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사건을 맡을 전담제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작업에 나섰습니다.
00:07다만 국회의 입법상황에 따라 전담제판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0:13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00:17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만들어 위헌 가능성을 줄인 내란 외환전담제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0:24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00:32실제 전담제판부를 설치 운영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이에 발맞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00:39먼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00:45내년 법원에 설치될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제판부로 지정한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00:56재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 전담제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01:032월 중순쯤 형사부에 근무할 법관이 확정되면 전담제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01:11인력과 법정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1:16이미 중무관 등 공무원 인력은 늘었고 법관 6명이 증언될 가능성도 큽니다.
01:22주요 재판이 쉴 틈 없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100석 규모의 형사법정 공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01:29사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01:37전담제판부 구성 방식에 있어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01:43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전담제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1:56다음 달부터 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선고와 결심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심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2:04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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