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 전
한동훈 "李 정권은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건가"
전용기 "사건 덮지 못는 시스템 만들어야"
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약자 피해 우려"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제가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00:08보시면 됩니다.
00:09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6일단 오늘 이슈가 이슈인 만큼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이 법사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상정했는데요.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30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정수완도 경찰의 수사권 운전 독점입니다.
00:37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00:43그렇다면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00:49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00:55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0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면서
01:05관련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12장윤기 사건의 불실수단 논란이 전문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요.
01:17이현정 의원님.
01:18글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법사회에서 소위로 올라가는 상정도 됐고
01:24민주당 말만 따라 이걸 닥치고 폐지로 그냥 바로 갈 일이냐.
01:27이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01:29지금 장윤기 사건이 워낙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01:33그런데 부단이 이 사건만 아닙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1:36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01:38그다음에 영화감독 구타살인 사건이라든지
01:42최근에만 벌어진 사건만 하더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01:45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01:48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건들이
01:52지금 최근에 잇따라 있었거든요.
01:54이 장윤기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01:58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배상원 교수 나왔을 때 멘트를 봤는데
02:02여당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02:07누구를 위한 원칙입니까?
02:09자기들을 위한 원칙이에요?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원칙이에요?
02:12지금 국민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02:15그 피해자 오늘 어머님의 절규를 보셨잖아요.
02:18아니 단순 살인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02:21강감목적 살인사건으로 바꿨습니다.
02:23형량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02:25그러면 최소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02:28진지한 논의는 한번 거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31그런데 오늘 바로 법안을 상정시켜버렸어요?
02:34자 그러면 이제 야당이 없는 가운데 법안을 상정하면
02:37법안심사 1소위가 해서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02:41그러면 이게 지금 정치권이 맞습니까?
02:44자 그러면 정치권이 본인들이
02:45그동안의 검찰이 정치인들 수사에 대해서 불봉정했다.
02:50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02:51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법에다가
02:55정치인 수사하지 말고
02:56그냥 일반인들만 좀 살려달라고요.
02:59그러니까 정치인 자기들 수사 안 할 테니까
03:01제발 우리 일반 시민들에서 이런 피해는 받지 않도록
03:04그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06지금 자기들 수사하는 거 두려워서
03:08지금 이 보안사건 폐지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1아예 검찰을 수사를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03:13세상에 어느 집단이든지
03:15견제하고 감시하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03:18그렇죠? 우리가 기자가 있으면 위에 데스크가 있듯이
03:22마찬가지로 일선 경찰이 있으면 검찰이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03:27물론 검찰도 가족이 있고 문제가 있죠.
03:30그러나 두 기관이 있음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3:34박원석 의원님, 오늘 김남희 의원도 법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03:39홍기현 의원도 그렇고
03:40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03:43지금 시점이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03:47당대표들이 선명성 경쟁하느라
03:49그냥 폐지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요.
03:53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03:55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고
03:58이번에 장윤기 사건이나 4년 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04:03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04:05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04:08형사사법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
04:11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4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로
04:18소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04:20그동안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04:24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04:28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04:31정부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
04:33이게 여당의 전당대회 쟁점으로 등장을 하면서
04:37정부가 그냥 손을 놔버리고
04:39국회로 공을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04:42그렇다 보니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04:45여당 내부의 강경론이나 지지층의 강경론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어요.
04:50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52큰 틀에서 폐지의 방향을 가져가더라도
04:56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우려들에 대해서
04:59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05:03그걸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05:06그런데 그 보완책이 지금 뚜렷하지 않고
05:08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사후적인 얘기입니다.
05:11수사심의나 인권보호국이나
05:13그런데 이게 수사라는 건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05:16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고 범인이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05:19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의 TF가 구성이 됐거든요.
05:23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말고
05:28TF에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
05:30법사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05:33저는 이 TF가 조금 더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05:37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안보다는
05:40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된다.
05:43그래야 이게 여당 전당대회와 동시에 병행을 하더라도
05:47나중에 가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지 이대로라면
05:50저는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5:54이 보완사건 폐지는 정청래 전 대표가
05:57아직 당대표 출사표 던지지 않았지만
05:59계속해서 구호처럼 외친 거기 때문에
06:02그런데 또 이 시점에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06:06이슈는 있습니다.
06:08그런데 지금 이 장면 말고
06:10실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불리한 장면일 수 있는데요.
06:13저는 이걸 주목했습니다.
06:15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김오진 씨 유튜브에서
06:18저 김민석 전 총리 계엄 당일
06:20CCTV 행적이 공개가 됐고요.
06:24사실상 김오진 씨 유튜브에서
06:25김민석 전 총리 설명방송, 해명방송이 됐는데요.
06:29이현정 의원님.
06:31글쎄요.
06:32김오준 씨가 그동안 정청래 전 대표에 많이 힘이 대줬는데
06:37왜 공교롭게도 저 방송에서 CCTV가 나왔냐.
06:40해석들이 많아요.
06:41그러니까요. 이성윤 의원이 공짜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06:45그날 왜 감기약을 먹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06:49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
06:51맞아요.
06:51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06:53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06:55아니 무슨 소리냐.
06:56내가 지금 거기 갔는데
06:57표결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00그러니까 이게 증거로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07:03그런데 오늘 김오진 씨 방송에서
07:05저 CCTV 영상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07:07그런데 우리 앵커도 기자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07:12저거는 국회에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07:16그러면 국회가 이런 CCTV 영상을 김오진 씨 방송에 제공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07:23그런데 굳이 이걸 왜 제공했을까요?
07:25물론 국회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민석 의원 의원실이 같이 모르겠어요.
07:28저도.
07:29김민석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07:30이거 국회에서 허락해줘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7:34오늘 방송에서.
07:35그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국회의장의 허락하에서
07:39국회가 김오진 씨 방송에 준 거다.
07:42그리고 또 특별히 김민석 의원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07:46맞아요.
07:46그러면 대담을 했잖아요.
07:47그동안 김오진 씨 방송은 늘 이제 정청례 대표가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07:52그렇죠.
07:52그런데 오늘 김민석을 해서 이런 해명을 한 거예요.
07:55사실은 당신이 그때 어디에 뭘 했냐.
07:58이 문제가 사실은 선거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쟁점을 김오진 씨가 한 방에 해결해 줘버렸어요.
08:05그 이야기는 결국 김오진 씨도 지금 말을 갈아타는 거 아닐까?
08:09지금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을 갈아타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08:14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문조 털레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08:18일부 멸칭이요.
08:18문재인 전 대통령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청례 대표를 지원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08:28없습니다.
08:28박원석 의원님.
08:29그러네요.
08:30그도 그럴까 이제 시점별로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났고
08:34유시민 씨도 지금 재건축, 증축 얘기하다가 최근엔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08:39김오준 씨도 갑자기 오늘 느낌으로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당대 중립을 지키는 것 같으면
08:45정청례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군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8:51아니 그래서 정청례 대표의 고립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08:55그런데 꼭 김오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당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만 봐도
09:04정청례 대표 지난 1년간의 당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무호적이지 않습니다.
09:10때문에 출마 명분이 있느냐.
09:12이런 명분 공세까지 정청례 대표가 시달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09:16사실 정청례 대표 입장에서는 김오준 씨는 큰 우군이죠.
09:20그런데 오늘 인터뷰만 가지고 김오준 씨가 돌아섰다 중립으로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09:26왜냐하면 김오준 씨도 언론인을 표방하는 분이고
09:29아까 그 담 넘는 장면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던 시민들하고
09:341년 전에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했던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09:37때문에 그거를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09:41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공세가 좀 과도합니다.
09:43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라고 보기에는 감기약 성분이 뭐냐.
09:47이런 얘기까지 질문한다는 건 좀 과하죠.
09:51그래서 그런 사실과 의혹을 좀 구분해서 보자.
09:54이런 취지에서 김민석 총리 측의 해명을 저는 오늘 실어준 거라고 보고
09:59그런데 저 이슈 빼고 나머지 질문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김오준 씨가.
10:04그렇기도 해요.
10:04그 전체를 보시면 아니 총리하다가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이낙연인데
10:08그 길 가는 거 아니냐.
10:10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다른 맥락인데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10:14김민석 총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0:17때문에 김오준 씨가 정청래 대표한테 등을 돌리고 중립으로 돌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이루고
10:23다만 이제 전사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은 옛날보다 덜해서요.
10:26조금 더.
10:27그런데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10:29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권 전체의 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10:33김오준 씨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편파적으로
10:38정청래 후보를 지원한다는 건 차후에 김오준 씨로서도 입지가 굉장히 취약해지죠.
10:44그런 점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10:45잠시만요.
10:45저희가 시티라이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10:49SNS에 저런 글에 올렸네요.
10:522대1, 3대1로 싸우면 흠칫 두들겨 맞습니다.
10:55많이 아픕니다.
10:57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아직 전당대 출사표 던지지 않았지만 녹록질 않으니까
11:00많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11:03또 아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06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던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요.
11:11모두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11:14한번 들어볼까요?
11:16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1:19흔들리는 당을 진짜 여당으로 털바꿈시키겠습니다.
11:22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11:26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11:33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1:43만나봤지만 이현정 의원님.
11:45송영길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문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고민정 의원이 있는데
11:51고민정 의원이 당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면
11:53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그만두자마자 만났던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11:59친문 대표는 나 고민정이지 정청래가 아니다.
12:02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12:04우선 지금 좀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올렸다는 그 메시지 아픕니다 이야기 있잖아요.
12:10결국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야 될 겁니다.
12:16뭔가 이제 당원들이 어떤 측은지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고
12:21잠시만요. 말씀은 죄송한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누가 가해자인 겁니까?
12:24그러니까 결국은 친명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탄압받고 있다.
12:27지금 집단적으로 나만 공격한다.
12:30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겠죠.
12:32어쨌든 정치 구호니까요.
12:33그렇죠.
12:34그런 걸 통해서 할 것 같고.
12:36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일단 당선 목적보다는 좀 변신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12:43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정당에서 친문으로만 계속 어떤 정책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12:50그러면 고민정 의원의 입장에서는 나는 초대는 친문이지만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뭔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2:59그런 어떤 의미들.
13:01그런 걸 가짐 면에서 본인의 어떤 몸값을 좀 높이는 저는 그런 전략 아닌가 싶어요.
13:06아마 이번 선거 글쎄요.
13:08완주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13:11그렇다면 이제 뭔가 나중에 이제 김민석 후보라든지 뭔가 지지하면서 뭔가 본인은 계속 친문의 어떤 꼬리표를 조금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13:22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13:23아까 두들겨 맞으니까 아프다라고 했지만 지금 오늘부터 보완사건 폐지 논란부터 지금 당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들마다 다 정책 레전드 비판하고
13:33김원주 씨 방송에 또 김민석 전 총리 마치 해명하듯이 CCTV도 툴고.
13:39그런데 선거 룰 있잖아요. 박원석 의원님.
13:42이것 또한 전준위에서 전당대 준비위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선호 투표예요.
13:47결선 투표 아니고. 잠깐 룰을 설명하자면 2순위까지 적게 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등이 과반 못 넘더라도 다시 투표하지 않고
13:593등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가 나눠갖게 하는 건데
14:04이러면 또 정책 레전드 대표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14:07그래서 오늘 정책 레전드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정책 레전드 대표도 이게 당원당규 위반이다.
14:13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14:16그런데 당원당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을 때 결선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14:22결선 투표의 방식은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25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선호 투표제를 정한 거예요.
14:28아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14:31그러나 어쨌든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14:34오늘 이렇게 물러섰는데 유불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14:41왜냐하면 저게 사전 단일화 효과가 납니다.
14:43결국 김민석, 송영길 각각을 지지하는 후보는 2순위 투표로 각각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아서
14:50선 단일화 하고 나서 투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14:55그래서 정책 레전드 대표로서는 본인이 더 거립될 가능성이 있어서
14:58저 투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저게 전준위에서 수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15:03그런데 이 정도면 정책 레전드 대표 뭔가 불출마 결단도 아예 고려를...
15:07그런데 지금 여기서 회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15:10게다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홀몸이 아닙니다.
15:12본인한테 딸려있는 여러 당내 식구들도 있고...
15:14오늘 홀몸이라면서 1대2, 3대1...
15:17그건 당권 주자들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세력으로 봤을 때는 홀몸이 아니에요.
15:21그런데다가 유시민, 김어준 그동안에 어쨌든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15:27호흡을 맞춰오고 고조를 맞춰왔던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15:30거기서 본인만 회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15:35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책 레전드 대표가 언더독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15:41내가 약자다.
15:42알겠습니다.
15:43그런데 오늘 전당대회 초반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들어가는데
15:46각각의 정책 레전드 대표와 관련된 얘기 유명 논기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5:5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