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조희대 청문회 몰랐다'더니… 하루 만에 "이간질 꿈 깨라"
정청래 "추미애와 법사위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신동욱 "법사위가 민주당 정치 비즈니스의 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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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00:04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기류는요.
00:08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는데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몰랐다?
00:14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내부 기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00:17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다소 기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00:23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0:38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00:44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위대 청문회 강행 이렇게 이간지라고 갈라치게 하는 제목을 붙여서
00:52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등 했다고 하는데
00:56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00:59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지
01:05조위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01:11꿈 깨시기 바랍니다.
01:14꿈 깨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일정 공유가 안 된 건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요.
01:19김준일 대변인님. 추미애를 비롯한 법사위원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01:26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민주당 내부 사정 잘하시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01:30이게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까?
01:35아니면 강경파에게 정청래 대표조차도 끌려다니는 겁니까?
01:38힘을 실어주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0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01:46지난 5월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하던 시절에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했었는데
01:55그 당시에 조위대 대법원장께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02:00그것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02:05정청래 법사위원장조차도 대표조차도 법사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일을 지금에서 한다라는데 그걸 왜 말리겠습니까?
02:13다만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법개혁의 과정들 속에서 당 지도부하고 일정을 조율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최대의 압박이 이루어지고
02:28또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냈을 것이다.
02:39드러낸 법뿐이다. 그런 것이 오늘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2:48지금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정을 공유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02:57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가 이번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03:08그런 당의 어떤 압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대법원에서 형사 25부에 대해서 판사도 증언하고
03:19또 일정도 땡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03:24최대한의 압박을 하면 그만큼 사법부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다.
03:29이 반응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중립적이고도 공정하고 신속한 그런 재판에 대한 반응이 더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3:39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도 강성 지지층 얻어서 당대표가 됐는데 똑같은 정지하겠다는 강경파 어떻게 생각하냐.
03:46민주당의 익명 의원, B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까 정청래 대표 얘기는 이거 꿈깨라는 거 아니야. 이간질하지 말라.
03:53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저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04:03정청래 위원장이 참 대단하셨죠. 온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법사위를 마음대로 전행하더니 마침내 민주당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어요.
04:15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개판이 됐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04:28정청래, 이춘석, 추미애 위원장 정치 비즈니스에서 내년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04:36글쎄요. 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도 정청래가 제어 못한다. 그건 아니다. 지도부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04:46여러 반응들이 조금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04:52송영훈 변호사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기 장사한다는 취지가
05:02그것 때문에 지금 법사위가 다 끌려다니고 정상화도 안 되고 정청래 대표조차도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05:09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05:10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고
05:16저것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05:19그러면 아예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뤘다라고 보여집니다.
05:24그런데 어찌되었든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저런 식으로 자기 정치에서 상임위 전체를 파탄 내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5:32추미애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해야지 본인의 정치적 목표에도 어느 정도 근접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05:38그렇지 않으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선에 가면 마지막 5%, 10%의 중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05:44어느 정당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은 중도층의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법사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05:53사실은 보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05:55그런 법사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과격한 언행을 반복해서는 결국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06:05하나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저걸 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06:10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06:13저희도 언급했던.
06:14그런데 정치적 내 대표가 결국은 추미애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시피 발언한 것은
06:19여의도에 이른바 삼통령이 있다고 하는 상황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06:22그러니까 용산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의 정치적 내 대통령, 그리고 충정로의 김어준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세간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06:30정치적 내 대표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06:3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06:35그런데 김어준 씨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임기가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6:40그러다 보니 결국 김어준 씨의 유튜브 등등이 주도하는 강경 여론에 정치적 내 대표마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06:48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건강성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요원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06:55지도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소통하면 좋겠지만 이슈가 많다라고 민주당 지도부 김병주 의원도 얘기했는데
07:01앞서 송영훈 변호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정청래 대표보다도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성 지휘층의 여러 입김을 뿜어내고 있는 바로 김어준 씨가
07:16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07:19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보수 정치, 보수 언론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07:27삼권분립 훼손이다.
07:30말은 바로 합시다.
07:31삼권분립의 가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무후무한 대법 파기 환송을 저질렀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훼손된 거죠.
07:47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다.
07:52사실은 비정상화된 게 추미애 위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08:02간사선임을 기표소 설치하고 함께 보셨습니까? 의회 역사에서.
08:09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킨다든지.
08:12민주당 의원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08:15다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개딸들한테 욕한다는 얘기를 어느 의원이 하시더라고요.
08:21카메라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08:24나경원의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카메라 있을 때 없을 때 다르고 웃음의 인사만 해도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만 해도 개딸들이 욕한다고 하더라라고 전언을 전했어요.
08:38최성평 의원님, 결국 김어준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손을 정청래 대표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김어준 씨가 있지 않냐.
08:49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08:51네, 저 동의합니다.
08:52좀 전에 송영호 변호사 3통 얘기했잖아요.
08:55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정청래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
09:01그 어떤 네이밍과 조호가 발생할 때는 어떤 현상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09:05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네이밍을 자꾸 부여하고 있는 거죠.
09:14정치의 본령이 뭐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정치의 본령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09:17제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09:20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방은 할 수 있어요.
09:26공방은 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게 본질이고 목적이거든요.
09:31그게 대의제의 원리 아닙니까?
09:33그런데 이제 실체가 불분명한 외부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도 파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당대표는 사과까지 합니다.
09:41그러면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의제가 지금 장 내에서 돌아갑니까?
09:46장 외에서 돌아갑니까?
09:46이 하나가 저는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9:51김병희 원내대표가 손을 잡았음에도 사실상 파기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09:54그렇죠.
09:55그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09:57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09:59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웃는 낯으로 악수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10:06우리가 국가의 위기다.
10:07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0:09지금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여권의 사법개혁 총공세를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0:20이번에는 아마 검찰개혁과 관련된 건인 것 같은데요.
10:23노만석댕이 뭐라고 했냐면 위헌성 없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0:29그리고 헌법에 검찰 지운 것 개혁의 오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37공소청의 명칭은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10:43또 하나 있네요.
10:44마지막입니다.
10:45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
10:48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님 검찰개혁 측면에서도 속도전 혹은 아직 입법을 강행하면서도 어제 정확히는 그제
10:58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주호영 의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조직이 어떻게 굴러갈지 혹은 몇 명이 어디 근무할지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이렇게 속도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11:08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추석 밥상에 검찰개혁 이슈만 올리면 된다는 그런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11:17검찰 내부에서도 총장, 대행, 검찰 대표에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11:23그렇죠. 위헌 논란이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겠다.
11:25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결국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32검찰청이 결국 헌법상의 헌법기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11:37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1:41헌법 89조 16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47이걸 전제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16호에는 국립대 총장에 대한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11:56같은 논리라면 국립대학도 헌법기관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12:01사실 이것만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2:05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되었던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12:11앞으로 또 일련의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 속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2:17검찰개혁에 대한 방향만큼은 국민들께서 나름의 성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22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수사권과 기술권이 분리된다.
12:25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는 어느 정도가 정리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12:29일단은 검찰총장 대행의 속보까지 짚어봤고요.
12:33지금 이재명 정권의 초기 검찰개혁, 사법개혁 분위기상으로는 충돌 양상입니다.
12:40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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