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강제구인 무산…“尹 완강한 거부”

채널A News

1차 이어 2차 소환도 불응…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br>어제 '尹 체포영장' 발부… 특검, 오늘 집행 나서<br>특검보, 현장 지휘 나섰지만 체포영장 집행 '무산'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김건희 특검팀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00:54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강제 구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01:02그리고 이 상황은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01:06본인이 거부를 할 경우 강제할 수 없고 또 나오더라도 함구할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01:14이건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드렸던 반대예요.

01:17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전에 두 차례 대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01:23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황이죠.

01:27계속 소환에 불응할 때는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1:34그렇다면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굳이 강제 구인을 하지 않더라도

01:40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01:45왜 특검팀은 저렇게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01:49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목표가 정말 진정 조사에 있는 것인가

01:54아니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팽팽한 기싸움의 연장선상인가

01:59이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2:01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제 구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02:05사실상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에게 재판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02:10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은 사실은 법리적 의미도 있지만

02:16상당히 정치적 상징성도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02:18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02:24그렇다면 특검팀도 방문 조사를 한다?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02:27두 가지의 난점이 있습니다.

02:30첫째는 일단 여론이 상당히 싸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02:33마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피의자를 배려하고

02:38그 프레임에 끌려간다.

02:39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02:42특검팀이 방문 조사는 꺼릴 것이 분명하고요.

02:46또 방문을 하더라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밀어집적했을 때는

02:51아마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53오히려 특검팀이 자존심만 구기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02:58그래서 특검팀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03:02아마 조사 없이 기소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3:06어쨌든 강대강의 입장이 아주 강력하게 맞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3:12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표면적인 이유

03:16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건강상태 악화입니다.

03:20그런데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조사를 받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건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3:28지금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03:37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03:44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03:48제가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03:56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04:0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측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나섰습니다.

04:11결론은 앞으로도 특검 소환과 재판 출석에 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건강상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04:18건강 문제에 대한 해석의 온도 차이도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4:25윤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병보석을 청구하거나 외부 병원 입원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04:34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 계속해서 기저질화를 얘기하고 있고

04:42또 종합병원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04:51지금 8월 달에는 안과 질환과 관련돼서 시술도 예정되어 있다.

04:58또 지금 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또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05:05이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05:07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는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05:14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한된 시간 동안의 특검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05:27오히려 시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

05:30그래서 지금 수사나 재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지연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05:38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무려 16가지 혐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05:51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06:01이렇게 이런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다음 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06:07이런 이후의 어떤 수사의 진행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06:15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