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팝니다”…현대판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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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아파트 주차권 판매 글' 다수<br>아파트 관리소장이 단속하자 '적반하장' 행태<br>공용부분 주차장 판매, 현행법 위반 처벌 가능

Transcript

00:00요즘 중고 거래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팔면서 소확행, 작은 행복을 누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00:07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리를 중고 거래로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00:18그런데 이 피해는 누굴까요? 아파트 주민들이겠죠.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00:25아파트 주차장 주차권 판매하신 분 많으시죠?

00:27죄송해요. 너무 늦게 났어.

00:29차량 그거만 좀 안되게 됐습니다.

00:30비밀번호 두 개를 알려드리고요.

00:32인공한 기회보고 안쪽게 됐습니다.

00:35얼마라고 하셨죠?

00:3610만원. 10만원 크기는 맞춰서 좋겠네요.

00:39그때는 원래 만원인데 2만원.

00:41아, 8만원 정도 남으신 일일 수 있는 그런 장사들일 수 있겠구나.

00:45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모르겠는데 인재가 없어요.

00:48내가 상승량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이 줘요.

00:51차량 부분을 연락을 조기만 해도

00:53이게 제 차인지에 다른 차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00:57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01:01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장을 판다는 거잖아요.

01:05그 주차장 자리 하나를.

01:07맞습니다.

01:07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01:11공용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01:14그렇죠.

01:14그런데 이것을 사실 등록을 입주민이라면 손쉬운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01:20이거를 앞서서도 말이 나왔지만

01:23본인은 만원을 내고 등록하는 걸 10만원.

01:26이렇게 10만원 이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1:29마치 본인의 소유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1:33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01:35이걸 불법적으로 차량을 다수 등록해서

01:38사실은 이익 사업, 영업을 한다고 보여질 측면도 있겠습니다.

01:44그런데 아파트 관리 소장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01:51아니 이 사람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01:54하고 단속을 했는데

01:55단속했다가 오히려 관리 소장이 봉변을 당했다고요?

02:00맞습니다.

02:00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면서

02:02막무가내로 따졌다라는 겁니다.

02:05내가 여기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02:06내가 사는 공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등록해서 팔겠다는데

02:10무슨 상관이냐라면서

02:12사실상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02:16한편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02:19선량한 입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02:21그리고 주차단이 굉장히 심각한데

02:24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02:26당신은 또 무슨 권리로 이렇게 파는 것이냐라면서

02:29아파트 내에서도 굉장한 서랑설레가 벌어지고 있는

02:32상황입니다.

02:34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02:36자기가 그 아파트에 살아요.

02:39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02:42집에 있는 차 한 대를

02:44관리사무소에 만 원 내고

02:46저도 스티커 받고 등록을 했거든요.

02:48그걸 이제 딴 사람한테 그걸 판다는 거잖아요.

02:50그 권한을.

02:53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02:54그럼 이거는?

02:55그런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57왜냐하면 우리가 주택법에 따르더라도

02:59공영 부분이 주차장의 경우에는

03:01사실 개인의 사적 공간이 소유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06만약에 이것을 저렇게 주차장을 개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03:10팔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03:13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아니면

03:15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절차로 보여지거든요.

03:19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실상 편법으로

03:21눈 가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03:23아무래도 주택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03:27네 알겠습니다.

03:28감사합니다.

03:29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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