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겠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접수 2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00:10최근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며 기일이 지정된 건데, 주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 여부가 논란입니다.
00:19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00:37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성남도계공 측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수 2년 5개월 만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00:46재작년 6월 성남도계공은 성남의 뜰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세 차례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4천억여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01:03배당 재원인 택지 분양 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1수천억 대 배당금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피고인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01:23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01:31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는 본인 재산 510여 개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1:47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는데, 이런 가운데 만약 추징이 해제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1:58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이기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휴직조각밖에 안 돼요.
02:06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소송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해야 된다고요.
02:13성남시는 대장동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02:24시는 의견서에서 만약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자산은닉과 제3자 이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 심각한 공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2:39YTN 유소연입니다.
02: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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