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이번에는 ‘반도체’?

채널A News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이번에는 '반도체'? <br>러트닉 "美서 생산 안 하면 반도체 100% 관세" (16일)<br>美 "생산 안하면 100% 관세"… 난감한 K-반도체

Transcript

00:00이번에는 해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00:0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00:06이런저런 국제 갈등에 만능처럼 꺼내는 카드가 있죠.

00:09바로 관세입니다.

00:11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00:13어쩌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00:17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00:19그 이후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00:30트럼프가 본인의 SNS 계정에 이번에 떡하니 올린 그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00:47이 사진인데요.

00:48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그 결단의 책상에 두 주먹을 불꾼 쥔 자신의 사진을 올린 건데요.

00:54그 문구가 미스터 관세, 관세왕 이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00:58그런데 우리로 보면 허재인 변호사, 아니 지난해 우리나라 협상 끝나지 않았어요?

01:03그런데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01:05지난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었잖아요.

01:12그런데 확정하지 않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01:16바로 반도체 관세인데요.

01:17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확정은 안 한 대신에

01:22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01:26제일 경쟁이 대만의 TSMC잖아요.

01:28그래서 대만과는 경쟁국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01:32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01:36그런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 보도로 러트닉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신규 공작 착공식에 참석을 해서

01:43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01:47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1:52이걸 한국과 대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잖아요.

01:57그래서 우리나라의 100% 관세 부과 받을 거 아니면 미국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2:05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낸 거예요.

02:07100% 관세 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라.

02:10이 두 가지 선택지인데 이 중에서 그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는 그냥 핵심 기술을 그냥 달라야 이 얘기 아니에요?

02:16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고요.

02:18사실은 협상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2:20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핵심 산업이잖아요.

02:24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반도체 공장이 정부 미국으로 이전을 하거나 미국에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02:29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 좀 이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02:34또 우리의 어떤 기술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02:37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02:41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옵션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02:45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SK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

02:50완성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02:52그런데 만약에 미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는 있어요.

02:57그런데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고요.

03:00미국이 짓고 있는 건 파운드리 반도체예요.

03:02그러니까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한 상태예요.

03:05이걸 다시 메모리 반도체로 바꿀 수가 없어요.

03:08왜냐하면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03:10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를 더 지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03:15하나를 더 짓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현저히 낮아요 우리보다.

03:21그리고 현지 인력의 숙련도도 낮습니다.

03:24우리는 숙련도가 높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03:27그걸 새로 고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생산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03:31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 만약 공장을 새로 지어서 만들게 되면

03:34생산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03:38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드는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03:45이 문제를 적극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0이제 또 반도체 관세 협상까지 곧 시작될 텐데 참 잘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03:55지금 트럼프가요.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종처럼 쉽지 않으니까 여기도 또 관세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04:02트럼프한테는 관세가 마치 만능 소스, 만능 열쇠인 것처럼 여기저기 무기 삼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4:09트럼프의 이 그린란드 병학 구상에 반대를 하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이 있습니다.

04:14여기서 정찰병을 포함한 소규모를 파병을 했더니 여기에 제대로 불쾌감을 표시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04:24목적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한 사람들이 있다,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04:32이거 문제 있다, 관세를 2월 1일부터는 10%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0%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04:39문제는 이들 국가와는 이미 일정한 관세율에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04:45그렇다고 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상 기존의 합의도 다 무력화하면서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04:53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어서 상당한 어떤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7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을 그날까지, 그러니까 손에 넣는 그날까지 관세를 단계별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5:07그린란드와 그린란드를 자취령으로 둔 덴마크 시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05:11이렇게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05:15사실 그동안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치니까 유럽 국가들이 병력까지 보내서 그린란드 편을 들어왔던 건데

05:43유럽도 좀 화가 제대로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05:46왜 그러냐면 미국만 관세가 있냐, 우리도 관세가 있다라면서 맞불로 무역, 바주카포?

05:52이걸 만지작거린다고요?

05:53그게 이제 ACI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 위협 대응 조치입니다.

05:58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EU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에

06:03여기에 대해서 제3국이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06:11만약 우리를 괴롭히면, 이렇게 되면 정말 맞불복 관세가 될 뿐만 아니라

06:15또 미국이 지금 유럽에다가 전초기지를 하나 해놨는데

06:20이 기지를 폐쇄해버리면 이른바 러시아의 또 재어력과 확장력 억제에 굉장히 제한을 받는 거예요.

06:28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하나 어디로다가 또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06:33본인들도 손해볼 수가 있어서 ACI라는 이 카드가 사실 유럽 쪽에는 대단히 좋은 유효한 카드이긴 한데

06:39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미군이 썩 빼버리겠다 하면

06:44이 EU로서는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하나 또 사라지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06:50그렇지만 지금 EU도 이만큼 화가 나 있다. 우리도 맞불로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06:56최 교수님, 지금 국제정세 보면 이 정도면 이제 동매기국 뭐고 트럼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07:01그런 생각이 들어요.

07:02이런 상황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분석에 나오네요.

07:05웃고 있는 사람은 뻔하죠. 누구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예요.

07:08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07:13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뒤에서 웃고 있어요.

07:16아니, 왜냐하면 나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07:21그 동맹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07:23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제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07:27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총리를 지냈던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좀 신이 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7:37푸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07:40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의원들도 지금 방문을 했어요.

07:48그린난데에 방문해서 이거 같은 편이잖아요.

07:51같은 편길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 적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56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위험한, 제가 볼 때는 결정이라고 얘기할게요.

08:00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더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8:06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까지 오늘 여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