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 불과…'엑시트 플랜' 서둘러 내놔야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관련 기사: https://www.dt.co.kr/series/S010103269

Transcript

00:00글로벌 시장

00:14글로벌 시장 역시 양극화가 되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00:19양극화가 두 가지 요인인데

00:21선진국은 테크 산업이 발전해서

00:24생산성이 아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니까

00:28그거에 대한 혜택을 수익을 과실을 갖는 계층들이

00:34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0.01%에 집중되는 거예요.

00:38근데 이제 후진국은 부정부패화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되는 거고

00:42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선진국성형 양극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00:47우리도 이제 첨단 산업들이 지금 사실은

00:51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00:54상당히 벌써 한 10여수 주가도 뜨고 있는 이런 것 보면

00:58그런 영향들이 또 이제 거기다 더해서

01:00코인이나 뭐 이런 젊은 층에 또

01:04일부 소수는 상당한 부족적하고

01:07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01:10더더욱 더 나아가서 이제 강남과 강북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요인에

01:15사실 기지화에는 그런 게 있는데

01:17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01:21사실은 양극화를 더 가속화 시키는

01:25전국 단위에서 우리 1극화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01:30수도권 중심의 1극화를 치닫고 있고

01:33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01:36강남과 강북 보면 강남 쪽에 상당한 인프라들이 집중되고

01:41생산성 있는 시설들도 그걸로 집중되고 있고

01:44사실은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01:46제도가 이제 뭐 흔히 똘똘 안 한 채라고 얘기하지만

01:51우리가 이제 1가구 1주택 위주에서

01:5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01:58뭐 세금도 그렇고 거래에 대한 대출 규제도 그렇고

02:02그게 몰르다 보니까 결국은

02:04결국은 예전에는 뭐 이런 지방의 거점 도시들도

02:08상당히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

02:10최근으로 오면서 서울 그것도 강남구 시민들이

02:14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초점은 강남의 아파트들이지

02:19사실 다른 지역은 떨어졌어요.

02:21전체 데이터나 뭐 서울 전체 데이터

02:24뭐 전국 데이터를 보면

02:26이렇게 막 엄청난 규제를 해야 되나

02:30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지금 시장의 현황이죠.

02:35그러니까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02:38되게 오버해서 주제가 들어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02:43예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을 합니다.

02:47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02:51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돈이 많이 풀려서

02:54이런 과거 경험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은데

02:57그런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02:59진보정권에서는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었고

03:03보수 정권으로 오면 규제를 푸는 시장주의적 정책을 쓰긴 하는데

03:07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03:12계속 누적적 중척적으로 강화되어 온 틀이 있어요.

03:17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일부 보수 정권에서

03:20지금 할 때마다 조금 완화는 했지만

03:22대세는 계속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쪽으로 온 거죠.

03:28규제라는 게 수요만 규제하면 좋은데

03:31공급 규제도 항상 같이 들어갔잖아요.

03:33예를 들면 공급 규제는 분양가 상환제 같은 건 대표적이고

03:37제초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쪽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03:42그러니까 거기다가 거래들에 대한 규제들도 보면

03:46공급 사이드에 규제라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데

03:50그러니까 규제 만능주의 같은 데 빠져 있다 보니까

03:54이게 움직일 틈을 안 주고 있는 거고

03:57거기다가 공공과 민간의 이런 비중들을 보면

04:01사실 우리 시장은 민간 8, 공공 2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04:07지금 최근의 정책들은 보면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04:12결국은 시장에 사인을 주려면 공급에 사인을 주려면

04:16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햇빛 정책 비슷하게

04:19민간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04:21LH가 더 나서게 하고 민간 쪽은 훨씬 세제나 세금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고

04:29몇 년 전이지만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되게 규제들을 더 강화하고

04:35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 구별 없이

04:40사실은 부동산으로 돈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04:44일단 즉각적인 규제들이 들어가는데

04:47그 규제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 번 규제가 들어가면 풀기가 어려워요

04:52퇴로를 열어주거나 엑시프렌이 있어야 되는데

04:55엑시프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05:00사실 한 번 규제 들어가는 게 켜켜이 쌓여서

05:03지금 이렇게 동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온 거라서

05:07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05:10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11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05:14지난 6월 27일, 9월 7일

05:16그리고 최근에 11호 대책까지

05:18세 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

05:20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5:25제 생각에 6월 27일 대책이 사실 강력했죠

05:306억에 대한 대출 제한이

05:32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05:34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05:39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핵심이 넷 바이낸싱이다

05:42그래서 부채에 의한

05:44혹은 대출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 차지하는 산업이고

05:49사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05:51뭐 기업들도 사업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나

05:54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05:56거의 상당 부분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05:59개인도 역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06:01뭐 거래를 하려면

06:03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을 하고

06:08그거를 이제 갚아나가는 형태로 집을 구입하는 거고

06:11해외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06:1430년 로비지를 해서 직장에 취직하면

06:18바로 집을 사고 30년간 갚아나가고

06:22사회적 안정의 가장 기본이

06:25주택을 보유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은

06:27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06:306.27 대책이 그거를 틀어막은 거죠

06:34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06:37근데 10월 15일에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06:40불과 3, 4개월 사이에

06:426월 27일에 약효가 떨어진 거죠

06:46그러니까 보면 대출을 틀어막은 게

06:49일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6:52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시작된 게

06:56사실 꽤 오래됐죠

06:57토지 거래 허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07:00뭐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개발할 때

07:02투기를 막혀서 토지 거래를 막는 거여서 시작됐는데

07:05그거를 이제 주택 거래를 막는

07:09우리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07:12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서

07:14주택을 규제, 주택의 거래를 규제했던 곳들이

07:18나중에 길게 보면 더 올랐어요

07:21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07:23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07:26중기적, 장기적으로는

07:28그 효과는 사실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양산하는

07:32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의 정책들이나

07:35제도 뭐 이런 대책이

07:38엄청나게 강력하지만

07:40그 효과는

07:42사실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07:45그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 내에

07:49뭔가 그 효과의 부작용이나

07:52단점들을 보완할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건데

07:55그게 이제 공급 대책이었는데

07:57그런데 공급 대책이

07:59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08:01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08:03627하고 시부리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08:06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08:08뭐 우리가 보통 보면

08:101년에 가구당 이동률 같은 거 보면

08:15우리가 한 2, 30년 전에는

08:1720%의 가구가 이동을 했어요

08:20근데 그게 최근으로 오면

08:23한 10% 초반대예요

08:25그러니까 결국은

08:2710가구당 1가구

08:29혹은 10사람당 1, 2사람은

08:31이전을 하는 거예요

08:33그리고 특히 젊은 층은

08:36모빌리티라고 하는데

08:38이전 비율이 20% 이상 돼요

08:40네 더 많겠죠

08:42근데 그게 지금 제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08:44문제의 핵심은

08:45이 이슈들을 만들어낸 지역만 제약 받는 게 아니라

08:48이제는 전체가 묶인 거고

08:51또 경기도까지 묶이게 되니까

08:53젊은 층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불편해진 거예요

08:56일반 국민은 10명 중에 1, 2명

08:5810세대 중에 1, 2가구는 불편해진 거예요

09:0010세대 중에 1, 2가구는 불편해진 거고

09:02오래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09:04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속히

09:08어떤 대안들을 지금 내지 않으면

09:11국민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09:14이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09:18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9:20이 보완해야 될 정책

09:22그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좀 보십니까?

09:25지금 현재는 거래 동결이 된 상태고

09:29매매도 동결돼 있고

09:31사실 신규 수요도 들어올 수 없고

09:33그리고 기존 수요도 사실 현금 없으면 들어올 수 없고

09:37그리고 전세도 역시 대출 제한들이 걸리고

09:40거기다 갭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생기고

09:44그러니까 전세 거래까지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09:47어떻게 보면 전세와 월세를 판단하면

09:50월세가 합리적인 게 상당히 많고

09:53우리가 보면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 형태였지만

09:56공금융이 역할하지 못할 때

10:00일반 시장에서 사금융 형태로

10:02집을 사용하거나

10:04그게 전세의 기능인데

10:06사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10:08전세대출도 맞고

10:10공공의 일반 금융도 맞고

10:12이러니까

10:14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10:16주기에 이 현재 강한 규제들을

10:20액시스 브랜드

10:21그러니까 어떻게 완화할지들을

10:24사실은 전반적인 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고

10:27거기에 더해서

10:29근본적인 대책들

10:31공급대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10:33공급대책

10:34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10:37일극화를 완화할 대책들

10:39그리고

10:40서울시로 집중된 수요들을

10:42뭐

10:43아니면 아까

10:44일가구일 때

10:45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 것들을

10:47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10:49사실은 어떻게 보면 액션프렌즈일까

10:51그런 거를 발표를 해서

10:53우리가 당장은 국민들한테

10:55강한 규제로 불편을 끼쳤지만

10:58조금만 참으면 시장 안정화 시킬 거고

11:01이렇게 이렇게 풀어갈 거다

11:03라는 대책이나

11:05뭐 이런 단계별 계획들이

11:07발표가 돼야 되는데

11:08그게 지금 없잖아요

11:10국민들은 불편함과 동시에

11:13불안함

11:14그리고 암일이

11:16대책이 안 되는 건

11:17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11:19그리고

11:20청년들은

11:21더더욱 그렇죠

11:22청년들은

11:23지금 임대주택을

11:24계속 짓겠다 그러지만

11:25청년들이 원하는

11:26이 곳에

11:27임대주택의

11:28공급

11:29이 부분들이

11:30사실은

11:31지금 예전보다는

11:32훨씬 많아졌지만

11:33공공보다는

11:35민간 쪽의

11:36주택들을 훨씬 더 원하니까

11:38사실은

11:39그런 민간 쪽의

11:40공급들을

11:41활로를 열 수 있는 방법들

11:42특히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11:44임대는

11:45공공이 책임지더라도

11:47민간의

11:48소형주택들을

11:49활성화할 수 있는

11:50여러 대책들을

11:51가용한 대책들은

11:52사실은

11:53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1:55입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11:57어떤 제도

11:58어떤 걸 통해서

11:59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12:00것들을

12:01해야지

12:02이런 불안을

12:03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12:04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