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싸이, 대면진료 없이 향정신성약품 처방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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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매니저 '향정약' 대리수령… 의료법 위반 입건<br>향정신성 의약품, 대면 진료 및 직접 수령 원칙<br>싸이 측 "수면제 대리처방 아닌 대리수령"

Transcript

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2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8배 반장님 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강력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3단서부터 보시죠.

00:16싸이스인데요.

00:18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00:19이유는 뭘까요?

00:23가수 싸이가 경찰에 입건된 이유는 의료법 위반 의혹입니다.

00:27자, 2022년부터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6수면장애나 불안장애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00:40거기에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의료도 제기됐습니다.

00:43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건데요.

00:45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00:52일단 반장님, 갑작스러운 싸이스의 입건 소식인데.

00:58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병원을?

00:59네, 그렇습니다.

01:00의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01:02대리 처방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01:0417조 1항에 있고요.

01:06징역 1년, 1천만 원 미만에 벌금까지 물을 수 있거든요.

01:09이게 사실은 대리 처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01:12그걸 가지고 이제 마약으로 모아서 마약을 상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리 처방은 사실은 엄격히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01:21특히 지금 나오는 약품도 향정시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관련된 약품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1:34오재원 씨가 이 약품을 마약성으로 활용해서 크게 처벌받았잖아요.

01:38그렇죠.

01:38그 약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01:40그렇군요.

01:41아직은 싸이스가 처방 없이 된 건지 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01:48싸이스 소속사의 입장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01:51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았다라는 입장이에요.

01:57그러니까 처방 없이 한 게 아니다.

01:59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을 빼돋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02:06정확하게 사이십 이름으로 진료,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았다.

02:11다만 일정이 바빠서 매니저가 대신 수령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어요.

02:16안 이랬다.

02:17만성적 수면 장애로 수면제 복용,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했다.

02:21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02:23어떻게 보십니까?

02:24안 이랬다.

02:25글쎄요.

02:25이건 법 관련된 부분이고요.

02:28본인이 그 정도의 시간도 없었다.

02:30사실 저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도 되거든요.

02:32왜냐하면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처방을 해주거든요.

02:35그런데 매니저가 대리 수령했다.

02:37그래서 경찰에서는 사실 저거 의심하는 건 그런 겁니다.

02:40왜냐하면 그 정도로 바빴나?

02:42왜냐하면 대리처럼 받은 시기가 활동 기회하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02:48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데?

02:49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02:54그렇군요.

02:54일단 사이 소속자 측의 입장을 보면 비대면 처방은 받은 것 같아요.

03:01담당 의사도 예를 들어 제3자의 어떤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03:12코로나 시절 때 비대면 처방 받았던 것을 관행적으로 좀 이어왔다라는 게 지금 사이 시 측의 입장인 거죠?

03:19그런데 그게 벌써 2021년에 끝났거든요.

03:23벌써 4년이나 지난 전인데 그 22년, 23년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03:28그런데 지금 2025년이에요.

03:30그러니까 그게 관행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4년 동안 계속해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03:35만약에 코로나 시기라고 하면 2003년쯤에는 저 정도 불차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다라고 하는데

03:432025년까지도 그걸 지속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저건 사실 양이 많잖아요.

03:50그것도 저거는 마약으로, 마약류로 취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03:57그래서 저게 조금, 그래서 경찰도 의심하는 게 그거죠.

04:00너무 시기가...

04:01그렇군요.

04:02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04:05이거잖아요.

04:06저기 처리 좀 해주세요.

04:08우리 매니저 갈 겁니다.

04:10이걸 의사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04:13그럼 의사도 문제입니다.

04:15의사도 초벌받습니다.

04:16물론 이제 실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보통 벌금 몇백, 거의 700만, 500만 나오거든요.

04:23그래도 사실은 저건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04:27네,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04:31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이시의 해명대로 정해진 용량대로의 처방과 정해진 용량대로의 복용이 있었는지 여부, 경찰 수사로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04:42두 번째는 대리 처방이냐, 대리 수령의 문제냐인 것도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4:48사이시 측은 처방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게 맞다.

04:52다만 대리 수령한 부분이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55그럼 세 번째, 대리 수령.

04:58그러니까 처방은 본인이 하고 약을 매니저가 받아온다.

05:02이건 가능한 겁니까?

05:03아니, 안 되죠.

05:04이것도 안 됩니까?

05:04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약이 열 알이 필요한지, 다섯 알이 필요한지를 의사가 전화로 했다는 거잖아요.

05:12그걸 어떻게 합니까?

05:14말하자면 실제로 보고,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05:18그래서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은 말은 좀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불법은 맞는 겁니다.

05:25둘 다 똑같은 겁니다.

05:26대리 수령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05:28왜냐하면 사실 증상이 나아져서 그런데 그 약이 필요해요, 전화로 해서.

05:33그렇게 거짓말로 했으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05:37그러니까 대리 수령과 대리 처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05:40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무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5:44실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05:46그래서 경찰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05:49실제로 CCTV,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사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랬느냐, 이런 거죠.

05:57만약에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처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06:03의사는 도장만 찍는데 도장을 본인이 찍습니까?

06:06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을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06:09경찰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11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약은 본인이 직접 처방받고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18첫 번째 강력 사건이었고요.

06:19감사합니다.

06:20감사합니다.

06:21감사합니다.

06: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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