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대하고 저는 쌍둥이 같아요.
00:16아직 부동산 대란은 아니죠.
00:19그런데 부동산 대란을 부르는 정치가 똑같아요.
00:23다시 생각해보시면 먼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고요.
00:30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2018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유세를 올렸어요.
00:35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부동산 정책 계속 내다가
00:3820년에 그때 기억하시면 7월 20일에 트리플로 다 올렸어요.
00:46취득세, 보유세, 소득세 다 올렸어요.
00:48그렇게 해서 보유세가 월세 전세로 전가가 되니까
00:55그때 부동산 임대차 복값도 통과시켰어요.
00:587월 말에 제가 그때 5분 연서를 한 거죠.
01:01이게 계속 자신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를 계속 싸우다가
01:06마지막에 거의 그것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요.
01:11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01:14지금 문재인 정부 때 더 앞서가서는 노무현 정부 때
01:18하늘이 두 쪽 나도 젖겠다.
01:21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수단이 있다.
01:24이러면서 그 3대 세습이죠.
01:27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01:30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데
01:33이런 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1:36다주택자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생태계에 어엿한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1:41경제활동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01:44그거 세 놓고 사는 사람들
01:46그거를 죄악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01:48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월세빵도 나오고 전세빵도 나오고
01:53지금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01:55전체 생태계 중에 일부예요.
01:57그래서 거의 게다가 문재인 정부 때 아까 말씀드린
02:01720 과세안 때문에 그게 다 다주택자 중과거든요.
02:07그래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오질 못했어요.
02:12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02:16다주택자 때문이다라는 원인부터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02:21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02:24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데
02:25사이클이 오를 때는 거기 맞춰서
02:28부동산이 공급을 더 빨리 해주면
02:31이게 사이클이 작아지는 거죠.
02:33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02:35갑자기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하면서
02:38지금 때려잡는 거잖아요.
02:40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2:42무주택자들이 불안해져요.
02:44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02:46김현미 장관 기억나시죠?
02:48지금 시장은 공급 하나도 안 모질하다.
02:51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다.
02:52이러면서 그 5년을 부동산 참극이 된 거예요.
02:57그 마지막에 영끌 수요가 생겼잖아요.
03:00그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의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03:03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03:04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03:05이재명 정부가 즉각 폐기해야 될
03:08부정산 규제의 1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3:11문재인 정부 때 이미
03:13다주택자 중과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03:16전세, 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03:19전세는 매물이 줄고
03:20그 수요가 월세로 몰리니까
03:21월세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03:24젊은이들을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죠.
03:27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03:28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03:30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03:32일단 다주택자 중과부터 부동산 임대차법도 손을 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데
03:37지금 당장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3:40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03:42작년에 11호 대책을 내봤잖아요.
03:4611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03:49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03:51그게 지금 서울 전역을 토호제로 묶어놨잖아요.
03:56그런데 실거주라는 것은
03:58기존에 있던 사람을 쫓아내야지 내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04:03그러면 전세 시장을 더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04:08실거주 요건이 요구되는 토호제를
04:11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으로 지금 확대시킨 거죠.
04:15그거는 그거 말고도 다른 앵글도 문제입니다.
04:19그런데 지금 그거를 11호 대책을 저는 폐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4:25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하면 15%가 임대주택의 이후로 나오잖아요.
04:30그러니까 지금 그걸 묶어놓으면
04:32임대시장의 아주 중요한 공급로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04:37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건 가만히 놔두고
04:40뭐 집 팔아라, 다주택자 집 팔아라 그러면
04:43기존에 3살던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04:46그런데 3살던 사람은 대출 제한이 걸려 있어요.
04:50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세를 새로 구하기도 어려워요.
04:53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04:54본인들이 덫을 잔뜩 만들어놓고
04:58결국 그 덫에 걸린 게 본인들이에요.
05:01그러면서 11호 대책부터 빨리 폐기해라, 폐기해라
05:04다들 전문가들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07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효과가 날 수가 없다.
05:10그런데 지금은 5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05:12정부가 12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05:15서울과프 처도권에 6만 강풍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5:19부동산 강풍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05:23저는 부동산 강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5:2512호 공급 대책이.
05:26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굉장히 뒤틀려 있어요.
05:32자 일단 제일 그냥 구체적으로는
05:356만 호 중에서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05:37서울의 공급이잖아요.
05:39서울의 공급은 지금 한 3만 호, 3만 2천 호.
05:42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용산하고
05:45태능CC 이런 거는 예전에 나왔던 것들
05:48지자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럴 듯한 이유가 있어요.
05:51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유산 얘기도 있고
05:54지금 나온 물량 중에 한 70%가
05:56문재인 정부 때 8.4 대책에 다 포함됐던 것들이에요.
05:59포함됐다가 안 된 것들이에요.
06:01그러면 그걸 다 발라내면
06:04얼마가 남냐면 만 채 정도 남아요.
06:07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부동산 불안을 잠재울 정도가 되느냐
06:11그러면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죠.
06:13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06:15아까 말씀드린 11호 대책에서
06:17LTV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06:21서울 전역에
06:22서울 전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06:25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400개 정도 돼요.
06:28그 400개에서 예상되는 물량이 얼마냐면
06:3145만 채 됩니다.
06:33서울은 이미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도시잖아요.
06:38그래서 이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06:41이미.
06:42그러면 오로지 하나
06:43도심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는
06:46재개발, 재건축이에요.
06:48서울 같은 대도시는 재개발이 너무 중요하고
06:5145만 채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06:54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06:57그런데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06:59대출을 갖다가 제한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07:02바로 착공 전 단계에 있는
07:05그 단계가 이제 이주하는 거죠.
07:08이주비가 막혔어요.
07:10얘는 앞으로 2, 3년에는 이제 나올 물량이잖아요.
07:13이게 지금 한 3만 채 되는데
07:14이거를 투기 지역으로 다 서울 전역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07:18이주비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07:20이게 어떤 주로 어떤 지역이냐.
07:23겨우겨우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07:25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07:29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07:31서울의 공급, 주된 공급 경로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07:36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배관시하거나
07:40그래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07:43아까 부인님 말씀하셨습니다.
07:45세금으로써는 이 배관시장 찾기는 어렵죠?
07:47전문가들이 세금은
07:50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07:53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리면
07:56그게 옆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07:58또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가가 되죠.
08:01임차인한테.
08:03그래서 세금은 부동산 시장을 제재하는 건
08:06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다.
08:08사주책자 때문에 양도세 중가하고
08:10그다음에 안 되니까 보유세 올리고
08:11취득세까지 올리고
08:12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08:14복고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08:15잘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나
08:18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설치질 않아요.
08:21자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누가 했냐면
08:22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예요.
08:26양도세를 70%, 80%까지 중가시키면
08:30누가 팔리냐.
08:31내가 대통령이 되면 유예시키겠다고 했어요.
08:34그래서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공급을 늘리고
08:36공급을 늘린다는 게 규제를
08:38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08:41예를 들면 재초안이라든가
08:42오히려 양도세 같은 거를
08:46저는 낮춰주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08:48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08:50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인데
08:52우리나라는 굉장히 용감하게 나서요.
08:58용감하게 나서서 시장을 잡겠다고
09:00그러면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09:03이러잖아요.
09:04그런데 이게 뭐냐면
09:05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09:07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09:09부동산 정치질을 하는 거죠.
09:12서울 인구의 52%가 무주택자다.
09:15그러니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을
09:18마구 패면서
09:19이 사람들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요.
09:21일종의 성정이죠.
09:24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09:28그런데 저는 이게 세상이 그동안
09:30이제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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