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랫동안 남편 곁을 지키면서 끙끙 알았던 아내가 남편이 나라를 바꿨다 이러면서 환호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내의 얘기입니다.
00:12아니 나라를 바꿨다냐 이게 무슨 얘기죠?
00:15뭐냐면 친족 사이에서 뭔가 형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럴 때도 법상으로는 친족상에서 재산 범죄는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 형법상 친족상 도례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거예요.
00:31그러니까 이걸 관련이 보도하는 기사를 박수홍씨 아내가 공유하면서 채 GPT와 나눈 대화까지 함께 공유한 거예요.
00:41채 GPT가 뭐라고 했냐. 이번에 이 친족상 도례 규정이 폐지된 걸 놓고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다.
00:52채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00:56그래서 이걸 공유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바꾼 자수홍아빠라면서 감격적이다. 감격하는 메시지를 SNS에 공유를 한 겁니다.
01:06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래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01:11자, 그동안에는 부모나 자식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제 횡령 같은 무슨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처벌하지 못했었습니다.
01:23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다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01:26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규정인데요.
01:31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아이가 어른도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왔다고 할 때 지금 이전의 친족상 도례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01:44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아예 바로 면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간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01:59가족 간에 해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횡령, 사기, 절도 이런 범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제는 고소가 있다면, 즉 내가 처벌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의 규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02:21그렇군요. 특히나 방송에 우리가 박수용 씨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세리 선수를 포함해서 유명인들이 가족 분쟁에 얽히기 시작했고
02:32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반향이 크게 이뤄서 여론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38네, 그렇습니다. 법도 사실은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어떤 가치 또는 상식의 변화에 맞춰서 판단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느껴집니다.
02:50박세리 씨가 눈물을 머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부친이 삼소위조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재산상으로 얼만큼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03:02그 이후로 박수용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3:05친형, 매니저였던 친형이 박수용 씨의 어떤 재산을 아예 고의적으로 횡령한 과정 속에서 또 부친이 자신이 그랬다라고 도리어 나서고
03:15이런 것들이 이번에 박수용 씨의 형, 친형의 지금 형, 부형의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03:24지금 1심에서는 박수용 씨 친형이 징역 2년이었고 배우자 박수용 씨한테는 형수였죠.
03:30무죄였는데 2심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3:34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03:37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움직였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03:40그래서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을 했고
03:44형수인 친형의 부인은 징역 무죄였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백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3:51그러니까 전혀 여지 없이 변명에 일관하고 어떤 이 도덕적 해의에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03:59이렇게 구역량이 늘어난 것을 재판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4:04그렇군요.
04:05이렇게 가족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알려졌다.
04:11이런 이유로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공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04:14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04:29하지만 청춘받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04:41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4:50되게 바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04:52모든 변호사는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05:00지금까지 왔긴 했죠.
05:04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커졌던 것 같고
05:10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05:13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05:17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05:25이렇게 이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05:28노심초사 기다렸던 법도 개정이 되고요.
05:31아니 얼마 전에 또 희소식에 들려왔던 게
05:33애지중지하는 딸 돌잔치도 공개를 했어요.
05:37이게 좀 늦게 나온 편이어서 얼마나 기쁠까 싶기도 하고
05:40그러니까요.
05:4110월에 돌잔치를 했는데 그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됐거든요.
05:44워낙 이 딸 제이 양이 끼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았고요.
05:49보면 박수홍 씨랑 정말 가까운 방송인 박경림 씨가 축하 노래도 부르고
05:55정말 최지우 씨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06:00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06:01돌잡이에서 뭐 잡았느냐잖아요.
06:04그래서 돌잡이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06:06트로피, 악보, 판사봉, 마이크실.
06:09뭘 잡았을까요?
06:10뭘 잡았어요?
06:11바로 박수홍 씨가 원했다고 합니다.
06:13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06:15아빠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06:18그때도 돌잔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06:22그래서 예쁘게 잘 키웠다.
06:23키우겠다면서 박수홍 씨도 아주 기뻐했다라는 후문입니다.
06:26이렇게 해서 여론이 바꾼 법 개정 소식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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