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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전국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신고…실태는?
"군사작전 필요" 주장도…'아덴만 작전' 소환
전문가 "해적 진압과 성격 달라…국제법상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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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로 간 내 가족이 실종됐다
00:13이런 애타는 목소리가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00:17박주희 변호사
00:18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00:21오늘도 전국에서 캄보디아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00:25이 장소도 광주, 대구, 제주, 여수, 부산 가리지 않고요
00:30또 신고 시기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다양합니다
00:34지난 9일에도 성남수정경찰서에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것 같다
00:39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금세 끊겼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00:43또 문제는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의혹도 있습니다
00:49문제되고 있는 실종자는 전북에서 실종 신고가 되었던 여성인데요
00:53이 여성은 범죄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00:58전국에서 이렇게 실종 신고가 잇따른 만큼 사태가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01:03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01:05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곳이요
01:09여기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01:12이제는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01:16그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01:21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 작전까지도 저는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01:29캄보디아 군경까지 협조해서 군사 작전을 지금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01:33캄보디아가 만약에 군경 합동 작전을 거부한다면 저는 해수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9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01:44피해자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인 거죠
01:48그러니 저렇게 군사 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01:5214년 전에 이 작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02:09자 영상으로 봤지만 이정우 평론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작전이에요
02:38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작전이 진행됐길래 지금 이게 거론되는 겁니까?
02:41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3호 주월이호라고 우리나라 선원이 한국 국적이 8명 총선원이 21명입니다
02:50그런데 인도양 해군에서 13명의 희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납치를 당한 거예요
02:57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투기를 했는데
03:02일단 구출 작전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더 높긴 했어요
03:05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는 실제로 구출 작전에 나섰을 때
03:10익명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03:13그런데 일단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03:16지금 함정 그러니까 최형함을 투입하기로 해서
03:20당시에 2차 1차 2차에 걸쳐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03:241차에는 우리나라 해군이 3명이 부상을 당해서 철수를 했고요
03:29다시 2차에 투입을 했는데 5시간의 교전 끝에 지금 21명 전원을 구출했고
03:3713명 해적 중에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03:42그야말로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03:47단 현재 지금 이 사건과 현재 캄보디아는 좀 다르죠
03:52이때는 모든 상황을 사실은 다 파악을 했어요
03:54그래서 선원이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03:57그래서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으나
04:00현재까지 웰치에 몇 명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이 있는지
04:04얼마나 지금 구금되어 있는지
04:06이 상황을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는 하지 못해서
04:09군사 작전 단계까지는 아직 거론만 될 뿐이지
04:13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04:15실제로 수행하기에 좀 미진하다
04:18그러니까 이걸 이 작전과 지금 이 사태를 수직 비교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04:22박주희 변호사님
04:22이 작전 때처럼 캄보디아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04:28우리나라 국민들을 구출하고 싶은 간절함은 알겠지만요
04:31전문가들은 사실 아덴만 작전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04:36왜냐하면 해적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04:41그래서 다른 나라의 해업에 있어도 우리나라 군이 가서
04:44정당하게 구출하고 진압 작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04:48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엄연히 주권 국가잖아요
04:51이런 주권 국가에 우리나라 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04:54이건 국제법상 무장침입이 됩니다
04:56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가해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05:00캄보디아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05:04범죄 소탕을 위해서 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
05:07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5:10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군이 레바논이나 남수단에 파병은 되어 있지만
05:15이거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게 아니라
05:18UN 평화안전군으로서 사실은 지금 두둔돼 있거든요
05:22그래서 사실 조금 달라서 범죄 소탕을 위해서 군을 투입하는 게 가능하느냐
05:26이런 문제가 남고요
05:28또 만약에 군을 투입을 했어도
05:29방금 평론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5:32현지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05:35그러다 보면 오늘 군이 거기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05:39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05:41사실상 군 진압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05:45위험하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05:48캄보디아 현지 경찰도 지금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어려운 건데
05:53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으로서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05:56일단 캄보디아 정부로 움직여야 됩니다
05:59캄보디아 정부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06:02첫 번째는 코리안데스크 즉 우리나라의 경찰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투입돼야 되거든요
06:06필리핀에서는 코리안데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6:10그러려면 현지 정부가 지금 미원적인 태도가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06:15그럼 현지 정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06:16결정적으로 아까 조금 싱크했을 수도 나왔지만
06:20ODA 즉 우리나라가 가장 수원국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6:26총 올해 ODA 예산만 4,353억 원이나
06:31캄보디아에?
06:32네 캄보디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06:34캄보디아는 이 돈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많이 벌리고 있어요
06:38그렇기 때문에 이 ODA 예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06:42우리 교민 내지는 한국인들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알려서
06:49캄보디아 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서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53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06:58지금 이런 압박 카드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07:02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건데
07:04저희가 취재한 전직 고위 경찰은요
07:08일단 현지에서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07:10들어보시죠
07:11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의 외교부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07:18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ICPEO를 통해서 공조 요청을 계속하는 것이고
07:24우리가 파견을 불릴 수는 있지만
07:27캄보디아에서 한국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7:31경찰 통화금 아니면 인터폴을 통하던 외교부에서 연락을 취해서 한국 경찰 파견 보내겠다
07:40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벌어지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07:48저희 채널A가 숨진 대학생과 같은 조직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접촉했습니다
07:53그런데요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07:55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8:08경찰이 작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 감금 신고가 143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8:17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8:20경찰이 작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 감금 신고가 143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8:31신고 접수는 52건은 현재 미제고 91건은 신변 확인 중이다
08:37라는 사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8:39이렇게 경찰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08:43또 이 웬치 여기서의 참혹한 실태가 국내 언론 우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08:49이게 일파만파 알려지고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인을 노리는 구인글들이 아직도 수수룩해요
08:55지금 앵커가 두 가지 얘기 내다
08:56첫 번째 속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08:59사실은 경찰의 접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09:03왜 피해 규모도 제대로 집계 못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 언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09:08그런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조금 전 지금 신고가 143건이고
09:14그중에 91건은 신변을 확인했지만 지금 52건은 아직 미제다
09:19지금 밝혀져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09:21이제 집계에서 발표한 거예요
09:22이제 집계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09:24이것도 좀 사실은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09:27저 미제 52건도 빨리 좀 밝혀내서 신변 확인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33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09:36좀 더 전문가들도 지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
09:41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09:4210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09:44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47그리고 앵커가 조금 전 얘기했듯이
09:50정말 고민스러운 거지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요
09:54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면
09:56저희 취재진이 지금 보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10:03그런데 내용들 보면 지금 불법 감금으로 사망된 사건이 알려졌는데도
10:08이런 불법 해외 알선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10:14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주 6일 근무에 월 450만 원
10:18솔깃하죠
10:19고객센터 지원 업무 할 직원이라는 건데 근무지가 캄보디아입니다
10:24또 다른 경우는요
10:25아 대포 통장용 계좌를 국가에 매입한다
10:29계좌 주인이 프로필에 다녀오면 1,300만 원 주겠다
10:32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0:35지금도
10:36저희 취재진이 저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10:40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0:42그런데요
10:58하루라도 또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11:03박 변호사님 지금 범죄 단지로 추징되는 곳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11:09네 맞습니다
11:10더 이상 사건을 지체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11:12바로 이 범죄 조직들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11:16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최소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있는데
11:21지금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목을 집중을 하니까
11:26이들이 다른 나라 인근 국경에 있는 나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11:31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방 빼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라는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올라왔는데요
11:38사진을 보시면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11:45차량에는 문서와 컴퓨터 가방 등이 가득 실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1:51이러다 보면 이들을 찾기 전에 이들이 먼저 다른 나라로 숨어버리거나
11:55알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58더 이상 기체하지 않고 빨리 구출 작전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02하루빨리 공력을 모아서 구출 작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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