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중일 갈등, 중국의 승리?

[앵커]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1-1. 지금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관계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7일)]
"중국이 전함을 출동시키고 무력을 행사한다면 어쨌든 일본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 존립에 위기가 생긴다. 즉, 자위권, 다시 말 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 중국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일본이 막겠다는 취지인 거죠.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재임 중에 이런 센 발언을 한 일본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섬뜩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2.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였죠.

말 그대로 파상공세입니다.

일본 여행이나 유학 자제 권고부터 영화 상영 연기 같은 문화 제재도 했고, 항공모함 푸젠함 훈련이나 서해 실탄 사격 훈련 같은 군사 압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금지 조치, 즉 실질적인 제재까지 한 겁니다.

다음 보복 조치로 중국의 자원 무기로 불리는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도 예상되는데요, 

이 조치들, 대부분 13년 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게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대응 카드도 많고 ‘매뉴얼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본은 반격 안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처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수입 의존 품목 수 인데요, 중국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품목이 30%에 달합니다.

G7 평균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죠.

관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와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죠.

물론 ‘대항 카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이 70% 90% 수준입니다.

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2019년 아베 전 총리가 우리에게 했던 ‘수출규제’ 항목이죠.

당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까지 피해를 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섵불리 반격 카드를 쓰다가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4. 그럼 두 국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본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 외교 ‘파이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민당에는 과거 ‘중국 통’으로 불렸던 니카이 전 간사장이나 공명당이 있었는데 니카이 간사장은 정계를 은퇴했고 공명당은 다카이치 내각과 연립 여당 관계를 끊었죠,

5. 결국 이대로 중국이 승리하는 건가요?

일본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사흘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다카이치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단호합니다.

그렇다고 사과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면 중국은 즉각 ‘다카이치 퇴진’을 주장하며 더 압박할 것이라면서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총리 지지율이 고공 행진이지만 여행 자제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 곧바로 추락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현지에서는 출범 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다카이치 내각이 오래 집권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는기자, 김범석 부장이였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