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항소포기 후 ‘수익 환수 방안’ 보고서 작성

[앵커]
성남시가 대장동 업자들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죠. 

검찰 이제와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업자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벌되게 생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제와서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자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반대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검토보고서는 법무부 측의 작성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민사소송으로 대장동 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이후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지난 10일)]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동결 자산 되찾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일선 검찰청이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지시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검코 보고서를 요구했는지 묻는 질의에도 "내부 논의 과정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