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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 '퇴정 불응'으로 감치 선고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나…같은 날 재판부 비난 발언
권우현, '해보자는 거냐' 발언…감치 5일 추가 선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지만, 집행 기간이 만료되며 무산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자 감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적사항 미비를 이유로 풀려났고, 같은 날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여러분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거냐'고 발언한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감치 집행이 완료된 것과 달리, 권 변호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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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08앞서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해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지만 집행기간이 만료되며 무산됐습니다.
00:17안동준 기자입니다.
00:2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00:27재판부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00:38하지만 이들은 인적사항 미비를 이유로 풀려났고 같은 날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단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00:52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거냐고 발언한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01:00이어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1:04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01:11이 변호사는 지난 2월 감치 집행이 완료된 것과 달리 권 변호사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한
01:18것으로 풀이됩니다.
01:21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01:27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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