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존립 위기 사태'…일본 자위권 확대의 핵심 개념
대만→센카쿠→오키나와…중국 압박 시나리오
중국 "책임은 일본에"…다카이치 "입장 철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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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목을 베어버리겠다.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00:47이게 익명 댓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상을 향해서 외교적인 수사로 나온 말입니다.
00:53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된 2027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안관계와 함께 중일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01:05최근 중국 대만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01:09이게 지난 4월에 중국이 공개를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01:14이게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이라는 건데요.
01:18이런 훈련을 좀 하면서 대만 독립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이런 문구까지 공개를 하고
01:27그리고 중국군은요. 대만 총통을 일종의 기생충이다라는 저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할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01:38여기에 이런 도발이 이어지니까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2대만은요. 중국 침공에 대비해서 최장 군사훈련이라고 하네요.
01:47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한광 41호 훈련인데요.
01:51이렇게 훈련에 돌입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01:57여기에 김대원 위원,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이라는 곳까지 공개를 했는데
02:03이게 대만을 향한 경고라고 하네요.
02:05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번에 푸젠함까지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됐습니다.
02:11그런데 이번에는 하이난 섬이라는 곳에서 푸젠함을 시진핑 국가주석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02:20그런데 이 푸젠함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02:23지금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시진핑 주석이 사열하는 모습인데
02:27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자기 사출 방식,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말스라고 그러는데
02:35이걸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이 만들었다는 거죠.
02:41이말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02:43그러니까 보통 사출 장치가 없는 이런 함재 전투기들은 자기 엔진의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02:49그러다 보면 무장을 많이 못 달겠죠.
02:51그런데 이말스는 강력한 전자기적 힘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02:56그러니까 무장을 많이 달아도 이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03:00어떻게 보면 미국 수준의 항공모함을 중국이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03:05한 명도 우리가 유익하게 봐야 돼요.
03:07이름이요?
03:08네. 그래서 푸젠함인데 우리 한자식으로 하면 복권, 복권성, 푸젠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03:14저도 가봤지만 사실 대만에서 맞은편에 있는 성이 바로 푸젠성입니다.
03:19그러니까 그 의미가 대만을 침공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03:26바로 코앞에 있는 혐의군요.
03:28이렇게 중국과 대만 갈등 저희가 쭉 짚어드렸는데
03:32이게 물론 과거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거지만
03:35최 교수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심화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3:39핵심은 대만의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자신감 여기에 더해 미중 간의
03:46이러한 갈등이 심화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03:51일단 대만의 독립 성향이 좀 강해졌고요.
03:54그리고 중국은 과거로부터 지금의 얘기까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03:59그러한 대전제, 그러한 원칙을 갖고
04:01사실 지금 시진핑은 산연임에 성공한 이후로
04:06지금 1953년생이에요.
04:08그래서 올해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04:11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러한 산연임 임기 내에
04:16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중국의 수건을
04:19완성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04:21그 시기가 언제냐.
04:23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
04:26그래서 아마 양안 문제가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그 지점이 멀지 않았다.
04:32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04:33이렇게 양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4:36이 한복판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04:39일본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04:41바로 다카이치 총리가요.
04:43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04:44대만이 유사시에 일본은 존리 위기를 맞게 되고
04:50그러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04:54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데 이명찬 박사님
04:55이게 일본 현역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04:59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게 처음이라고요.
05:01처음이죠.
05:02지금까지 많은 총리들이 계셨지만
05:04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05:08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05:11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05:12예를 들면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05:14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설 경우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05:18아소다로 부총리라고 하죠.
05:22그분 같은 경우도 직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05:26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05:27실제로 다른 어떤 자리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05:31사실 이게.
05:33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05:34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05:37평소에 늘 하던 얘기를 그냥 국회에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05:43그분의 성향도 굉장히 나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05:47굉장히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05:50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을 이번에 지지도도 굉장히 높고
05:55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고향된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05:58그리고 우익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주니까
06:01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얘기하자.
06:03한번 해보자.
06:04해보자.
06:05그렇게 한 게 아닌가.
06:06그렇게 생각해요.
06:06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06:07좀 정치적인 고려도 한 판단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06:11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06:12그 발언 중에 보면 일본이 참전할 수 있다.
06:16그러니까 존립위기 사태라는 게 조금 낯선 단어인데
06:19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이 된다고요.
06:21네.
06:23어떻게 해야 되죠?
06:24그게 예를 들면 제일 확실한 건 일단 해업 있죠.
06:30그쪽 해업에 물류들이 다 지나다닌 데잖아요.
06:32우리도 지나다니고 일본에 특히 석유 생산 들어오는 물류.
06:39세 가지네요.
06:42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시고
06:44주일미군 주둔지 오키나와 타격
06:46해상 물류방에 미국의 참전 세 가지가 뜨는데
06:49일단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06:51첫 번째 주일미군 주둔지 오키나와 타격
06:54이건 무슨 얘기죠?
06:55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구하게 되면
06:59거기에 미군이 아마 도와주러 간다는 가정하에
07:03미군이 참전하게 되니까 중국은 괘씸하다 해서
07:06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개할 거 아니냐.
07:10이게 거의 정설로 얘기가 되고 있죠.
07:13이거 전제 조건은 미국이 그게 참전한다는 가정하에
07:16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07:19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
07:20해상 물류 방식.
07:21해상 물류 그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07:26왜냐하면 사실 그쪽 해업 쪽으로 전부 다
07:29우리가 홀무즈 협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07:33전부 그쪽을 다 통과되거든요.
07:35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07:37굉장히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39저렇게 대만 해업 부분.
07:41저기는 대만 해업이고
07:42대만하고 필리핀하고 그 사이에 이어지는 그쪽 있죠.
07:46그쪽으로 다 지나오고
07:47물론 대만 쪽으로 지나가지만
07:49그쪽을 지나갈 때
07:52거기에 만약에 중국이 딱 길을 막고 있으면
07:55아주 난감하죠.
07:56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은
07:58최고로 문제 삼을 거고
08:01그다음에 세 번째가
08:03세 번째가 아까 미국의 참전이 떴었거든요.
08:06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
08:09당연히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08:13헌법 해석 개헌을 했었어요.
08:16그래가지고 지금 존리 비기 때는
08:18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였거든요.
08:24그건 집단적 자유권 행사한다는 것이자 저는
08:26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08:29일본 입장에서는 전수방이기 때문에
08:32자기가 공격받지 않았을 때 무료의 행사를 못 하는데
08:35그런데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가능하도록 했던 이유는
08:38미군이 적에 참전했을 경우에
08:40미군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죠.
08:42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미국이
08:44미일 안보조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08:47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건 요구해 왔었어요, 평소에.
08:51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베 전 총리가
08:54그걸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08:56거기에 따라서 안보법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08:59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09:01미군을 적극적으로 스포트한다.
09:04이게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가능한 게.
09:06이렇게 일본이 존립 위기로 판단할 수 있는
09:09시나리오 세 개를 짚어주신 겁니다.
09:11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요.
09:14결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09:16전면 충돌에 가까운 최악의 사태까지
09:19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9:20제가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09:23첫 번째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한 그 다음 날
09:28중국 총영사가 SNS에 다카이치목을 베어버리겠다.
09:34일종의 참수 협박까지 했고요.
09:36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이 총영사가
09:38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09:40그런데 다시 일본의 집단 자유권은
09:43중국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09:46또 굽히지 않았고요.
09:47그런데 여기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어요.
09:49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또다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09:52중국이 여기 반발하면서 이렇게 양측 충돌이
09:55지금 계속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9:57여기에 어제 또 나왔어요.
09:59중국 외교부가 불장난 발언까지 덧붙였는데
10:02한번 그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10:04들어보시죠.
10:06아니 최 교수님 그 외교적 수사로 봤을 때요.
10:22참수 협박에 불에 타 죽는다 이런 발언까지는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10:26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0:31이제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10:36그런데 이제 한국의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 나라의 수반을 공격하거나
10:43또는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10:46이것은 사실 심대한 결례가 될 수 있죠.
10:50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1972년의 수교 이후로
10:57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05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또 정점을 찍은 일이 있었어요.
11:09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11:10뭐냐면 중국 정부가 그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11:15이게 아니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11:20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것 같아요.
11:21정확하게 알려진 바로는 새벽 2시 56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11:26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외교관을 초치한다는 것이
11:30이제 외교관을 불러들여서 항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11:34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초치를 소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1:37그만큼 이제 심대한 사안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11:41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소환 조치를, 초치를 하게 된 것이죠.
11:45이 박사님, 이렇게 심야의 초치 이루어진 겁니다.
11:49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11:52지금 일본 분위기는 어때요?
11:54이게 이렇게 새벽에 초치하고 이런 게 경우가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어요.
12:01예를 들면 생깍구 제도를 국유화했을 때
12:04그때 중국에서 또 난리가 났었죠.
12:07그때 새벽 4시에 초치했나 그랬습니다.
12:09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새벽 시간에 초치를 하는 거죠.
12:15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12:20사실은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24유튜버들은 난리가 났죠.
12:25난리가 났습니다.
12:26난리가 났습니다.
12:28감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12:31그렇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하면
12:33집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만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12:39그렇게 참전하겠다.
12:40딱 노골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12:42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내전에 너희들이 왜 개입하느냐 이거거든요.
12:47그러니까 목을 자르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12:51너희들이 사실은 먼저 위협한 거 아니냐.
12:53군사력 가지고 우리를 포탄도 날리고 총도 쏘고
12:57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13:00이러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거죠.
13:04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한편 다카츠산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13:10그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는 총리가 와 멋있다.
13:16그걸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13:17그런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
13:18지금 일본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으면서
13:23중국에 대해서 잠깐의 좀 뭐랄까 할 소리 다 못하고
13:28뭔가 좀 처지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13:31그게 울적함 같은 게 있었다고요.
13:32일반인들이.
13:33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다이렉트로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니까
13:38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죠.
13:40아니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일본을 찾았을 때
13:44다카이치 총리가 옆에서 굉장히 폴짝폴짝 뛰면서
13:48지금 저렇게 손 막 흔들고 또 이제 엄지척 막 하면서
13:53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저렇게 손으로 감싸기도 하고요.
13:57그런데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13:59저런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4:02무조건 미국한테는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14:07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14:09그런데 사실은 저런 행동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14:12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은 있어요.
14:15너무 일각의 총리가 너무 좀 가볍지 않냐 하는
14:21물론 비판은 분명히 있긴 한데
14:23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서는
14:25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
14:30그게 과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4:33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14:36자위대까지 언급을 한 게 굉장히 파장을 낳고 있는데
14:39이걸 한번 군사적으로 보면요.
14:41김대영 의원님.
14:42그만큼 일단 일본으로서는 힘이 있다 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14:46그러면 대만의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14:49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의 병력과 무기 규모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14:54사실 병력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상대가 되진 않죠.
15:00그런데 그래서 보통 일본은 군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15:04자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15:06그래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이 밖에 항공자위대
15:10이렇게 육해공군을 보통 부르는데
15:12다 하면 한 24만여 명 돼요.
15:16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만과 중국 간의 양한 위기도 계속 커지고
15:20미중 갈등이 커지고 하면서 최근에 자위대가 하는 것이 뭐냐면
15:25대만 인근, 특히 우리가 앞에 언급됐던 오키나와 주변에
15:30그쪽의 전력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15:34그래서 저도 실제로 오키나와 갔을 때
15:36나하공항, 우리 보통 여행을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15:40나하공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보강이 됐어요.
15:43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경납하는 경납시라 이런 것들도
15:47강화 콘크리트로 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고
15:50또한 여기에 각종 미야코 해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15:55중국의 해군 전력들을 차단할 수 있는 지대한 미세라든가
16:00이런 기지들도 계속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16:03또 한 가지로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해병대는 없어요.
16:06하지만 그런 비슷한 역할을 맡는 육상자위대 내 부대도 창설을 했고
16:12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
16:16그러니까 지금 집단자유권, 양한 위기 시의 집단자유권과 관련된 발언이
16:21어떻게 보면 자위대는 지금 준비를 하나, 두 개씩 해나가고 있다는
16:26의미도 좀 내파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6:28그러면 그 양한 위기 시의 집단자유권을 생각했을 때
16:32일본에 눈여겨볼 만한 무기 같은 건 뭐가 있어요?
16:36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중국도 지금 항공모함 보유하고 있고
16:41그래서 일본도 사실 항공모함을 계속 하나, 두 개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16:46원래는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16:48개조를 해서 F-35B,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도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16:55또 한 가지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16:58이지스 구축함도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17:01이게 일본 거군요.
17:02애초에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개념이었는데
17:09지금은 사실상 중국에 대응한다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고
17:13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에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를 안 했었어요.
17:18그리고 일본은 평화원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7:23그런데 지금은 토마호크도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전력화를 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어서
17:30중국이 군사력이 증강하는 만큼 일본 자유대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39거기다가 지금 순항미사일도 준비 중인 거죠?
17:42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순항미사일이라고 하네요.
17:45네, 맞습니다.
17:45이게 바로 12식 능력 향상형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17:50사실상 일본판 토마호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3그러니까 사거리가 한 1000km 이상 되는 거고
17:56지금 일본이 그래서 자체 개발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꽤 많아요.
18:00보통 보면 다 중국 인민해방공을 대상으로 한 게 많습니다.
18:04지대함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18:09특히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18:13애초 일본이 계속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8:18북한 때문이었어요.
18:19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때려야 된다라는 일본의 여론이 있었는데
18:23그런데 지금은 북한도 물론 위험하지만
18:27중국이 오히려 더 지금 일본을 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30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18:33그런데 사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18:37그게 드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18:39무인드론.
18:39그런데 일본도 소형 자폭형 무인기를 수백 대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18:46현대전쟁을 이제는 드론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18:50원래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57원래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19:04일본 방위성도 내년 약 310대의 소형 자폭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9:13이제 이 자폭형 드론은 크게는 대인용이 있고 대물용이 있습니다.
19:18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물용, 즉 폭탄을 탑재함으로써
19:24적 차량이나 또는 배에 충돌을 함으로써 자폭을 하는 형태의 그런 대물형 자폭형 드론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데
19:32이미 이스라엘과 호주 그리고 스페인 등의 드론을 일부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시험평가까지 이미 거친 단계라고 하니까
19:43아마 내년에 이제 자폭형 드론 도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19:48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기들도 속속 도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드론까지 배치가 됐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19:54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19:56일본이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 전력 보강을 하는 거에 더해서
19:59이번에 전해진 소식이 자위대의 계급 명칭이 이게 군대식으로 개편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20:06어떻게 개편이 된 거예요, 이 박사님?
20:08이게 예를 들면 우리 대령, 서령, 소위, 중위 이러면 금방 우리는 아는데
20:14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20:16군대니까.
20:16군대니까.
20:17그런데 일본 계급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늘 헷갈렸습니다.
20:21일본에 한 10년 유학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헷갈렸는데
20:25저기 보시면 계급들이 저렇게 바뀌어 있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20:30그러니까 거의 군대식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겁니다.
20:33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위대는 역시 군대가 아니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20:40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저렇게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20:44저게 군대가 아니면 또 뭐냐 이러는데 사실상 자위대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20:49계급부터도 좀 다르고 저게 어떤 의미에서 저게 제일 장애 요인이 되냐 하면
20:54해외 파견 나갔을 때요.
20:56파병 나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58계급이.
20:59계급이 익숙지 않으니까 대좌, 소좌 그러면 모르잖아요.
21:03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21:06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가능하다는 것은
21:10미국은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서 작전을 많이 편다는 얘기거든요.
21:14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락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간다.
21:19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1:20이렇게 일본이 점차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21:23그러면 정말로 만에 하나 양안 충돌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30이게요.
21:31실제로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에서 대만 침공 시나리오라는 걸 내놨습니다.
21:36저희가 그걸 기반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21:39만에 하나 좀 대비 차원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1:44김대원 변론과 어떻게 좀 전개되죠?
21:46일단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가정화에 만든 거고
21:51그러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1:55갖고 있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들을 쏘겠죠.
21:59대만을 향해서.
22:00저렇게요?
22:01네.
22:02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하면
22:07한 천여 발 됩니다.
22:09이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거고
22:11또 한 가지로는 대만도 대응을 하겠죠.
22:16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지만 대만군이 항광연습에서 이번에 하이마스 선보였잖아요.
22:22하이마스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보면 상륙하려고 준비하는 전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28그런 항구를 먼저 타격을 하는 겁니다.
22:30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이 또 이에 대응해가지고
22:34혹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22:37오키나와에 가보시면 가데나라든가 후첸마 같은 주일무기진들이 있습니다.
22:42이런 것을 타격을 하는 거죠.
22:44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자위대도 참전하게 되고
22:48그다음에 미국도 반격을 하게 되고
22:50다크 이글이라는 극초무속 미사일을 지금 아마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거고요.
22:57그럼 또 중국이 또 할 수 있는 건 대만 해업 혹은 미야코 해업 혹은 바시 해업 이런 데다가
23:04잠수함이나 수상함을 동원해서 봉쇄를 하는 겁니다.
23:07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혹은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없게
23:11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23:13또 거기에 맞서서 일본 해상자위대도 경안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혹은 잠수함을 동원해서
23:19이걸 또 뚫으려고 하겠죠.
23:21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25그렇군요.
23:26그러니까 저런 시나리오들이 거론이 된다는 거예요.
23:29그러면 일본의 참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23:32이웃나라 우리도 참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23:38실제로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도요.
23:41팩트시트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백브리핑 자리에서 관련해서 언급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23:45최 교수님.
23:46대만 얘기가 직접적으로 또 언급이 됐다고
23:49위성락 안보실장의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23:53팩트시트를 통해서 또 적절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고
23:57한미 워킹그룹 간에도 적절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24:01워낙 지금 외교적으로나 또 상황이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24:05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4:10그럼 만에 하나 대비 차원에서 우리나라까지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4:15우리나라가 만약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24:20북한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는데
24:23이 상황을 보고 뭔가 이런 국지 도발
24:27예를 들면 연평도 폭사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죠.
24:30물론 대규모 전쟁은 하지만 국지 도발을 일으키면
24:33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군사력이 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24:36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양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24:42한미 간의 상호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24:45그렇죠.
24:45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24:50만약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그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24:55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24:56주한미군도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전략적 유연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25:01이것도 사실 여기에 엮여 있는 겁니다.
25:04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25:07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했을 때
25:09과연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25:11우리의 개입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17그렇군요.
25:17저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보면서
25:19만에 하나 좀 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25:21만약에 정말로 이게 전쟁까지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휘말리게 될 경우에
25:26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냐.
25:28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짧게 짧게
25:31따져보도록 하죠.
25:32먼저 첫 번째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37첫 번째는 우리가 참전하는 경우요.
25:41이때는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25:43어떤 손익이 예상되세요?
25:45아주 악몽이죠.
25:48한국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25:50제일 먼저 참전하게 되면
25:54이 점은 뭐냐 하면
25:55미국이 참전할 경우에 우리가 참전하겠죠.
25:58그러면 결국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한다.
26:01그거는 확실할 거고
26:03절대 만약에 빠진다면 한미동맹이 삐끗거릴 수 있잖아요.
26:06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한다.
26:10이게 가장 클 것 같고
26:11거기에 따라서 그게 단단해지면
26:15당연히 한미 간의 경제협력도
26:16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런 거 있겠죠.
26:19실은요?
26:20실은 중국하고 적대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26:24바로 옆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26:27중국과 적대관계가 된다는 거는
26:29정말 두고두고 아마
26:32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26:34지금 우리 지난번에 뭡니까?
26:37뭐 배치하는 거 하나 때문에
26:39우리 한류 완전히 그랬잖아요.
26:42사드 말씀이시죠.
26:43사드 배치 때문에.
26:44그런 거 보면 경제 문제에서
26:46중국에게 우리가 많은 이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26:51그런 면에서.
26:51그럼 두 번째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6:54짧게 짧게 짚어볼게요.
26:55두 번째는 후방 지원이라는 건데
26:57후방 지원할 경우에 득실은 어떻게 됩니까?
27:00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27:01이제 가장 중요한 건
27:03앞서 김대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7:06이제 양안전쟁이 벌어졌을 때
27:09미국의 스탠스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27:12무슨 얘기냐면
27:13만약에 이제 미군이 개입이 된다.
27:17그러면 사실상 주한미군 2만 8,500명
27:20주일미군은 지금 약 5만 5,000명인데
27:22이들에 대한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병력 전개라든가
27:28그리고 또 어떠한 영예나 영태를 제공하고
27:31그리고 병참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27:33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27:34첫 번째는 우리는 일종의 병참 지원을 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다.
27:41이제 동맹에서는 반기와 연루로서 좀 딜레마를 갖고 있는데
27:44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정책에 개입되거나 휘말릴 수 있지만
27:48직접적인 참전은 지향하고
27:50우린 최소한의 동맹으로서의 그러한 후방 지연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27:55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또 일종의 주한미군의 기지의 거점이 될 수 있다
28:00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28:02우리가 충분한 또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8:06세 분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상 시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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