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검란 진압용 인사?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항소 포기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아 왔던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를 했어요? 뭘 노린 겁니까?

네 이른바 '검란 진압'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검사장 사퇴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 정도가 깜짝 인사였을 뿐이고, 전반적으론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 18명이 집단 항의 성명을 내면서 인사 기류도 바뀌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대검과 서울고검을 포함한 총 5곳 인사 면면을 보면요. 

기존의 '실용 인사', '탕평 인사'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 반발 문제를 진화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고, 결국 '코드 인사'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제일 주목되는 곳이 여깁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는데, 항소 포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잖아요?

네, 신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에 "항소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당사자로 수사팀이 지목한 검사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죠.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사직했습니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포기 결재 라인에 있던 박철우 부장을,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낸 겁니다.

2-1 검사들 반응은 어때요?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석이 된 이유가 항소포기 사태 때문인데, 해명을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낸거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

3. 오늘 발탁된 검사 5명,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 검사들의 이력을 보면,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검찰 고위직에 발탁된 인사 다섯 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직으로 발령나거나, 좌천성 인사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력만 놓고 보면, '법무부' 입장에선 '우리편'이라고 여길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오늘 책임자가 바뀐 서울중앙지검과 수원고검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두 곳 모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성남FC 뇌물 사건을 기소한 곳이죠. 

수원지검도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기소한 곳입니다.

기소를 한 검찰청이니까, 기소를 '취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임 수원고검장은 수원지검장이 공석인 상태라, 공소취소 논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그런데 법무부는 '안정'에 초점을 둔 인사라고 한다고요?

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 7월 첫 검찰 인사를 하고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깜짝 인사고, 내용상으로는 검찰 조직 장악력 강화를 노렸단 해석인데요. 

항소 포기 사태로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