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점수 뻥튀기 의혹…이혜훈 “불법 부당한 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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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2024년 '아파트 청약' 당첨… 경쟁률 '약 80 대 1' <br>이혜훈 측 "정상적인 절차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br>혼인·전입 신고 안 한 장남… '위장 미혼'으로 청약 의혹

Transcript

00:00자,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00:05특히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재산 문제입니다.

00:10이 후보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 아파트,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00:16특히나 이 아파트는 2024년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 가점 74점으로 당첨된 이른바 로또 당첨 아파트였죠.

00:27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00:31과연 저렇게 높은 경쟁률에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됐을까 다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00:37그런데 그 궁금증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00:41왜냐하면 여기 보이시죠?

00:4374점 당첨이면 아주 턱걸이로 아주 가까스로 당첨이 된 거거든요.

00:51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00:52당첨이 된 뒤에 우리 언론에서 검증을 해보니까요.

00:58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청약에 당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1:05당시에 장남이요.

01:06혼인신고도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1:10실제로 장남은 결혼해서 기혼자였는데 결혼식을 안 올린 사람으로 부양가족처럼 신고를 했고 그걸로 지금 당첨이 된 거예요.

01:25그러면 저거는 부정 당첨 아닙니까?

01:27부정 당첨이죠.

01:28청약이 취소돼도 할 말 없는 당첨 아닙니까?

01:31저런 거를 적발하려고 청약 취소 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01:35그렇죠.

01:35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01:37제가 살면서 저는 이제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01:41그러니까 상속세 나면 양도소득세 같은 걸 좀 덜 내기 위해서 부부가 사실 살지만 위장 이혼으로 해놓고 세금을 피한 다음에 시간을 지나서 다시 결합하는 위장 이혼 수법은 들어봤는데

01:52위장 미혼 수법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01:54그리고 위장 부양.

01:56부양이죠.

01:56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위조한 거잖아요.

01:59어떻게 보면.

01:59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장성에서 결혼해서 이미 밖에 전세집까지 다 계약해놨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부양 가족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02:08그래서 이 로또 청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들내랑 같이 살다가 청약이 끝나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전세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기괴한 행태는 도대체 도운 앞에는 저분이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02:22도운 앞에는 저런 상도이조차 없나요.

02:25저는 그래서 이런 아니 이런 정말 이거는 기괴한 수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재산을 증식하려 한다.

02:32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저게 이제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37억으로 공지가 된 거지만 실제 매매가는 80억에서 100억이라는 거예요.

02:41그럼 지금 본인이 매입한 가격에 최대 3배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의 결혼까지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02:49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공직자를 뽑을 때 일 우선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권력과 직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가 일 원칙입니다.

02:59그 원칙에 미쳐본다면 저는 이해운 후보자는 근처에 가도 안 될 사람이에요.

03:03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03:04일단 지금 74점으로 가까스로 지금 로또 당첨이 된 이해운 후보자 부부.

03:10그런데 지금 의혹 내용은 이미 결혼한 아들을 결혼도 안 한 아들로 부양가족으로 부풀려서 지금 당첨이 된 의혹이거든요.

03:18이게 만약에 사실로 당이 밝혀진다면 이 후보자 때문에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03:29그래서 이게 당첨 취소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03:34그럼 이해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03:38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에 불법이나 부당한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03:45들어보시죠.

03:45방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 게 혹시 입장 말씀 드릴까요.

03:52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03:54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의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십니다고 믿습니다.

04:00증여서에 피하려고 가족들끼리 차용증 주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4:03감사합니다.

04:07들으셨죠.

04:08내 큰 아들이 성인이어서 다 큰 어른이어서 결혼은 했지만 혼임신고와 전입신고 안 한 거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냐.

04:22본인이 성인이니까 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04:25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4:26변호사님 이해되십니까?

04:29아니요. 이해 안 됩니다.

04:31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네요.

04:34성년이기 때문에 자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

04:37그런데 어느 정도 통상 상식적 수준이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04:42청약 가점을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위력한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04:50해명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어야 되는데

04:53그에 부합하는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55이건 편법이나 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문제입니다.

04:59왜냐하면 주택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처벌 조항이 있고요.

05:06민사상으로도 분양계약은 취소되게 될 겁니다.

05:09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저렇게 소명하는 정도로 이 의혹을 풀려고 하면

05:14국민들을 납득시키도 어렵거니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05:19일단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

05:24첫 문제제기, 이게 사안이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에 비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05:30더 매우 중하다고 보였고요.

05:32그래서 특별하게 소명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05:35오늘 출근길 소명의 내용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05:39그러니까 80대 1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로또 청약 아파트.

05:46결혼한 아들을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서 당첨이 된 건데

05:52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해운 후보자는

05:55아니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거는

05:58다 큰 어른인 내 아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없다.

06:05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6:06감사합니다.

06:08감사합니다.

06: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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