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요. 집 주인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00:11바로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자. 이게 뭘까요? 바로 대표적인 가격 담합입니다.
00:21가격 담합,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담합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불법 행위로 알려져 있죠.
00:30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요. 이 행위에 대해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00:36자,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엄포가 아니다. 실제로 수사해서 엄벌을 하겠다.
00:44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서울시가.
00:49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집값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00:5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00:59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또 필요하면 수사에 넘기겠다.
01:04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01:07대표적으로 이제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1:10아파트 소유주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한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라고 담합을 하면서
01:16가격을 낮게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종의 저격 행위를 하는 것이죠.
01:20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 광고 올리면
01:25허위 매물로 신고하겠다면서 압박하는 것.
01:28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01:32사실 이런 행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처벌 규정도 있어요.
01:36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1:41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서도 단순히 내 집값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01:47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정한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자라고 했다가는
01:51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55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더군요.
02:00저도 내용을 찾아봤더니 공인중개사법상의 가격 담합, 시장 교란 행위는
02:06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02:11그런데 이런 담합 행위, 서울시가 지금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까지 밝힌 상황인데
02:17이게요,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02:23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제보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02:27그래서 이 제보를 했을 경우에 공익에 기여한 것으로 해서 포상금까지 준다고요?
02:34얼마까지 주는 겁니까?
02:36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02:382억 원이요?
02:39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2:46서로서로 말에 맞춰서 우리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라고 담합을 했는데
02:50이것을 담합한 것인지 그 증거를 발견하기, 또 발견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처벌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02:57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03:05민생사법경찰구에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이런 안내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3:10이런 담합 행위가 어떤 범죄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들을 캡처하셔서요.
03:19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단체 채팅장에서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03:29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다.
03:31지금 집값 담합에 대한 발언을 하셨던 집주인들, 지금부터 입 꾹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38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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