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 받나”…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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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파출소에서 흉기 꺼내 경찰 위협<br>접수된 전화 없어… 술에 만취한 상태 <br>공무집행방해 사범 3년간(2021-2023) 지속 증가

Transcript

00:00대낮에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00:05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남성, 80대 남성인데 대낮에 파출소 앞에 세워둔 순찰차를 저렇게 꽝 칩니다.

00:12그리고는 파출소로 들어가는데 출입구 앞에 경찰관 서 있죠.

00:17경찰관 향해서 말을 꺼내들던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바로 흉기입니다.

00:22경찰관이 재빨리 남성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제압을 하고요.

00:25뒤에 있던 경찰관들도 남성을 붙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00:30당시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00:47저는 새삼 저 영상을 보니까요. 경찰관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양 변호사님.

00:52만약에 제압해서 누가 흉기를 꺼내면 이렇게 도망갈 것 같은데 바로 제압을 합니다.

00:59그런데 저 남성은 왜 저런 거래요?

01:01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요. 저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올 때 당시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던 이유가

01:06아니 내가 자꾸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것이거든요.

01:11그 대상은 모르고요?

01:12맞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01:16이 파출소에서는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온 것인가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01:23실제 파출소에 전화하는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01:26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라든지

01:31아니면 어떠한 파출소 자체에 불만을 품고 왔다라기보다는

01:35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만취 상태였거든요.

01:39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01:42만취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01:46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 불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01:51만취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01:53특수라는 게 붙은 건 흉기 때문에 그런 거죠?

01:55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도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01:59지금 대낮에 흉기를 그것도 파출소 내에서 꺼내들었습니다.

02:04이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02:09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02:12저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민간인에게는 실제로 어떤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02:18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2:20그런데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을

02:26다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30시계를 조금 돌려보죠.

02:34지난 7월 제주입니다. 경찰관과 어떤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죠.

02:39그런데 저렇게 경찰관을 발로 차요.

02:41그러자 바로 엎어칩니다.

02:44경찰관을 폭행했으니까 바로 엎어치는 거죠.

02:49꼼짝을 못하고 제압을 당한 모습입니다.

02:53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볼게요.

02:54지난 4월 대전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밀고요.

03:00시비 걸고 주먹도 올리고요.

03:03아주 겁이 없습니다.

03:05경찰관에게 유도 한 판 할까?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03:09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03:15우리가 영화는 재미로만 봐야 되는데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03:23경찰관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03:27당연하죠.

03:28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03:34일반 공무집행방해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03:38실제 양형 기준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03:41그만큼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그리고 잘못된 수단으로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03:51실제 사례만 보더라도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거나 폭행만 하더라도

03:58실제 실형 선고, 징역 8개월 선고된 적이 있었고요.

04:02더 위험하게는 정차 요구를 경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04:05이것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그대로 순찰차에 부딪혀가면서 도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4:12실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04:16이 경우에는 징역 3년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04:18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이 죄는 단순히 공무원들에 대한 죄가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04:27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04:33이건 중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하다하다가 현직 경찰관에게 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04:43범죄자 조회를 위해서 연락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경찰관들에게 집중 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04:51그림 보실까요?

04:52사실 사관의 연락처가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인데

04:57앞으로도 또 비슷한 정보가 유출될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05:01경찰 내부 정보망이 유출됐다는 건데

05:06앞으로 또 어떤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05:13변호사님,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사건이 아닌가 보네요.

05:19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나 보네요?

05:21그렇습니다.

05:22그러니까 경찰관, 현직 경찰관 다수에게 국제발신번호로 URL 링크가 담긴 문자가 저렇게 전송이 된 겁니다.

05:31범죄자 조회를 위해서 연락을 기다린다고 해서

05:34이게 뭔가 하고 저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05:39이 방이 들어가려면 유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의 문자메시지가 다량으로 전송이 된 겁니다.

05:46실제 경찰 인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커뮤니티에는 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05:54종합해보면 경기 남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소속된 다수의 현직 경찰관들이

06:01저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6:04일단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06:11또한 중요한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앱인데

06:15거기에 경찰관의 인적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06:18혹시나 이것이 해킹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6:23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해킹됐다고 한다면

06:27저 경찰 내부망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06:31어떤 범죄 관련해서 조회라든지 아니면 경찰 뿐만이 아니라

06:35다수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떠한 해킹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06:40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06:42경찰의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 같은데

06:46이걸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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