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특검 연내 끝낸다더니…與 ‘2차 특검’ 추진, 왜?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통과시킬 땐 수사를 연내 끝내겠다는 기류였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난 6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민주당 복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과 다르다, 계엄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단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특검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청산 정국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Q. 왜 바뀐 거예요?

오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1월부터 민생하고 싶은데 특검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고요.

민주당 관계자들, 겉으로는 밝혀야 할 게 아직 많아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 기존 특검 수사가 미진한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탓을 하고 있죠.

하지만 높은 영장 기각률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란 반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 정국을 더 끌고가려는 진짜 속내는 "내란 청산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Q.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는 건가요?

이 대통령 팬카페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게시판 살펴보면요. 

2차 특검에 대해 "내란 세력 죄 밝히는 게 무슨 국력 낭비냐" "뿌리 뽑을 때까지 해야 한다" 같은 요구가 빗발칩니다.

핵심 의혹 더 규명해달란 당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3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2차 특검을 꺼내야 한다" "중도층 여론까지 살펴야 한다"며 신중론을 꺼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Q. 민주당은 내란 청산 기조 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3특검이 못다한 수사는 2차 특검으로 마무리 한다는 거고요.

어젯밤 법사위에서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내란 재판도 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야당에선 사실상 민주당이 고른 판사를 앉히겠단 게 아니냐,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Q. 내란 청산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단 말도 나와요.

계엄 1년 다음날일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었잖아요.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 있는 두 사건, 대장동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콕 집어 '조작 기소'라고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고,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거죠.

결국 대통령 재판 지우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함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까지 쌍끌이로 밀어붙인다고 의심하고 있죠.

Q. 역풍은 없을까요?

지금은 일단 강성 당원들의 요구 받아들여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역풍이 생기진 않을지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내란과 연관된 공무원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TF도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총리가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부 공격 기조도 여론의 향방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