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등에 총 500만 원 위자료 소송
김용현 측 "이진관, 변호인을 '안경 키 작은 남자' 말해"
김용현 측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 배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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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위입니다.
00:0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감치
00:09재명령을 받았죠.
00:13그 영상을 오늘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0:17먼저요.
00:18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 나왔던 여인영 전 방척
00:24사령관.
00:24이 두 사람의 대화 준비했습니다.
00:30이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이름을 메모한 것인가요?
00:35제가 들은 것을 끄적끄적 적은 것이고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것은 충분히
00:40추정은 가능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형사 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00:44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00:46그거를 제가 미리 파악을 했다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00:51전화해서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 좀 부탁합니다.
00:54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00:55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든 수사든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업,
01:00민적사항, 주소 확인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확인을 안 해놨다
01:07그랬잖아요.
01:08전혀 확인 안 해놨습니다.
01:09경찰에다가도 얘기하고 국정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한 것이 위치 추적이라는
01:15게 영장을 통해서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01:20혹시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01:23예, 이동학 씨고 나오셨어요?
01:27지난해 11월 9일 날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 계엄 전입니다.
01:34여인영 전 방청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01:39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01:44등등의 명단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계엄 때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01:49명단인지 아닌지를 검찰은 체포 명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01:53전 대통령은 아니, 이거 체포하려면 사람들 위치 추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02:00뭔가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지
02:04않냐?
02:05그랬더니 이 명단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02:08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02:09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여인영 전 방청사령관의 보좌관
02:14그 수첩에서도 저 명단이 나왔었고요.
02:17이미 법정에서 많이 보다시피 홍장원 전 차장 역시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02:22하는 대통령이 전화 직후에 여인영 방청사령관과 전화 통화해서 저런
02:26명단을 불러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02:28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02:33증거, 이미 메모 적은 것들은 여러 사람의 명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02:37저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떤 서로 간의
02:42어떤 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인영 방청사령관 역시도
02:47본인의 부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짊어지고 갈
02:52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02:53그리고 오히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충한파가 서로 고등학교 선후배
02:57사회로 엮여 있었는데 저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03:01이런 느낌마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03정익준 변호사,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03:06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03:09계엄 얘기를 5, 6월, 지난해 5, 6월에 들었고
03:13술도 올라온 상태에서
03:15아, 계엄 안 됩니다.
03:17대통령이 군대 경험이 없고
03:20또 우리도 군도 계엄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03:22도대체 갑자기 계엄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3:26라고 얘기를 했고
03:27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거 하극상인가라는 생각에
03:31무릎을 꿇었다.
03:33그리고 뭔가 진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3:36그러니까 나는 말렸다.
03:37절대 안 된다고 했다.
03:38그런데 했다.
03:40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3:42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여인영 사령관 말이 맞는 거죠.
03:45지금이 1960년대도 아니고 1979년도 아니고
03:492024년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03:52어떻게 계엄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03:55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03:562024년 12월 3일이 계엄이 선포되어야 할 만한
04:02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였습니까?
04:04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04:06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04:08지금에 와가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04:11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04:14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04:16자기는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불가능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04:20그래서 심지어 계엄이 선포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04:25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국민들이 좀 헷갈리고요.
04:30만약에 6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12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고 했을 때
04:35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8그러면 김용현 장관 바지라도 잡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04:42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04:46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탄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4:52그다음에 저와 같은 여인영의 진술이 얼마나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질지
04:57이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59어제 이 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05:05당장 이번 주에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05:09한덕수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05:14들어보시죠.
05:17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언가요?
05:19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05:24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5:30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05:38비상기험 선포 여기에 관련해서 박물관에 뭐 두듯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5:43이거는 비상기험 선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
05:47다른 비상기험 관련 문건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5:52특별한 그런 큰 의미를 두었던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05:58박물관이라는 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06:02오늘 진술하신 게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동원될 거라는 사실을
06:10대통령실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6:15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06:21군 병력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통제하거나
06:27이런 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06:31저는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6:33유현정 의원, 계엄을 예상하지 당연히 못했죠.
06:42하지만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군이나 경찰력이 어딘가를 점령하고
06:46계엄군을 보낼 것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할 텐데
06:49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6:54한덕수 전 총리는 총리를 이번에 한 번 하신 게 아닙니다.
06:57역대 정부, 즉 좌우 정권을 다 넘나들면서 총리만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하셨고
07:03고위공무원을 오래통화했습니다.
07:06한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07:10그러면 정말 이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세 번째 지금 하시는 거예요.
07:16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 또 모시던 대통령의 저런 돌발적인 지시,
07:21이런 거 했을 때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멘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닌 겁니다.
07:28솔직히 말씀드려서.
07:30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공직이 있었던 분이 저 상황에 대한 판단할 때
07:35아니, 뭐 나는 멘붕이었다? 무슨 뭐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사무관이에요?
07:39아니지 않습니까?
07:40저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07:43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07:45자, 장관분들 이거 막합시다.
07:47라고 하든지 뭔가 본인이 판단해서 이끌어가야 될 텐데
07:50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건도 보고
07:55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07:57밑에서 최상목 부총이나 이거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8:00전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08:03그리고 비상기업이 일어나면 군과 경찰이 동원된다는 거
08:07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08:10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08:11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08:13자, 그러면 이 당이 뭐 전혀 몰랐다?
08:16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총리를 할 수가 있죠?
08:18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군이 넘어온다든지 국가적 비상상황 생기면
08:22이런 분들이 다 멘붕 상태가 돼야 돼요?
08:25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멘붕이 될 수 있지만
08:28최고의 공직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08:32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08:35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대통령 바지근에 잡든지
08:38온몸으로 막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8:41그래서 고위공직자 이렇게 오래 했은 거 아닙니까?
08:45그런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
08:46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08:49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왔잖아요.
08:51그리고 오늘 재판장에서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08:54아니, 저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기억도 없는 분이
08:57어떻게 대통령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09:00정말 너무 부끄럽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09:05네, 멘붕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09:09재고 요청은 했는데 반대라는 단어는 안 썼다.
09:15내일 결심 공판이 있고 최후 진술을 합니다.
09:17검찰이 과연 몇 년형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09:21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09:27아직 재판이 남아 있고요.
09:30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09:34먼저 나오게 되는데 내년 1월에
09:35과연 어떤 내일 법정 최후 진술은 어떻게 할지요?
09:39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09:42이 변호인들의 기행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9:47관련된 화면 만나보시죠.
09:50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09:53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09:56구추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09:59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3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10:06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10:11공수처에서 봅시다.
10:14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0:15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0:19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10:21김영희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10:25어떻게 가장 강조하게 진행할 것인지
10:28두렵습니다.
10:30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10:33화해하는 방법은
10:34요즘 피해자니까
10:35불로를 초래한 재판부에서
10:37김영희 장관에 대한 직권보속을 하시고
10:40불로구속 상태에서
10:41정상적인 배판 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10:44화해하고 싶다는데
10:57시종 잡배와 뭔 차이가 있냐라는
10:59저 변호인의 답변
11:01저게 과연 옆에 앉아있는 김영현 전 장관의
11:03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07결국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10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11:13저거는 이진관 부장판사 한 사람이
11:16단단히 화가 날 부분이 아니고요.
11:19사법부 전체가 단단히 화가 나야 맞는 상황입니다.
11:22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다.
11:23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11:24사법부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11:28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30특히 지금 본인이 변호인으로 나온 것인지
11:34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11:36모를 듯한 저런 발언들
11:38그리고 지금 적발하장식으로
11:42심지어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11:45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11:47업무에 손실이 있었고
11:50또 변론 활동을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11:5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11:55아니 어디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11:58변호인이 본인의 변호 활동과 활동을 넘어서는
12:02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12:05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12:07지난 70여 년, 80년 가까운 시절을 보냈는데
12:11이런 상황들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4이렇게 고압적이고
12:17또 변호인이 사법부를 완전히 능멸하는 이런 모습들이
12:24우리의 지금의 사법부가 초래한 상황은 아닐까
12:29이런 의구심마다 들 정도로
12:31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12:36저는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9정혁진 변호사님
12:40재판장에 가끔 들어가실 테니까
12:43휴대전화 무음이나 꺼달라
12:45진동을 해달라 이런 요청 많이 받을 텐데
12:48어제 방청석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12:51어느 분입니까? 라고 했더니
12:53아까 화면에 보였던
12:54이하상 김용연 전 장관 변호인이
12:57노래 좋으니까 좀 봐주세요.
12:59그랬더니 재판 방해될 수 있으니 관리 잘해달라.
13:02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13:04그러니까 방청객이 아니라 변호인이 휴대전화가 울려서
13:07일단은 방청객 중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3:13진짜 10번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13:16그러면 재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3:20왜냐하면 신성한 법정에서 저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13:24그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재판이 방해가 되거든요.
13:27그러면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13:31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3:34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인이 저런 식으로 반응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13:41그다음에 이하상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13:43재판장들보다도 한참 거의 한 10년 정도 법조 선배거든요.
13:48선배예요?
13:49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입니다.
13:51검찰로도 잘 나갔던 그런 분인데
13:53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다가 보이는가
13:55그거는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13:58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수나 진보나 양쪽에서
14:02굉장히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14:05이러한 부분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14:08재판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14:11스스로와 자초한 측면이 그 권위를 갖다 상실한
14:14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14:17상당히 그 차이가 큰 책임이 있다.
14:21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4:23오늘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14:24이동학 최고.
14:27어제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어요?
14:30내란 특검이, 계엄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14:34이유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4:38보냈던 문자가 나왔나 봐요.
14:40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42작년 5월입니다.
14:43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됩니까라고
14:48아니, 김건희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14:52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14:54작년 5월에?
14:55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14:57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엄에 촉발된 원인이었겠구나라고
15:02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15:03그렇습니다.
15:04대단히 부적절하죠.
15:05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15:07직접적으로 저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했다는 겁니까?
15:11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15:12저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15:15박성재 장관이 뭔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15:18영부인에게 뭔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15:20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22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 국정농단이
15:25틀림없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15:28김건희 여사의 권과 관련돼서 대검에서
15:3010월에 이미 수사가 다 돼서
15:31수사 보고서가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15:34대통령실을 올라갑니다.
15:36그때 아마도 대검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말이니까
15:40그때 당시 이러한 수사 내용이나
15:42진척도를 대통령실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5:47아마도 계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당기자.
15:50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수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5:53그래서 저 자체는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도 철투철미하게
15:58잘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1예 특검 관련 주제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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