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서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00:06그런데 대장동 민사재판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00:11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민사재판부,
00:16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기다려보자 이후에 재판이 멈춰져 있다라는
00:19겁니다. 결국 일선 필드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00:25이 민사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 제기의 의견이 많습니다.
00:31그 사이 정영학 남욱의 부동산이 100억 올랐다.
00:35이 기사도 있습니다. 남욱, 2021년 4월 강남구 역삼역.
00:39어우, 역삼역 있는 데는 대한민국이 제일 비싼 곳 아닙니까?
00:43375평 매입. 300억 주고 샀는데 400억 올랐다라는
00:47보도 나오고 있고요. 범죄 수익 1,007억 원.
00:50배당금만입니다, 배당금. 분양 수익은 또 따로예요.
00:53남욱, 1,007억. 남욱, 1,007억.
00:58와, 이번에 추진금 0원.
01:00그걸로 강남 역사에 300억 땅 샀는데 400억 돼 있다.
01:04정영학 회계사. 644억 배당받았고요.
01:07가로수길 건물을 샀는데 173억 주고 샀는데 285억 올랐다.
01:12우리 김은식 교수님도 송파 어디에 건물 있지 않아요?
01:16없죠.
01:16없어요? 뭐 했어요, 건물단사고.
01:18네, 송파에서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01:21저런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장동 공범 달래기입니다.
01:26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01:29그러니까 추진금이 남욱 같은 경우는 1,070 몇 억이 배당을 받았는데 0원이에요, 0원.
01:341,007억, 1,007억.
01:35네, 0원.
01:370원이라는 것은 항소를 포기하면 그것보다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01:41그러니까 그것은 몇 년을 살든 간에 20간부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01:45검사가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01:47그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역삼동에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01:51그렇지 않겠어요?
01:52가격 더 오르지 않을까요?
01:53더 오르겠죠, 당연히.
01:54그러니까 그다음에 진술 관련해서는 공범들이 내가 시간만 좀 때우고 잘 건강하게 지켜있다가 나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02:05지금 대통령이 내 편이야.
02:07정성호 법무장관도 내 편인 것 같아.
02:09그러니까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02:11그래서 지금 남욱이, 남욱을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추진금 0원에 1,007억인가 해서 역삼동 빌딩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02:18이 항소 포기와 이 1심 결정, 1심 판결 난 다음에 남욱이 누굽니까?
02:24정진상 재판에 증인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02:27아, 나 협박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02:29남욱이 그동안 말 바꾸기 한 건 수십 번입니다.
02:32제일 많이 말을 바꾼 사람이에요.
02:33그런데 이번에 가서 정진상 재판에 가서 사실 제가 검사가 저한테 배떼지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02:4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2:41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내용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항소 포기를 해 준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02:47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02:50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민사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지만 여기 아마 송사를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02:56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피해본 피해자분, 직접적 피해자분들도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 같이 해요.
03:02그래서 형사에서 그게 유죄가 나오고 추징이 돼야 민사에 가서 따로 또 받으러 가는 겁니다.
03:07예를 들어 봅시다.
03:08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안 내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잖아요.
03:12추징금 환수하려고.
03:14그렇잖아요.
03:14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몇 천억을 법원이 형사적파에 추징금을 때렸는데 안 냈단 말입니다.
03:21그러면 지금 이 논리들을 하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추징금을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03:25왜 재벌들이 알아서 민사소송해서 받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03:28그게 말이 됩니까?
03:30안 되는 거거든요.
03:30그러니까 왜 저는 국민들이 그냥 일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보통의 수준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민주당에게 우기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한 검사징계법도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법은 잘 모릅니다만 검찰총장을 파면한다고 하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왜 하고 임기는 2년을 외부장하고 왜 그런 난리를 칩니까?
03:51그냥 임명직으로 해서 뚝딱뚝딱 치우고 파면을 시키면 되지? 있을 수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03:57정말 무도한 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4:01강한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04:02박정우 의원님.
04:04시대가 변했죠.
04:06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과도한 권한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검사에 대한 신문보장이 가능했는데.
04:14지금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04:17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요즘 좀 낮았지만 옛날 같으면 너희들 효용감이 없다면서 국민소환제 해야 된다.
04:23그리고 체포에 대한 것들을 부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04:33사실 국회도 바뀌어야 돼요.
04:34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적으로 가야죠.
04:37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그전에 정치에 대해서 무관여하고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많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04:45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에 한 것을 보니 대부분의 검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04:50그런데 정치검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입맛대로 편에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만인 거죠.
05:00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쳐나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05:02우리 지준우 의원님은 검사를 많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측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05:11그렇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과도한 권력이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게 민주주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고.
05:21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면 더 국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05:32강남에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05:36그런데 저런 분들이 저분들이 다 저분만 올린 게 아니고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올랐을 거예요.
05:42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 사람을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뒷단을 봐준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요.
05:50그래서 한편 생각되는 건 강남에 집 살 걸 그랬나 이런 허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를 생각하면 강남이 아닌 다른 수요처가 좀 있어야 된다.
06:04지금처럼 주식이 있거나 앞으로는 저희 경기도에도 큰 메가시티 제2강남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저렇게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좀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서는 일반 국민들이 허탈하지 않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06:19그런데 한때는 저도 대학 교장한테 검사가 돼야 할까 기자가 돼야 할까 한때 고민했었는데 기자도 이걸 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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