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었습니다.
00:49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들의 새벽 배송을 법으로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00:57그런데 취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쿠팡,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단독으로 하는 쿠팡 독점체제만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01:08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01:10그런데 이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6그동안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막거나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었는데
01:25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새벽 배송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논의에 나선 겁니다.
01:33이렇게 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을 하고 싶어도 새벽 배송 때문에,
01:40그 편리함 때문에 탈퇴하지 않고 쿠팡을 계속 이용하는 소비자들 많았거든요.
01:46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 새벽 배송해준다 그러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01:51이제 쿠팡의 독점은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01:55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01:57얼마나 의미 있는 경쟁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02:02최소한 지금 쿠팡이 독가점적으로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02:09이건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02:13대형마트들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각 지역별 거점별로 오프라인 매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02:22그렇죠.
02:23여러 곳에 빽빽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골고루.
02:26쿠팡이 새벽 배송이 가능했던 건 자체 물류 시설을 지역 거점별로 촘촘하게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02:33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그 매장이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02:38그렇군요.
02:39거기에다가 연계되는 기업형 슈퍼마켓들까지 감안한다면
02:43더 촘촘 어떻게 보면 근거리 배송 측면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더 경쟁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2:50그런데 걱정이 있는 게 원래 대형마트 영업 제안을 했던 이유가
02:55우리 또 영세한 전통 상인들 살리려고 한 거였잖아요.
02:59이렇게 되면 쿠팡 독점은 깰 수 있겠지만
03:02보호했어야 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03:07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풀린다고 한다면
03:12지금 중소상인들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이 갖고 계시는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03:18실제로 일부 업종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03:26하지만 그 규제가 만들어졌던 13년 전과 지금의 환경이 같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03:33사실 당시 규제 때는 오프라인 유통망에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보호 측면이 되게 강했습니다.
03:40그런데 13년이 흐른 지금은 유통시장의 중심이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에 있죠.
03:48그때처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은 사실 좀 약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03:54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는
03:57그러면 대형마트 3사의 새벽 배송을 막아서 정말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보호받고 있나?
04:04그러면 쿠팡이 그 사이에 등장을 해서 이 온라인 유통망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은
04:11그들에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은 괜찮은 건가?
04:14이 부분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4:18어쨌든 13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새벽 배송시장의 대형마트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되면서
04:25어쨌든 쿠팡이라는 공용기업이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하게 됐고
04:30이 측면은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될 게 별로 없었다.
04:36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리는
04:43시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48그렇군요. 어쨌든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됐던 쿠팡.
04:54로저스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소환됩니다.
05:00지난해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았고요.
05:04이에 대한 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또 쿠팡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05:11지금 개인정보 16만 5천여 건이 알려진 것보다 추가로 더 유출된 사실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05:20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05:21미국 의회가요. 우리로 치면 국회죠.
05:24미국 의회가 쿠팡을 옹호하는 감싸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05:32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쿠팡 대표를 추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05:37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청문회를 열겠다. 미국 국회가 쿠팡 관계자를 불러다 조사하겠다.
05:44그런데 우리 국회가 불러서 조사한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05:47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적을 하려고 조사를 한 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다.
05:55이거는 지금 쿠팡 대 우리 국회의 대결이 지금 미국 국회와 우리 국회의 대결로 지금 확산된 거잖아요.
06:02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게 쿠팡 로비의 결과라는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죠.
06:12그게 맞다면 정말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대결 구도처럼 쿠팡 사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06:20결국에는 그게 쿠팡의 로비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06:24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쿠팡 사태가 지금 이슈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양상 그리고 시기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그 파장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06:36그러니까 지난해 한미무역협상 타결 때 관세도 그렇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한미 관계가 더 두투어지고 끈끈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쿠팡 사태가 터졌죠.
06:49그리고 이제 국회 입법 문제를 이유로 어쨌든 관세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졌단 말이죠.
06:56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 의회 하원에서 쿠팡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07:03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뭐였냐면 쿠팡 사태와 이 관세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죠.
07:13그런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그게 아니게 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자꾸 엮여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7:21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의 살상이 지금 연기된 상태잖아요.
07:33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07:34자 어쩌다가 쿠팡 사태가 이제 이렇게까지 판이 커졌나요?
07:42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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