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기재부 분할·검찰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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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노릇'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br>국민의힘 "대통령실이 예산권 장악하겠단 것"<br>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정청래 "대통령 결단 덕분"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어제였죠.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00:07이 전부터 거대 공영부처다 왕노릇을 한다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부처가 있습니다.

00:13바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입니다.

00:16그런데 이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두 개로 갈라집니다.

00:24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00:32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00:36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00:40리스트를 공개하잖아요.

00:41뭘 조정했는지. 그런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00:46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하면 안 돼요.

00:48국가예산을 다 국회로 다 보낼 거고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거든요.

00:56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01:00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01:05없습니다.

01:05없으면 해요 그냥.

01:06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01:14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01:22기획재정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01:25우리나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1:30그만큼 예산, 막강한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1:39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01:45이런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7그런데 이런 기재부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셈이죠.

01:54이 두 개로 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01:56그리고 지금까지 기재부가 왕노릇을 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02:00그렇게 돼서 만약에 기재부의 권한이 분리가 된다.

02:04그러면 결국 예산 결정권은 대통령실로 집중되는 거 아니냐.

02:10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2:11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02:12일단 기재부의 힘을 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02:15그다음에 그 빠진 힘이 어디로 가느냐도 궁금하네요.

02:19말씀하셨던 그 힘은 사실 예산입니다.

02:21예산과 재정.

02:22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02:26관한 권한이 사실은 막강한 권한 맞습니다.

02:29그런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권한과 함께

02:33세제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했기 때문에

02:38여러 타 부처 공무원들이 기재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02:43정말 벌벌벌벌했다.

02:45눈치만 보고.

02:46많이 드셨을 겁니다.

02:48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02:49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정부나 혹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기획예산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02:56지금까지.

02:56그런데 합친 이명박 정부에서 합쳤습니다.

02:59효율성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 문제를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다 하게 만들면

03:07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03:09그게 곡관이거든요.

03:10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03:13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03:16부총리라는 경제부총리가 지금 모든 기재부를 총괄했기 때문에

03:21부총리라는 입장에서 이거는 좀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03:24하고 그것을 완전히 옥쇠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03:28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03:30부총리 시절에.

03:31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03:33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총리는 이제 예산권이 없습니다.

03:37어디로 갔죠? 기획예산처로 갔는데 그게 어디 소속이죠?

03:41총리실 소속이에요.

03:42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03:49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얘기의 결론은 예산권, 나라살림권을 총리실 산하

03:55그리고 대통령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03:58그럼 이제 나라살림의 예산 집행을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04:03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04:05그런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는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04:09어떤 효율과 기능 재편을 위한 어떤 효율 그리고 상호 견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04:15그런 기획재정부, 기획과 재정을 한부처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9그러면 나라 경제의 살림살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04:24지금 기획부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04:29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04:34그런데 다른 기관들, 이를테면 교육부나 여가부, 과기부 이런 여러분은

04:38이런 여러분은 갑을 관계에서 을처럼 돼서 항상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읍소하고

04:45마치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04:51옥상옥과 관련해서 효율성과 어떤 기획예산을 한부처가 갖고 있어서 옥상옥, 공룡부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04:58어떻게 보면 흐름에는 좀 효율적인 흐름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05:02그래서 재편이 될 때 그럼 어느 기간 아래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5:06대통령실로 들어가든 아니면 총리실로 들어가든 그런데 상호 견제가 되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05:12그런 어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큰 우려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16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가 나라산림 운영에 효율적으로 잘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5:25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05:30눈치를 봐왔던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군요.

05:36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05:38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05:44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닌 정부 조직 파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5:53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5:59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한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07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06:11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06:22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06:28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06:34일단 상당한 여야 진통이 예상됩니다.

06:39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달 말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모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 이미 밝힌 바가 있죠.

06:49그게 이제 9월입니다.

06:539월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년이란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이면 예정대로라면 진짜 검찰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07:07왜냐하면 지금 제출된 안 중에 검찰청법 폐지안이 있습니다.

07:13그렇다면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느냐.

07:17아니요.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23일단 검찰의 지금 기능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건데

07:27그렇다면 수사의 영역은 원래 검찰이 했던 부패경제 등의 수사는 중수청에서 이임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개혁이 되는 부분이고요.

07:38기소를 담당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07:42지금도 검찰의 한 축으로 있는 부분은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는 그런 안이 내년 9월에는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7:49알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왕노릇을 해왔으므로 두 개로 분리해서 힘을 빼고

07:55검찰청도 핵심은 이거죠.

07:58지금까지 78년 동안 검찰청이 휘둘러왔던 권한을 두 개로 쪼개서 힘을 뺀다.

08:04과연 그 힘을 뺀다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08:15글쎄요. 새로 바뀐 정부 조직 개편안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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