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투기화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를 문제삼으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에선 합당을 둘러싼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0:11그 분수령이 될 민주당 의총 결과도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00:16최진회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1네, 안녕하십니까.
00:22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던진 부동산 투기화의 전쟁,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거 계속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7그러니까 정확히 부동산 임대업자를 딱 겨냥을 해서 이제 이른바 SNS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00:43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천 5천 세대는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니다.
00:49이 물량만 나와던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는데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01:00그래서 국민 심리를 좀 되돌리고 환기시키기 위한 SNS 메시지를 강력하게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01:07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문자를 올린 것도 밤 자정 12시경 올린 겁니다.
01:14그러니까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모여준 거고요.
01:20그리고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입니다.
01:24임대 아파트는 16%가 서울에 있고 조목조목.
01:28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01:32대통령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부동산 임대업자 아니면 잘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멘트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01:43그러면 대통령이 작심하고 오늘 이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특히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 중과세 문제,
01:52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정책을 아마 뒷받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2:00네, 대통령이 SNS에 올리고 또 몇몇 언론들이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SNS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02:11특히 몇 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어느 정도가라면서 아주 세세한 표현까지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02:20이런 대통령의 SNS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02:22대통령이 깨알 정치를 역시 하고 있는데요.
02:27이게 제가 볼 때 과장급 이하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02:31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부처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2:37주무부처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요.
02:40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세청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도 있습니다.
02:45지금 다 입을 닫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원면 쇼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02:50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02:52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02:54지금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02:56의도나 의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03:00여태까지의 선례를 보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03:06지금 등록 임대업 갖고 깨알 지시를 또 하셨잖아요.
03:12올해 등록 업무 기간이 끝나는 게 서울만 2만 5천 세에 돼 있다고 그러는데
03:17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과유예 시점 5월 9일을 시점으로 보면
03:22그전에 2만 5천 세 중에서 몇 채가 업무 등록 기간이 끝나는지도 모르겠고요.
03:27그다음에 업무 등록 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임대로 내놓은 주택에 임대업자가
03:36임대차 3법 그 악법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03:39거기에 의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못 내놓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03:44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에게 매물로 내놔라고 주장을 하실 정도가 되려면
03:51그 잘못된 법부터 풀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03:55그런데 지금은 한풀이 분풀이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정서를 때리는 쪽으로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04:03저는 별 효과가 없고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04:06그럼 보유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04:09그러면 시장 구조가 훨씬 더 왜곡됩니다.
04:12문재인 대통령 때 받지 않습니까?
04:14왜 이걸 답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4:16연일 나오고 있는 SNS 메시지가 부처가 움직이지 않아서 라는 어떤 관측들도 해주셨는데
04:21여론은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04:23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04:29이게 SNS 메시지 때문일까요?
04:31아니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때문일까요?
04:34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민생 역점을 두는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지지라고 보는데요.
04:45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4:47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04:50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깊이 와닿을 겁니다.
04:55저는 실패한 이유가 당시에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의 이념성, 정치가 개입됐다라는 점이 있고
05:01또 하나 한다면, 추가한다면 깨알 정책을 몰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05:06대통령이 부동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재인 전국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05:10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는 부동산 선거를 총론 부터 갈란국과 모든 걸 꿰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05:20저는 과거의 실패에는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05:26저는 이러한 깨알 정책들이 공직자들이나 관련된 업자들 사이에서도
05:32이거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05:37좀 더 과거는 달리 빠른 속도로 안정화 되지 않을까
05:42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다만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제도나 정책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05:50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후속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속도 있게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면
05:57아마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좀 빠르게 과거 정부와는 달리 안정화로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06:06네, 제도가 좀 뒷받침 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06:10여당에서 오늘 부동산 감독원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할 걸로 보이거든요.
06:18이게 이제 발의가 되면 영장 없이도 개인의 대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던데
06:23이 법안 추진하는 거 보니까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06:26옥상옥이잖아요. 부동산 감독원에다 수사권을 주고 사법적 권한을 부여했거든요.
06:34그럼 시장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06:37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06:398개월 전에요. 9개월 전입니다.
06:409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냐면
06:46주택 공급 늘리고 보유세를, 세금을 강화하는 거 하지 않겠다.
06:53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6:56그런데 한 6개월 가만히 계시다가 대통령 되시고 나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07:03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곧장 호소하는 방식으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07:11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07:13세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까지 해서
07:18법령 제조까지 해서 온통 시장을 압박하는 쪽에다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07:25징벌적 과세로 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점 내 못 팔 경우에 계속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07:32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버티는 바람에 결국 수도권 민심이 안 좋아져서 손 들었잖아요.
07:38왜 똑같은 실패를 답습합니까?
07:40어저껜가 그저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07:45타견민 전 비서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07:49그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했겠습니까?
07:51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07:54진보진영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방식으로
07:57깨알 지시하고 개입하고 시장 왜곡하고 이렇게 하면
08:01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곧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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