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대통령실 특활비 '0원' 만든 민주당, 여당 되자 "91억"
尹 때는 82억 삭감… 여당 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조승래 "국익·안보 등 연계… 특활비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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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위입니다. 6위.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의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00:10본인들이 야당일 땐 없앨 때는 언제고 이른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입니다.
00:30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9예산 소위 과정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2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00:50바로 이 얘기예요. 논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00:55윤석열 정부 때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이다. 그래서 다 깎았던 민주당인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제는 일하는 데 필요하다.
01:05일단 이현정 의원님.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은 이거 82억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01:13참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이렇게 참 다르구나라는 느낌들을 이번 특활비 문제로 아주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1:20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통과시킬 때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특활비 없다고 정부 잘 안 돌아가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01:33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특경비 다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1:40아마 그때도 우리 탑10에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특활비, 특경비라는 게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01:49이게 뭐 공짜로 착복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01:55기본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인데 그 당시에 자르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02:01임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결국은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4검찰, 경찰 마음에 안 드니까 대신 법원은 늘려주고 공수처는 늘려줬어요.
02:08그런 어떤 명확한 게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특활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16참 특활비 없이 잘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시는 모양이죠?
02:21저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입장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02:26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02:27그러면 정치의 정략적인 부분이 있음 반면에 또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02:35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격을 위해서 잘라서 당당하게 그때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02:40지금은 왜 슬슬쩍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02:44특활비 없이 잘 하실 수 있다면서요.
02:47정말 이걸 하려면 미안한데 우리가 그때는 좀 공격하기 위해서 했고
02:51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02:53그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02:55솔직히 정말 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 못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02:59그래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03:01그런데 180도 바꿔서 그냥 당당하게 그냥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3:05그러면 전 정부는 불이한 정부고 이 정부는 정의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03:11오늘 야당에서는 극렬 반발했습니다.
03:14송원석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16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03:25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3:28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03:32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03:39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03:41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03:46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3:53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03:58특활비를 정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04:01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04:07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04:12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04:18서영주 대변인, 야당에서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는데요?
04:23단순 비교하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건 같은데
04:26그게 표면적으로만, 지난번에는 삭감을 전해가더니
04:30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증액을 한다고?
04:33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04:38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재정의 국민들의 세금은요.
04:43증빙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입니다.
04:47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04:48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가 삭감됐던 거는
04:51당시 검찰에서 특활비의 영수, 그러니까 증빙서류라고 했죠.
04:56그러니까 쉽게 영수증을 제출해라.
04:57그런데 안 했어요.
04:58대통령실의 예산도 본인들도는 아니잖아요.
05:02국민들 예산으로 썼던 특활비이기 때문에
05:04영수증 내라, 했더니 못 내겠다.
05:07그러면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05:12삭감하는 게 원칙이라서 당연히 삭감한 거고요.
05:15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활비가 예산의 목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5:20결국에는 그 조건 자체는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내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9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비판을 하려면
05:31이 특활비가 집행이 되고 나서 증액되고
05:34이 새로운 정부가 이걸 증빙하지 않고
05:37똑같이 뭉개거나
05:39그랬을 때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05:41사실상 지난 전부에서 그렇게 국가재정법을 마음대로
05:45영수처리도 없이 썼기 때문에
05:47그 부분을 지적해야지 단순히 증액했다고 해서 내로남불이다.
05:51이거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바란이다.
05:55그런데 이게 영수증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05:58특활비라고 따로 이렇게 목적을 만든 것이거든요.
06:02영수증 처리가 원래 가능한 업무라면
06:04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예산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06:08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06:11저는 엄바른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06:14본인들도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라든지
06:17민주당 정권일 때 그렇게 영수증 처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06:20특활비를 다 썼던 것이거든요.
06:23그런데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극한 대립 과정에서
06:27그때 갑작스럽게 특활비를 모두 다 없애버린 것이고
06:31지금은 영수증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6:34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06:38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06:39저는 오히려 이런 형태로 변명을 하기보다는
06:42본인들이 그때 특활비를 모두 다 영원으로
06:45대통령실 뿐만이 아니라 검찰, 감사원까지도
06:49특활비, 특경비 모두 영원으로 했었거든요.
06:52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06:55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정권으로서
06:58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07:00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7:03증빙이 안 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할 수 없다, 밖에 없다라고 했고
07:08그런데 반면에 그제 조승래 대변인 얘기는 이게 국익과 안보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07:13고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활동, 경비.
07:16고도의 보완이라면 사실은 쉽게 아까 강재현 변호사 말씀처럼
07:21증빙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07:24원활한 국정을 이용해 이거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07:27다음 화면을 볼게요.
07:28최진봉 교수님, 당시에 대통령실 특활비만 영원으로 깎은 게 아니라
07:33검찰, 감사원, 그러면 조승래 대변인의 주장, 민주당 당론인지는 모르겠는데
07:38그럼 다시 정부가 바뀌었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07:41이것도 다시 대통령실 특활비처럼 원래대로 복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07:46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경비를 복구했다는 얘기인데요.
07:49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삭감한 이유는
07:53이게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봐요.
07:58그러니까 증빙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물론 수사의 기밀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08:01그러니까 수사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특활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되는 부분.
08:06예컨대 지금 지난번에 2023년하고 2024년에 세금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08:12법원에 이걸 계속 소송을 했어요.
08:15검찰에 이거 자료 내라고, 특활비 사용한 자료 내라고 해서
08:19거기서 받은 내용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08:23검찰 특활비가 292억이었는데 그 가운데 156억이
08:27검찰청이나 검찰 간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비자금 형태로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08:33그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고요.
08:35또 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8월 9월 한 달에 약 8억 원씩 특활비를 썼다고 해요.
08:41이 가운데 4억 1천만 원 정도 윤 총장이 자유롭게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08:45또 하나는 3억 9천만 원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찰청이나 검찰 간부들에게 지급이 됐다고 해요.
08:51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매달 예를 들어서 몇 억, 천억, 천만 원 이상
08:58아니면 수억 원 이런 돈들이 어떻게 지급되고 사용되는지
09:01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9:04증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법사에서.
09:07그게 증빙이 안 됐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부 증빙된 부분은
09:10다시 또 보완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줬고요.
09:13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특활비에 대해서 김일성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09:19정확하게 예산이나 아니면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09:22어느 곳에 어느 정도 돈이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09:26그 부분이 아마 작용돼서 아마 세금이 그 당시에 예산이 깎인 걸로 보여집니다.
09:31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은 쓴 거 다 영수증 내나요?
09:36지금 앞으로 대통령실에 돈 쓰면 특활비 쓰면 일일이 영수증 다 발급하나요?
09:40지금 특활비에 대한 목적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09:44우리가 보통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9:48당연히 이게 지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됩니다.
09:51그런데 특활비라는 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09:53왜냐하면 뭔가 김일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09:56예전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나 어떤 대통령에서 주도하는 라든지
10:00또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금일봉이라든지
10:03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10:06일하다 보면 영수증 필요 없이.
10:07그런데 그걸 영수증 안 냈다고 잘랐다고요?
10:09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0:10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돈입니다.
10:13없는 돈이고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10:15그걸 다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10:17그럼 앞으로도 좋습니다.
10:18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다 쓰는 거 공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22그거 공개할 수 있나요?
10:24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0:28특활비가 눈모돈이 아니에요.
10:30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10:33지출 증빙을 해야 되나 특활비도요.
10:36사실상 서명 결의서,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됩니다.
10:41그리고 대략적으로도 이 돈이 어디에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10:47그게 예외 규정이고 증빙에 대한 최소한의 꼬리표는 갖고 있는 게 특활비이기 때문에.
10:52제가 궁금한 건 저게 조승래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니까
10:55아니면 당론으로 전액 삭감한 걸 완벽히 돌려놓자라는 게 민주당 당론인 거예요?
11:00저는 조승래 의원이 얘기한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11:04뭐 또 개인적으로 저걸 특활비했던 증액 부분들을 얘기했겠습니까?
11:08다만 이제 특활비 부분도요.
11:11사실상 사용처 정도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1:15사용처가 기본적으로 비밀로 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쓴 거라니까요.
11:19사용처 공개하는 뭐하러 그걸 특활비 했습니까?
11:20그거를 보고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11:22근데 특활비라는 게 또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11:24뭐 고도의 보안이 있고 다 등급마다 다른다고 저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11:27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번 말씀 다 들어서.
11:30이 정도면 가닥 논점이 뭔지는 잡혔을 것 같아요.
11:36특수활동비 놀란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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