28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4:33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24:37그것을 생각하면 깃털일 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입니다.
24:41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47더 충격적이고 더 화가 나는 장면은 판결 순간 피고인 이상민의 미소였습니다.
24:53어제의 장면으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4:59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5:01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5:06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5:08이것이 시대요구고 시대정신입니다.
25:11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25:13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5:15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습니다.
25:21설 연휴 이후에 입법과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25:25민생을 챙기는 국민이 책임할 수 있는 개혁과 전력을 다해서
25:32민생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25:35명절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5:38국민 여러분 우승과 위로가 함께하는 편안한 연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5:45감사합니다.
25:46다음 이성윤 최고위원입니다.
25:48다음 주 19일에 선고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안전할까요?
25:56조의대 대법원은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26:00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6:05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도 못 미치고 한독수 3분의 1 수준입니다.
26:10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26:12한독수와 똑같은 법례로 내란을 가담했는데
26:18형량은 한독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6:23개혐 해제를 하려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26:25그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직접 실행한 것은
26:28한독수보다 중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할 사유입니다.
26:32통진당 사건에서는 내란을 선동한 혐의만으로 징역 9년입니다.
26:37내란에 직접 실행한 이상민이 징역 7년
26:39어떻게 내란 직접 실행이 내란 실행하지 않고 선동한 것보다
26:44더 가볍다는 것입니까?
26:47윤석열 체포박에는 초법이라 가명
26:48이상민은 지시 한 번뿐이라고 가명
26:51조의대 법원은 도대체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26:55단죄할 의지가 능력이 있긴 한 것입니까?
26:59조의대 법원은 국민들을 내란 불안에 떨게 만들고
27:02윤석열 내란 세력은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27:05어제 내란 법정에서 이상민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7:09선고 직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27:13내란에 뿌리까지 뽑아 청산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복장이 터집니다.
27:16진입세타 12.3 내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라
27:21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원이 생각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27:26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내란 국사법으로 제대로 재판하라
27:32조의대 법원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27:38그제 법사위 전체회를 통과한 재판소음법은
27:41억울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에 입안한 재판에 대해서는
27:46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7:50또 재판관 증원법은 대법원 상호 사건이 연간 사망건이나 되어
27:54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27:57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서
28:01대법원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를 소상히 듣고
28:04공정하게 제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28:08이 두 개혁법안은 무너진 조의대 법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28:12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보장하는 민생법안입니다.
28:19그런데도 내란 자력 비호정당 국힘은 법원개혁법안이 방탄입법이라고 비안행되고 있습니다.
28:26조의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8:31국민들은 조의대 법원개혁 제왕도 국힘의 명분 없는 민생 발목잡기도
28:38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8:41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자력의 면제부 공장이 되고 있는
28:45조의대 법원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8:50이어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28:53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9:00감사합니다.
29:02감사합니다.
29:03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9:08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29:11지방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29:15한국교육개발연구원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29:2210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9:2770년부터 25년까지 총 4,008개의 공립학교가 사라졌습니다.
29:31그중에 88.5%가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쏠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9:42사실상 통폐합의 부담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9:47문제는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수 감소에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29:52이런 것들이 지역공동체의 유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29:58따라서 저출산 대응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해야 합니다.
30:05지역특성을 살린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30:07통폐합을 소극적 정리가 아닌 지역교육 혁신의 계기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0:16이어서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0:21흥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23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30:28에너지, AI 산업 등에 관련된 그런 특례 수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30:33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통합의 이유이자 핵심 특례인 재정분권
30:39또 행정분권 등은 결국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45속도 있는 통합에 제외됐던 이런 재정과 행정분권과 특례가
30:50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30:58국민 여러분 병원회원 설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1:04이상입니다.
31:05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입니다.
31:08다시 한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1:11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1:13감사합니다.
31:16당대표께서 회의를 폐의하시겠습니다.
31:19네, 저희는 회의를 마치고
31:21용산역으로 설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31:25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1:28감사합니다.
31:29감사합니다.
31:30감사합니다.
31: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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