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다신 안 쓴다”…‘탈팡’하려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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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출됐다" 문자만 보내고 보상엔 침묵,&nbsp;고객들 '탈팡' 러시<br>동아 모바일 탈퇴 복잡… 6단계 거쳐야&nbsp;사용자들 "탈퇴도 번거로워" 불만<br>한국&nbsp;쿠팡 이용자 14명 "1인당 20만 원" 첫 손배소

Transcript

00:00자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탈퇴하려 하는데 이른바 탈팡을 하려는데도 첩첩산중이라 분통 터진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1탈팡도 어렵다. 쿠팡 안 쓰겠다. 대체 쇼핑을 추천해달라. 탈퇴도 번거롭다. 분명히 탈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00:18어떻길래. 쿠팡을 탈퇴하려면 PC버전에서만 가능하고 멤버십 폐지를 우선해야 되고 본인 확인과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해야 되고 쿠팡에 바라는 점 주간식 답변이 필수라고 합니다.

00:29편지도 써야 돼요? 쿠팡에 바라는 점? 편지도 써야 돼요? 열불러 죽겠는데 6단계를 절차에 거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00:37김유정 의원님 이거 우리 메인 작가님이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라 쿠팡 많이 쓰잖아요. 탈퇴하려고 우리 메인 작가 김가원 작가가 탈퇴하려고 해봤는데 저 절차를 거치도 못했다는 거예요.

00:50마지막에 기가 막힌 건 쿠팡에 바라는 점 주간식 편지까지 써야 탈퇴하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0:57소개서는 하고 싶은 그런 육두문자 종류의 이야기가 넘칩니다만 제가 흥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01:07그렇게 우리 또 안방만이께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01:09인내하면서 쿠팡의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직전에도 쿠팡에 들어가 봤어요. 소위 지난번에 통신사

01:19그 정보 유출 사건 때는 다 팝업창으로 사과문 뜨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01:27팝업창은 고사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사과문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01:31사과문도 잘 무삭겠다.

01:33탈퇴 방식도 지금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들로 원상이 자자한데 이 태도는 너무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01:42사과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01:45그리고 지금 맘카페에서 제일 걱정하고 더 원망스러워하는 부분은 공동현관 번호가 노출됐잖아요.

01:57아 그러네요.

01:58그러니까 주소도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02:00네.

02:01무슨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도 노출되어 있잖아요.

02:03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거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02:06그러네요.

02:07그런 것 때문에 정말 불안해하고 있다.

02:09공동현관 일단 나쁜 마음 먹으면 주소 찾아가서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 앞까지는 갈 수 있다.

02:16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정보가 노출됐어, 유출됐어 라고 지금 이메일 받은 쿠팡의 회원이 쿠팡 측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문의를 했기에 이게 지금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02:29그러게요.

02:30발견이 된 거잖아요.

02:31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물었을 때는 한 4,500명 정도 노출됐다.

02:36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2:37유출도 아니고 고객들에게 보낸 사과문에도 전부 다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02:45그러니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거.

02:48그런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02:51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3,370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2:55첫째, 그 중국인 직원이 메일을 보낸 당사자인지 아니면 다른 데 노출이, 그들 말로 노출, 유출이 돼서 다른 범인이 보낸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03:06알 길이 없죠.

03:07그러니까 쿠팡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03:10지금 이커머스 업계에서 우리나라 1위잖아요.

03:13다른 데도 되게 많잖아요.

03:15그런데 쿠팡과 지금 불가분한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03:18국민들이.

03:19성인이 4,400만이라고 하는데 유출된 정보만 3,370만이면 그냥 집집마다 다 털린 셈이에요.

03:27한마디로.

03:28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부모님 댁에 뭐 배송해드리면 그 주소지까지 다 털렸다는 거잖아요.

03:34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나.

03:38마치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노출 운운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03:43사과문도 공지 안 할 수가 있나.

03:45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과방이 내일 정무에서 현안 질의를 합니다만

03:49지금 드러난 게 이 고객이 메일을 받고 물어본 게 이제 11월 16일 날 받고 물었다는데

03:5612월 됐잖아요.

03:58그런데 이 정도밖에 지금 대처를 못 합니까?

04:00실망스럽다.

04:01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04:04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04:07양쪽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04:10이렇게 질적 관리 안 되고 보안에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는가.

04:14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고객만 소위 호구인가.

04:18대만은 다르대잖아요.

04:20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3쿠팡을 탈퇴하려면 탈팡하려면 마지막 관문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04:28쿠팡에 바라는 점 주관식 답변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데

04:32김주영 의원님 쿠팡에 바라는 점 카메라 보시고 현재 한번 써주시죠.

04:37쿠팡 임직원 여러분 이게 지금 전 국민의 이 정보가 털린 거나 한마디로

04:45마찬가지거든요.

04:46그런데 사과문 게재도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04:51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53사실상 창업주인 김범석 씨는 해외에 있으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05:00지금 쿠팡 임직원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도

05:04전혀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05:07어떻게 할 겁니까.

05:08이 부분에 대해서.

05:09쿠팡에 바라는 점.

05:10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사과를 하시고 향후 이

05:18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05:22밝히지 않으면 아마 탈퇴는 아무리 어려운 단계 6단계 7단계를 거치더라도

05:28줄을 이어서 탈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32그런가 하면 개인정보유출 첫 손해배송도 제기됐습니다.

05:383,370만 명 정보유출 손배송 시작 첫 손해배송 청구 소송 1인당

05:44위자료 20만 원 청구 5개월 지나

05:46유출 사실 공개한 것 사생활 침해 등 정치적 스트레스 개인정보보호법상

05:50의무 위반 조기훈 변호사님 이거 20만 원씩 1인당 위자료 청구하는

05:54집단 손해배송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가 된 건데 변호사의 어떤 전문적인

06:00관점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06:04지금 주요 포털사이트 들어가보면 집단 소송 모집하는

06:08아 여기저기서?

06:09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06:10할만하죠?

06:11아마 이제 첫 시작은 일단 선발로 주자로 해서 관심을 끄는 것 같고

06:18이미 상당수를 모집한 이 집단 소송 모임이 있습니다.

06:22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06:26과거에 통신사하고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때 비슷한 손해배송 소송이 있었고요.

06:35기각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 위자료로 1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06:40그렇군요.

06:41근데 굉장히 낮죠.

06:43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2023년에 개정하면서

06:47그 이전에는 일단 이 손해에 관련된 입증을 피해자가 하게 돼 있었습니다.

06:52그런데 실제 그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소송을 통해서 변호사가 해도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06:58그렇죠.

06:59그래서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정보처리 관리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입증하도록 바꿔놨는데

07:06실질적 손해배송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07:08그래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언급했던데

07:132023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사실상 증벌적 손해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있었고요.

07:20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손해액을 인정받는 게 있고

07:28300만 원 이하에서 사실은 저런 정신적 피해를 바로 인정해주는 조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07:35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소송에서 실제 10만 원, 20만 원, 정신적 손해의 인정 범위가

07:43법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07:45첫 소송에도 사실 한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07:50저는 아무래도 소액이고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을 저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07:59이후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4왜냐하면 증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할 수 있게 하고

08:09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예정해놓고 300만 원 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08:14만약에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08:19그 유출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확실하다면

08:23회사의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가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08:28이거는 이렇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일종의 예방효과

08:33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미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

08:39이런 걸 2023년 법 개정의 취지를 분명히 했던 겁니다.

08:44그런데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쿠팡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08:51이런 경우에는 그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액의 징벌적 손해

08:575배 이내가 실제 확실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09:00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도 좀 더 상향하는 소송으로 해서

09:06쿠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2네, 제 관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09:18쿠팡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질타해야겠지만

09:20동시에 이 문제를 일으킨 주된 주범 용의자, 그 중국인 김정은 의원님

09:28김정은 의원님, 잠깐 또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게

09:31앞서 검사 출신의 김관석 변호사님께서 중국이 잘 협조 안 해준다.

09:35과거 수사 경험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09:37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가 세게 얘기 못합니까?

09:40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털어간 중국인이 지금 중국으로 도주해 있다면

09:46그래서 그 현재 우리 수사의 역량이 되지 않고

09:49만약에 원활한 협조가 공존하여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09:52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9:57중국 정부라서 항의를 못하는 겁니까? 세게 항의되는 거 아닙니까?

10:00당연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국경선이 명확한 반면에

10:05온라인 공간에서는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10:08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식민지 경험을 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10:14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까지 정부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

10:18우리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중국이다.

10:22그러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온라인 세상에서 중국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0:29이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10:32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개인 정보 주소지 그리고 공동 현관 번호

10:38그리고 이 사람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 배송지가 있기 때문에

10:43인맥 지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10:45그런데 그 정보가 털어져 나갔는데도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10:49야, 각자 도생해. 그냥 각자 탈퇴. 그리고 각자 집단 소송해.

10:55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나라가 식민지화되고 있는데

11:01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0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11:10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과 보완의 전쟁이기 때문에

11:16이 엄중앙을 정확하게 알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부터 해서

11:20이 문제가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11:24현지도 당연히 파견하고 협조 요청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노력을

11:28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11:30그래야지 우리가 버린 바랐구나.

11:32이런 게 아니라 각자 도생하구나.

11:34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나서서 함께 해결을 한다는 책임을 줘야 됩니다.

11:38왜냐하면 개인정보지 이게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11:44그런데 개인정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개인정보가 거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11:51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11:55특정한 나라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다.

11:58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12:00오늘 국회에서도 가방일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불러내서 대처는 해야 되고

12:06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 때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12:11그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12:14온라인 상태에서의 이 부분도 국적 부분이라든지

12:18범인 도주가 특정 나라로 지목되는 만큼 관계자들 불러들어서

12:24합동대책단 꾸리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0네. 김희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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