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안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00:10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법조계 논란은 여전한데요.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네요.
00:22네, 내란전담제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00:25조의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00:30직접 들어보시죠.
00:44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00:53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는데요.
00:57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두 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01:04현재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든 행정예고된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든
01:08전담할 재판부를 증설하는 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01:12서울고법은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를 진행해
01:18전담제판부 구성을 진행할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23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이 나뉘었다고요?
01:27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01:34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안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01:38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01:45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01:48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막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01:52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01:59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02:05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재판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02:11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02:1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