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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강선우 전 보좌진과 대질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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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김경, 대질 조사 거부…강선우 내일 소환
김경 "강선우 측이 '한 장' 먼저 요구" 진술
김경 "1000만 원 짐작하자 '1억 원' 명확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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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공천원금 1억 원 수사와 관련해서 내일은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00:09
경찰은 김경 시의원을 주말 동안에 더 불러서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요.
00:14
김 시의원이 거부를 해서 강선우 의원실에 전직 보좌관과의 대질신문은 불발됐습니다.
00:22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0:26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4
전 보좌관의 현금 액수 지정한 거 맞습니까?
00:38
1억 원 건네상 측 강선우 의원 같이 있었습니까?
00:41
대질신문 응할 계획이십니까?
00:44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00:47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00:50
아니면 강선우 의원 측이 거부한 건가요?
00:52
돈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00:56
누가 먼저 제안하셨나요?
01:00
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01:05
이렇게 언론에게 약간 항의성 멘트를 했었는데
01:08
나오면서는 그냥 사실대로 조사받았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01:12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질 조사를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하려고 했더니
01:17
김경 시의원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
01:21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01:23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왜 거부를 했을까요?
01:26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해가지고
01:31
이제 서로 갈 길 가고 있는데 뭘 굳이 얼굴 붉혀가면서
01:35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1:41
실질적으로 수사하시는 분 말 들어보면
01:44
사실 같은 시간에 각자 다른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01:49
각자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01:52
이 지휘부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
01:55
그리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동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물어보면
02:00
거의 대부분의 대질신문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2:04
직접 두 사람을 마주치게 하지 않더라도요?
02:07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02:10
그래서 굳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02:14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 수사기법이 있기 때문에
02:17
저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9
다만 저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02:22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저는 그냥 단순 전달자인가
02:27
아니면 정말로 아예 관련이 없었던가
02:30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02:33
그런데 지금 좀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02:35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도 조금 이 돈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02:40
좀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02:44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5
네, 내일은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소환을 댑니다.
02:48
지금 세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요.
02:51
강선우 의원은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 있고
02:54
전직 보좌관은 나는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고
02:57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몰랐다.
02:59
그리고 세 명 있는 자리에서 1억을 줬다.
03:01
김경 시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4
구자령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내일 세 명에 대한
03:08
3자 대면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가요?
03:11
물론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03:13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03:15
대질 조사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3:19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3:22
그래요?
03:22
그러니까 경찰이 대질 조사를 꼭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03:27
거부를 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03:29
그렇죠. 그게 형사소송법사로 어떻게 돼 있냐면
03:31
검사 또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03:36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양쪽 방에다 두 명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03:41
조사를 만들 때 이때 옆방에 있던 무슨 무슨 피의자를 입실하게 하다
03:45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딱 기재를 그때부터 같이 해요.
03:48
그래서 김경 씨가 나는 대질 조사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03:52
남모보좌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03:54
계속 물어보면 옆에서 김경 씨 의원에 대해서
03:56
남모보좌관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세요라고 하면
03:59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진술 거부를 합니다.
04:01
묵묵부답하다, 묵묵부답하다, 답변 거부하다
04:04
이렇게 하면 계속 말려 들어가거든요.
04:06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못한다고 하면
04:10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죠.
04:11
그러니까 사실 대질 조사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거든요.
04:15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됐고 증거인멸 기회도 줬고
04:17
무슨 CCTV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술끼리 부딪히잖아요.
04:21
이 사건은 사실 김병기 의원의 녹취 파일 없었으면
04:23
이게 진행도 안 됐을 사건이거든요.
04:25
그러니까 그 핵심이라는 건 사실 대질을 통해서
04:28
뚫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04:30
결국은 자기 주장 서로 팽팽하게 해라.
04:34
나중에 법원 가서 맞부딪히는 진술 조사끼리 해서 정리하세요.
04:37
그러니까 시간도 벌어주는 게
04:39
이렇게 해서 남모보좌관의 진술이 확인되면
04:42
다음번 조사에서 저는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가 이겁니다.
04:46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경찰보다 공동 피의자, 남모보좌관의 추궁이 더 무섭거든요.
04:51
그 상황을 벗어나게끔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나
04:56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생각에 대질 조사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간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05:03
그 둘 간에는 꼭 있어야겠다.
05:05
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05:06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남모보좌관은 단순 심부름꾼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05:10
대뜸 1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 올 수 없거든요.
05:13
그러니까 의견 교환이 한참 오랫동안 있고
05:16
그러고 그 원하는 돈을 맞춰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05:21
즉흥적일 수 없거든요.
05:23
이건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있었고
05:25
그 의사 연락 과정의 상당 부분은 보좌관이 주도를 했을 겁니다.
05:29
그러니까 셋 다 이거는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
05:31
그냥 제가 보기에는 셋 다 구속영장 청구되면 아마 남모보좌관 정도가 기각되고
05:36
두 명 구속되는 그 정도 사안으로 가야 될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5:39
네. 오늘 또 재밌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05:4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05:45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5:47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가격표가 좀 매겨져 있는 거 아니냐
05:51
좀 정해진 액수를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좀 있는 상황에서
05:54
예전에 본인이 겪었던 일이라고 좀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05:58
재공천을 해주면 15억을 주겠다는 의원도 있었고
06:02
또 10억을 줄 테니까 공천해달라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도 있었다.
06:06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06:07
이현종 위원님 정치권 워낙 오래 출입하셨으니까요.
06:13
이게 뭐 관행적으로 말이 나오던 얘기들인가요?
06:16
네.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06:18
뭐 일단 이 공천 시즌이 되면 공천 발표하러 내려오다가도 사람 이름이 바뀐다.
06:23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06:25
계단에서 지우고 딴 사람 쓰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06:28
제가 목격하기도 했고.
06:30
아 그렇군요.
06:31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모르죠.
06:32
내막 자체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06:35
그러니까 모르고.
06:36
특히 이제 지방 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06:41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지역구 운영 자체를 사실은 지방 의원들이 거의 하거든요.
06:47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06:49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06:54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정말 지방 자체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지역의 토라든지 또 국회의원의 측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천.
07:05
즉 공천마하면 당선되는.
07:08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 지역 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 유권자들이 잘 몰라요.
07:13
누군지.
07:14
그러니까 그냥 줄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07:16
그러니까 그런 형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냥 공천에 목을 거는 거예요.
07:20
즉 어떤 사람도 공천받으면 당선되고 안 받으면 당선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되니까.
07:24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07:25
그러다가 결국은 국회의원들 뭐 뒤치다거리하고 정치화금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07:31
그다음 또 이제 공천받는.
07:33
김병기 의원 지역구 보면 딱 그러잖아요.
07:35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역 의원이나 사모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잖아요.
07:4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런 주장 저는 충분히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07:47
문제는 이거를 고치려면요.
07:50
정말 이 제도뿐만 아니라 대규모적인 게 필요해요.
07:54
저는 이게 단지 이번에 드러난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07:57
정말 숨겨지는 게 너무 많아요.
07:59
녹취력이 공개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08:01
알게 된 거지.
08:02
솔직히 속이 찔리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08:06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08:10
성치훈 부대변인 보시기에도 이게 다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08:14
요즘에 정치하시는 젊은 정치인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08:19
좀 전수조사 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08:22
전수조사하면 나올까요?
08:23
안 나올까요?
08:24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08:26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저 시기는 2004년, 2006년이잖아요.
08:31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삼김시대라고 했었던 총재시대 때는 공천이 사실상 하향식이었죠.
08:36
총재가 너 나가면 그 사람이 나가는 시대.
08:39
거기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상향식 공천으로 점점 변모하는 시기인데
08:45
저 때는 아직 변모하기 전입니다.
08:47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제도도 거의 없었고요.
08:49
그냥 광역위원, 기초위원, 구청장도 그냥 지도부에서 꽂으면, 공심위에서 꽂으면 그냥 되던 시기고
08:55
사실상 2010년대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경선 제도라는 게 좀 활성화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09:00
그런데 지금 이번 김경시 의원 문제도 결국 경선을 했어야 되는데 경선 안 하고 단수를 꽂아버린 거잖아요.
09:05
그리고 심지어 경선을 나갈 자격도 안 됐다고 판화를 받았던 사람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9:11
지금 아마 저게 만연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지금까지는.
09:15
지금요.
09:15
왜냐하면 경선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09:17
지역위원장에는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꽂았고 경선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09:21
그런데 단수로만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권력을 좀 행사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09:27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전면 경선화시켜버리거나 아예 단수공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거나
09:32
왜냐하면 단수공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면 김경시 의원처럼 돈을 줬는데 내가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09:37
그럼 내 돈은 나를 못 만들어줬네 이렇게 돼버려지잖아요.
09:4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고 뭔가 수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던 거를
09:45
글쎄요. 저는 밝혀낼 수 있으면 밝혀내고 싶습니다.
09:48
밝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할지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09:52
앞으로에 어떻게 예방할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56
알겠습니다. 내일은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09:59
수사 상황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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