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거듭된 수정 끝에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합니다.
00:07위헌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건 변함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00:14내년에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입니다.
00:21권준수 기자입니다.
00:23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최종안에는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전담제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37무작위 배당 원칙을 제외하면 앞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전담부 예규와 통과된 법안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00:46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예규는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00:53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00:58저는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고맙습니다.
01:03이제 관심은 내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등 주요 사건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입니다.
01:14법조계에선 서울고법 내부적으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22기존에도 주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함께 맡아온 만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01:30내년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부터 판사회의 등 본격적인 전담제판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1:39다만 이번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01:43윤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이 사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01:50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01:55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02:00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02:04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2:08때문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위헌 법률 심판에 나서며 반발할 경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02:16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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