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돈 줬다” 사건 번호 부여…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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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소시효 7년…일부 사건 올 12월 만료 <br>경향 김건희특검 "민주당,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접촉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대선과 무관 판단 <br>특검 "민주당 관련 사건번호 부여…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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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건 번호는 부여했을까요? 아까 특검 번호는 부여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00:07민주당 10여 명에도 금품 전달했다. 일부 사건 올 12월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거예요.

00:13그럼 특검 수사기관 끝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공소시효 끝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2특검은 12월에 활동이 종료되는데 민주당에게 돈 줬다라는 공소시효 일부는 12월에 만료된다는 겁니다.

00:30특검 종료하고 수사기관에 임계한다는 건 1월인데 공소시효 다 끝난 다음에 임계하면 수사가 되겠냐라는 거죠.

00:36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0뭔가 김정은님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설명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00:47클리어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 안 떨어지는데.

00:50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 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민주당 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01:04그러니까 특검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맞겠죠.

01:07그리고 이때 사건번호 부여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덮고 가자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01:12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01:14관건은 그건데 모두가 끝나는 건 또 아니니까.

01:17정치자금법 위반이 7년이라고 해요 공소시효가.

01:20그러면 지금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고 2018년, 2019년 그 즈음에 받았다 이렇게 취지로 줬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잖아요.

01:29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문제인데 중요한 건 법을 떠나서 국민들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01:42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01:47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01:53이미 재선 의원 누구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가 이미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2:04그러는 와중에도 이를테면 하락자 총재한테 가서 인사는 했는데 돈은 안 받고 간 의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02:11저는 오히려 그 의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02:13훌륭한 분 아닙니까?

02:14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당에서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도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당 차원의 조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7나중에 뭐 사건을 넘겨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그냥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2:35당에 좀 심각하게 이 사건을 좀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2:41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찰이건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02:52그런 생각이 드네요.

02:53정청회 대표가 앞서 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과 통일교회 이른바 유착관계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는데

03:06민주당과 통일교회 유착관계가 드러나면 그러면 같은 잣대로 민주당도 해산되는 겁니까?

03:13그러니까 정당 해산 대상인지 여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24일단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된 거고

03:31실제 일부 나온 금액을 보면 1년 1인 한도 범위 내에 있어서 이게 합법적 정치 자금 수수인지

03:39아니면 어떤 별도의 다른 어떤 의사 전달이 됨으로써 불법적 정치 자금 수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03:46외양은 일단 합법적인 거고요.

03:48단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통일교책을 찾아가서 시계 또 몇 천만 원 단위의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03:56이걸 정치 자금으로 수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대가성이 결부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03이건 다 개별적 비범죄 의혹이에요.

04:07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축으로 제기된 사건은

04:12이 권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당시 윤핵관의 핵심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까지 관여가 돼서

04:22대선 그리고 2013년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당원 가입하면서 관여된 사건입니다.

04:31이것은 원래 통일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교일치 사회를 국민의힘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이 된 것이고요.

04:42그게 조직적 당원 가입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

04:45이것은 정교 분리로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하니까

04:50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 해산 소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04:56그런 측면의 하나의 사건의 내용과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했다는 내용의 사건은 실제 좀 다르다.

05:06동일하게 각 당이 같이 거론됐으니까 똑같은 사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5:12그런데 KBS 보도를 보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당원 가입 문제가 다르다라는 건데

05:19통일교 윤본부장이 어제 재판에서도 한 총재 재판에서

05:26교인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도 독려했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왔거든요.

05:32재판에서 통일교 관련자가 한 말입니다.

05:34민주당도 똑같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05:37그러면 이게 다른 점이라고는 건진법사가 꼈냐 안 꼈냐인데

05:44그렇잖아요.

05:47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05:48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05:50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얼마 주었다, 경배했다.

05:54민주당 의원에게 얼마 줬다, 경배했다.

05:58다 똑같은데 여기는 건진법사가 있었다.

06:01여기는 건진법사가 없었다인데

06:02건진법사 유무에 따라서 별건이 되고 아닌 게 되는 거예요.

06:08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06:10아니, 건진법사가 중간에 끼면

06:12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06:14안 끼면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안 되고

06:18그건 헌지 얘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06:21그러네요. 이거 자체, 이거 뻔한 거예요.

06:24뻔한 거 가지고 사실은 방어하고 쉴드 쉴려면 안 되는 거고

06:28맞잖아요.

06:29권진법사 입고 안 걸 떠나서 권성동에게 돈 준 거 맞고

06:34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간 거 맞고

06:38이쪽에 3천만 원, 4천만 원 간 거 맞고

06:41그다음에 고급식이 간 거 맞고

06:44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현직 장관 한 4명

06:47장관급 4명과 관련이 있었고

06:49또 저기 천정구에 가서 절한 거 맞고

06:53권성동이 절한 거 맞고

06:55이거 뭐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06:58더군다나 성남라인과 관계 있다고 하니까

07:00이거 파보면 더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07:02문재인 정부하고 관계 있는 거 파보면 더 큰 게 나올 수 있고

07:06차이가 뭐가 있냐면

07:08국민의힘 쪽과 이것은 완전히 파가지고 다 드러난 거고

07:12여기는 그냥 녹취록이랄지

07:15그다음에 통일교 내부의 어떤 보고서랄지

07:19그다음에 대화록이랄지

07:21이런 걸 보면 이걸 파면 훨씬 더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07:24그런데 이걸 안 팠다는 거 아니에요

07:26그냥 내버려 두고 반기했다는 거잖아요

07:28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작게 봐도 비슷하고

07:34이걸 수사를 하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07:37그런데 이걸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07:38지금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07:41사건 번호를 부여하려면 조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해가지고

07:45사건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넘겨야죠

07:47내산이라는 진정 사건 자체는 정식적인 사건 부여라고 볼 수가 없어요

07:52그냥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07:55다음 수사기관에서 수사 한번 해보실래요?

07:58그게 내사 사건이고 진정 사건이단 말이에요

08:00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사건 부여를 했다

08:04그리고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08:06이건 완전히 선택지 수사를 하는 거죠

08:09저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면 전형적인 직무 유기예요

08:13그럼 이거 사실은 특검을 해야 하는 게 맞죠

08:16더군다나 지금 여당이라는 엄청난 큰 당과 관련된 건데

08:20검찰,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08:24이런 걸 특검하는 거예요

08:25그럼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08:27그러면 지금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도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08:33언론 보도는 안 됐지만

08:34기자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36그 정도 사안이다면 특검이 그 사람이 누구고

08:40현직 지금 장관급 4명이 누구

08:43그거 다 지금 특검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8:46그런 상황까지 다 덮고 그냥 내사 번호만 부여하고

08:51이걸 왜 맞는 거예요?

08:52이해하지 않는 거죠

08:53해병대 특검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08:58제대로 제기된 수사를 안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09:02과연 그 잣대가 민중인 특검에겐 적용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09:07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09: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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