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00:08아무래도 이 기억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00:10지난 업무보고 때였습니다.
00:12이재명 대통령이 참 말이 기시네요.
00:15왜 자꾸 옆으로 세냐 이런 등등
00:18이학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23그런데 이학재 사장도 본인도 공개석상에서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00:30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작했던 책갈피 달러 외화 반출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53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00:56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01:01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01:04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가능치가 않습니다.
01:08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도 없고
01:10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01:15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01:18실제로 그거는 업무가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01:25저번 추석 때, 성수기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01:299분 3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01:32모든 부분을 일일이 수작을 통해서 헌덕하고
01:36저희들이 원하는 서비스 목표 시간에는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1:44이학재 사장이든 인천공항공사 본부장이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01:47이현정 의원님.
01:48책갈피 외화 전수조사는 불가능이고
01:50사례도 없고 여객들 불편하다.
01:53우리의 업무 소관도 아니다.
01:55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1:56어떻게 보셨어요?
01:58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알지는 못하죠.
02:01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02:06그러면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02:08대통령이 뭔가 모든 것들을 다 망기 친남하기 위해서 하는기보다는
02:12정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02:18이런 것들을 판단한 것인데
02:20누구를 창피해주고 급박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02:24인천공항공사의 업무와 법적으로 관세청의 업무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02:28이학재 사장이 당시에 어떤 질문을 받고
02:32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 못한 부분
02:35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02:37그러나 대통령의 이야기했던 거
02:39책갈피 속에 이 달러를 낳은 거
02:41얼마 전에 관세청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02:44본인들이 외화 밀반출 실적이 요즘 굉장히 높다라는
02:47그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02:49그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02:51보통 이 책갈피 속에 돈을 끼워나가면
02:54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02:56왜냐하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지나가면
02:58알 수가 없는데
02:59그런데 나름대로 관세청이 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03:02뭐냐면 책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부풀어 있거나
03:05그다음에 어떤 돈 뭉치가 들어가 있거나
03:08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를 지나고 나면
03:10아, 한번 찍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03:13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한 금액을 6억인가요?
03:16외화 밀반출 하는 걸 적발하기도 했어요.
03:19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세청이 적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03:22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책갈피 속에 다 가는데
03:25왜 전수사 불가능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03:28아마 대통령도 외국 나가보면 알 겁니다.
03:29그러면 모든 사람들 책가주 나갈 다 전수사 한다고 하면 아마 공항에 한 10시간 전에 나가야 할 걸요?
03:35전부 다 이게 털어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03:39그러니까 위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항공사가 점검하는 것이고
03:43관세청은 그런 걸 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관세청의 업무까지 지금 공항공사 사장한테 질문을 해놔 놓고 나중에 되면 왜 대통령이 여당 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03:54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지시 이행하지 않느냐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럼 공항 나갈 때 책 다 전수사 할 겁니까?
04:00다 털어볼 거예요? 그거 하면 과연 그러면 고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04:04이거 대통령이 지시 사항인데 아니, 관광공사장도 편하게 일을 하려면 이 학재 사장도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앞으로 모든 고객들은 전부 다 책 다 내보세요.
04:13다 털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쉬울 거 아니겠어요?
04:18그러니까 뭐 네, 네, 네, 네, 네 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04:21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다음에 공항공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예요.
04:26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지시해놔 놓고 왜 말을 안 듣고 왜 SNS에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4:34그거야말로 대통령이 업무에 대한 걸 다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다 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41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 학재 사장이 본인이 질타받았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전후로 해서
04:48대통령실 기류가 뭐냐면 아니, 공직자가 말이야 뒤에서 SNS나 쓰고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56김지류 대변인님, 그런데 인국공사장은 그냥 본인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건데 공직자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부적절한 태도다.
05:05이게 대통령실의 시각인 겁니까?
05:07글쎄요.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11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좀 부적절을 보입니다.
05:16지금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 과정 속에서 외화 민반출과 관련된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어떤 태도,
05:25자세를 좀 요청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05:30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적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05:36지금 저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A등급 받던 경영평가가 C등급 나온 거 아닙니까?
05:43저는 이런 자세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05:46관세청과 이게 건무 영역이 너무나 명확하다.
05:50그러면 협약이라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53이미 협약이 맺어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05:58관세청에서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통해서 어떤 현금 뭉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06:06관세청에 연락하면 그 관세청이 와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06:11그리고 지금 이런 책갈피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
06:16방법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관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올해 한 해만 해도 벌써 한 400건 넘는 그걸 적발했고
06:27그 금액으로도 260억 원 정도의 외환 밀반출을 적발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06:37다만 전수조사는 어려우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
06:41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 매우 아쉽습니다.
06:44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06:48그래서 그러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06:50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6:57그러면 혹시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요?
06:58저는요. 가능성을 저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07:04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07:10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07:14지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7:17그런 무리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지 마세요.
07:20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입니까?
07:23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는 분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7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저 뒤로 SNS나 쓰고 공직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07:33그런데 가만히 있을 야당이 아니어서 과거 대북송금 사건 공소자까지 꺼내고요.
07:39이게 꽤 원래 이학재 사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지만 파이가 커졌어요.
07:44저혁진 변호사님.
07:45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07:49그중에 하나가 외환거래법 위반죄거든요.
07:53외환거래법 위반죄는 뭐냐면 신고하지 않고 외환을 밀, 반출하면 성립되는 게
07:58그게 외환거래법 위반죄거든요.
08:01그런데 쌍방울 사건에서 한 150만 불 정도가 위반됐다.
08:05어떤 식으로 했느냐.
08:06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직원을 쫙 풀어서 수십 명이 일정한 금액을 숨겨서 나갔다.
08:14그런데 어떻게 숨겨서 나갔느냐.
08:16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숨겨서 나갔다.
08:18이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사실 책에다가 어떻게 외환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08:24100달러짜리를 그야말로 책갈피에 넣는 것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08:28그렇다고 수요생크 탈출처럼 책에다 구멍을 갖다 뚝 했습니까?
08:32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08:38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08:41왜 그런데 쌍방울 수법을 이야기하지?
08:43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전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08:48이 정도에서 그냥 내가 실수했다.
08:50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08:52이학재 사장이 SNS로 글 쓰고 전 세계 그런 공항 없다.
08:58그리고 오늘은 아예 카메라 앞에서 전수조사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09:02대통령 실도 또 입장을 바로 반복했고요.
09:05아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차라리 그럴 거면
09:09인국공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깨끗하게 그만둬라.
09:14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09:16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조금 오바죠.
09:21공직자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짚으신 거예요.
09:25마약단성과 관련된 것의 책임 소재가 적발은 세관이하지만
09:29엑셀 같은 것들은 공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09:32그런데 본인이 그거 업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09:38대통령께서 저희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셨어요.
09:42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그때 얘기를 제대로 하지.
09:46뒤에다가 그냥 SNS에다가 올리는 거는 공직자로서 그거는 맞는 겁니까?
09:50헬스북에 결국엔 대통령 반박하시는 그런 해석이 계속 있는데
09:57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임기직이기 때문에
10:04딴 생각인가 그걸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8직접적으로 저한테 거취를 표명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10:18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의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0:23실제로 당시 지난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언제 임명됐죠?
10:28언제부터 사장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10:30윤석열 정부 때 임명 임기 내년 6월까지입니다.
10:34임기 정해진 자리잖아요.
10:35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
10:36이게 원론적인 말이기도 하고 비교적 본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10:42왜 일부 여당에서는 깨끗이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조진문 교수님?
10:46정치적으로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48사실은 저는 이학재 사장의 대응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0:52본인이 예를 들면 의견이 있으면 그걸 뭐 그때는 당황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10:58당시에는 당황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11:00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1:01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때 지금 해명한 것처럼 좀 더 설명했으면
11:04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11:07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1:11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학재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11:14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1:19물론 이제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해임을 할 수 있지만
11:24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 가지고서 해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1:29다만 정치권은 당연히 저렇게 나오죠.
11:31그러면 여당에서 저런 모습 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11:34비판하고 공격하는 건데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11:37다만 지금 현재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11:42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1:46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해서 나가게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11:50다만 이제 여당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54책갈피 달러.
11:56아예 이렇게 되면 범행 수법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된 셈 아니냐라고 이학재 사장이 비판했었는데
12:01오늘 아예 공개적으로 전수조사 못한다.
12:05대통령의 질타에 대해서 반박까지 했습니다.
12:07감사합니다.
12:08감사합니다.
12: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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