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기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십니까?
00:22그러나 첫째 그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된 점은 첫째 빠른 시일 내에 기엄요건 헌법상 조건도 맞추지 않은 헌법 77조에 의한 기엄요건도 맞추지 못한 기엄을 아마 6시간 낸가 10시 반이라고 보면 1시만 4, 5시간 만에 빨리 기엄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에서는 잘 된 것이고요.
00:49그 다음엔 이거에 대한 응징으로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하면 그리고 형사적 처벌 응징을 받고 있고 또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게 된 것도 잘 된 것이고.
01:05그러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민주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한테야 이런 것이 잘 된 것이다.
01:16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려스럽고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최근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좀 졸석 입법을 해가고 있는.
01:31그래서 여야 협의 합의 조정 타협 충분한 대화를 갖지 않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졸석 입법이 우려스럽다.
01:42또한 여당이 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그것이 위헌적인 요소로서 특별히 요새 지금 특별히 내란재판부 신설을 한다든가
02:02법외국제를 만든다든가 법원 행정체를 없앤다든가 조의대 씨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막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당치 않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02:16그래서 지금 상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중립 이런 것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고 걱정스럽다.
02:30아직은 집권 초기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02:39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잘된 일도 있고 또는 이렇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점이 나눠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2:47지난번에 12.3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02:55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위험성은 상당히 해소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여전한 건가요?
03:01입법부에서 졸석입법,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 위헌적인 관여에 의해서 걱정스럽다.
03:13그래서 아직 완전 민주주의되기에는 이 정부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소가 덜 된 것 같다.
03:20그래서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이 완전 해소된 느낌이 없다. 이 얘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03:26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7개월이 다 돼갑니다.
03:31그동안의 국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03:37잘한 점은 국민과의 소통, 기자회견, 최근에는 정책 보고를 국민이나 언론에 공개한 것.
03:50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고 잘 알고 있으나, 잘못된 점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 위헌적인 간섭 등이 잘못된 점입니다.
04:02점수는 내가 한 75점에서부터 80점 가까이 했고 C, C플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10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4:15나는 여기서 여섯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8첫째는 용서, 화해, 포용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04:24특별히 야당을, 잘못된 국민들을 한꺼번에 다 용서, 화해, 포용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04:33이게 기본 정신으로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04:36두 번째는 정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04:39지금 정치가 거의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어서
04:43정치를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된다.
04:52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된다.
04:57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가야 된다.
05:00국회에서 지지고 먹고 다 해서 정치가 국회로 끌고 가서
05:05명령과 통제의 책임자기보다는 타협과 현성, 설득을 강조하는 정치적 조정자야 된다.
05:14명령, 통제보다는 서로 이런 것을 조정하고
05:18여러 의견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 좋고
05:23일방적인 통치보다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와
05:27다차원적인 통합의 정치로 이루고 가야 된다.
05:31네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다시는 위헌적, 아니 제왕적 대통령제가
05:37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05:41다섯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05:45지금 우리가 234개 국가 중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05:50열제부터 열제부터 열제부터입니다. GDP가.
05:52지금 5대 강국, 5대 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05:56그러려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05:59이것과 함께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치
06:06다른 말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06:11여섯 번째는 남북 문제입니다.
06:14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06:18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06:20이 여섯 가지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국권입니다.
06:25느닷없이 지금 변모델하고 기엄성포에서
06:29국가신용도가 세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06:32느닷없이 민주주의 잘 나가는 나라가 그래서
06:35이것을 회복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06:40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06:43원상회복을 받는 지도자들을 너무 노력해야 된다.
06:46지금 마저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다 라고 하려면
06:49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시일이 필요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56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졌던 여야 간 갈등이 여전합니다.
07:00현재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07:03현재의 정치상태는 거의 전쟁상태를 반복하게 하는
07:09여야 대결 정치입니다.
07:12그래서 상생협제 아까 얘기한 통합관 거리가 뭐 없는데요.
07:16이유가 네 가지로 집약했어요.
07:18첫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07:21상호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07:25영어로 agree to disagree.
07:27어그리 디스 어그리 해야 되는 것을 어그리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
07:30그러니까 다르면 잘못된 것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
07:34범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07:36그게 민주주의의 민주시민의 또 민주정치인의
07:40기본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07:43두 번째는 이것이 진영논리 보수 진보 간의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다.
07:48나아가서 어느 순간에는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07:51내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진보가 내가 아니면 보수가
07:55정권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너 상정을 하면서
07:58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08:01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쓴다.
08:04한쪽에는 다수결 원칙.
08:07한쪽에서는 거부권 또는 탄핵.
08:11힘의 논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08:15신중하게 쓰지 않고 너무 쉽게
08:19우리 한때 보니까 탄핵을 한 계절에 30번이나 하더라고.
08:25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거든요.
08:27난 탄핵을 우리 정치하면서 내가 몇 번 봤나?
08:30한 서너 번 봤을 건데 내가 한 30년, 40년 하면서.
08:34이게 뭐 한 계절에 30번을 하니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08:38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08:44자기 소명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 야당 의원, 시민대표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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