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사위 통과 후폭풍...여야, 리스크 관리 진땀 / YTN

법사위, 여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통과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민주 "추경호 기각 등 사법부 방패막이 자처"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정부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속도를 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청탁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을 둘러싼 혼선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비상계엄 1년으로 분주하던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기자]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10시 2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 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기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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