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한민국 후 운명을 가르는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 팩트시트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07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성적은 어떤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4네, 황영코 수고 많으세요.
00:17한미 팩트시트가 이제 원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 2, 3일 안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16일 만에 나왔습니다.
00:24그만큼 좀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00:26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00:33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00:35그러니까 위성란 안보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타용후 핵연료 재처리 이 세 가지를 놓고서는 마지막 1, 2분까지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00:48아마 이 세 가지가 팩트시트 지연의 장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00:53김영범 정책실장 이제 관세협상 주무였잖아요.
00:56그러니까 첫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미국 협상안을 받아들고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01:02그리고 이게 한일 간의 최대 불평등 조약인 의사조약을 연상케 했다.
01:08뭐 이랬지 않습니까?
01:09그런 후일담으로 밝혔는데 그만큼 오랜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01:14이재명 대통령도 팩트시트 발표한 자리에서 이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협상에서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
01:26이러면서 이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죠.
01:29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
01:38또 이런 평가도 내놓기도 했어요.
01:40이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01:47어떤 의미일까요?
01:47론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 얘기예요.
01:51그러면서 이제 핵심 산업의 재건 확장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 유지, 한미동맹 현대화 그리고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같은 세부 사항도 소개를 했잖아요.
02:02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것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거든요.
02:08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마스크, 조선업 협력, 또 에너지, AI, 양자 기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02:17그리고 안보 면에서는 북한 비핵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는데 확고한 목표로 하기로 했어요.
02:25그러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02:30그리고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해결료 재처리 여기서 우리가 따내면서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또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지금 보유하게 된 거죠.
02:43이러한 관세협상 타결 그리고 핵 잠수함 승인 이 두 가지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서 한 60%도 한미정상회담과 APEC이 도움이 됐다.
02:57이런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죠.
03:02그러면 이번 팩트시트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3:06먼저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03:08네, 어떤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는지 관련해서 또 양해각서가 어떻게 체결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
03:17보시는 것처럼 조선업협력이 1,500억 달러, 이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03:22그러니까 우리 조선자들이 결정권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익도 다 갖게 되는 거죠.
03:27그런데 문제는 2,000억 달러인데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는 거고요.
03:31그리고 투자 수익도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5대5, 그리고 그 이후에는 90% 미국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03:40그런데 돈을 얼마나, 내힘이 투자 2,000억 달러가 큰 돈이잖아요.
03:44그것 때문에 외환시장 타격이 우려됐었는데 이거는 최대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정하고
03:51그리고 200억 달러를 냈는데 여기서도 적신호가 켜지게 될 경우에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04:00지금 한국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
04:05이거에 대한 대가로 관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품, 그리고 목재 이런 데 전부 15%를 낮추고
04:15앞으로 부과의 의약품 관세도 15%를 낮추기로 했고 그렇지만 철관 관세는 여전히 50%를 유지하는 거죠.
04:22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대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04:26농산물, 쌀, 소고기 수익계 이건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한 건데
04:29사실 미국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처도 정하고
04:35그리고 수익의 50%, 많게는 90% 가져가고 이런 건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04:41그러면서 품목별 관세 인하 시점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04:46또 아까 보셨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적신호가 켜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04:52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건 틀림없이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04:56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이 칼자로를 쥔 갑일관계 협상이라는 거죠.
05:03이런 협상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적지 않고요.
05:09그리고 이게 또 같이 봐야 될 게 안보 협상이죠.
05:12그러니까 안보 협상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따냈잖아요.
05:15그리고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것도 얻어냈으니까
05:19이런 성과를 놓고 봐서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05:24안보 협상, 관세 협상 같이 봐줘야 된다.
05:26이런 지적이 많죠.
05:29말씀해 주신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관심을 모았던 게
05:32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것인가
05:35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것인가가 좀 관심을 모았는데
05:38그 부분은 또 언급이 없었어요.
05:40어디서 건조된다고 봐야 할까요?
05:42우리 정부는 한국 내에서 건조된다는 거예요.
05:44위성락 실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
05:48그리고 한미 간에 의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05:50이러한 위성락 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05:53미국 측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5:55그럼 왜 팩트시트에서 빠졌느냐.
05:57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06:01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6:02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후에 팩트시트에
06:06항구 건조 이렇게 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06:09그런 해석이고요.
06:10실제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려면
06:15관련 시설을 막 증축하고 해야 되잖아요.
06:17이게 10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06:20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미국이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06:23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더라고요.
06:28네, 그렇습니다.
06:28이제 팩트시트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06:31이게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06:34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6:35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미국 법적 요건 준수해야 된다.
06:39그런 범위 내에서 뭐 이러고 또 이게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06:42이런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게 붙어 있어요.
06:45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걸 하도록 지지를 미국이 선언을 한 거고요.
06:502015년에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갖고
06:55그 당시에는 사용 후 해결료 그 이후로부터 줄고
06:59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가 이제 금지가 된 거죠.
07:02그리고 핵폭탄과 무한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의 경우에도
07:07그러니까 미국의 동의를 얻었어야만 했었거든요.
07:10그런데 일본은 반면에 일찌감치 1988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07:16재처리,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확보했단 말이죠.
07:20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AI, AI가 이게 전기를 막 잡아먹잖아요.
07:24그 하마같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로 불리는데
07:26이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막 박차를 내고 있고
07:30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사이에 한 5배 증축을 했다고 하죠.
07:36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가 원전 제조, 그리고 가동
07:40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재처리, 그다음에 농축
07:43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07:47위성락 실장에 따르면 미국 내에 이런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07:51관련된 여러 부서일테면 국무부뿐만 아니라
07:55또 국방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07:57또 국제기구로 IAA, 국제원자력기구까지도 다 이렇게 얽히고
08:01살켜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08:06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08:12또 안보 관련해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의 목표였던
08:15전자권 환수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08:18어떤 내용이었나요?
08:19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08:24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08:26이런 내용이에요.
08:27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미 국방당국이 전자권 전술을 위해서는
08:32한 3단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08:35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하고
08:38또 신속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08:41새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어요.
08:44그리고 우리는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08:48국방비를 GDP의 3.5% 증액하기로 했죠.
08:52그리고 25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군사장비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08:57그런데 전자권 환수의 완수 시점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 안으로
09:02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50억 달러를 들인 미국 군사장비 구입의
09:08어떤 데드라인 여기도 2030년으로 못을 박아놨죠.
09:12그런데 이성락 출장은 전자권 환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09:17가급적 임기 내에 마취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09:21그럴리라고 본다. 이렇게 좀 낙관하고 있어요.
09:24그리고 또 팩트시트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는데
09:28얘기가 2만 8,500명이 지금 수준인데
09:32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빠졌어요.
09:34그런데 같은 날 SCM 공동상명이 발표가 됐잖아요.
09:37그런데 거기서는 2006년 이후 합의를
09:41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09:44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09:45좀 어려운 얘기들이 일반 분들, 시청자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09:51어쨌든 간에 SCM, 한미안보협의회인데
09:55거기에 공동성명이 그제 발표가 됐어요.
09:59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성명의 내용 가운데서는
10:02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랑 당시
10:06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랑 합의한 게
10:08현 주한미군의 수지를 2만 8,500명으로 한다.
10:13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가 빠져버렸어요.
10:1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10:20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10:23기존에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여기서 나아가서
10:27전략적 유용화, 이런 말을 써가면서
10:31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5어쨌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단순하게
10:39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인도, 태평양
10:43이쪽으로까지 또 이동시킬 수 있는
10:46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0:50그런 상황, 그런 거죠.
10:53그러면 어쨌든 이런 주한미군...
10:54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CM 가운데서
10:582006년 합의 내용 어떤 거냐.
11:01이거는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용성에 따라서
11:03이동을 시킬 때 중요한 부분은 전쟁이나
11:07불안정한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1:10이럴 때 주한미군이 개입할 때는
11:11한국의 동의를, 합의를 받아야 된다.
11:16이런 의무를 그 당시 2006년에 합의를 담아놓고
11:18그걸 이번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11:21이게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11:22대만, 이를테면 예를 들면 대만의 유사한
11:26사태가 발생해서 대만 해업이 긴장이 고조되고
11:29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 중한미군을 이동시킬 때
11:34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
11:36이런 내용인 거죠.
11:37그럼 어쨌든 대만 관련 문제도 얽혀있다 보니까
11:39중국도 민감할 텐데
11:40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또 신경 안 쓸 수 없지 않을까요?
11:43그렇죠.
11:44그러니까 사실 그 팩트시트 발표하기 전날
11:47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11:52그래서 핵 주진 잠수화 문제에 대해서
11:53이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11:55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1:56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거죠.
11:59그런데 이 한미 정상이 핵 주진 잠수화뿐만 아니라
12:02미국 해군의 군함, 이것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12:09합의를 했어요.
12:10그러니까 대만에서 실제 유세한 화태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12:16이럴 때는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도 있고
12:22또 보수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고
12:24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2:27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다카이츠 일본 총리가
12:31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12:34이런 걸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12:38그래서 일본 앞에서 무력 시위도 하고
12:40주일 중국 대사가 항의도 하고
12:42그 다음에 중국이 자국민이 일본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라.
12:47이런 권고까지 하고 있는데
12:48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하시기도 했습니다.
12:51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2:53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12:57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를 했거든요.
13:02이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는데
13:03이런 건 바로 이런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13:08그런데 이제 한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13:10앞으로 이렇게 막 이행하는 과정에서
13:12제일 난제라 할 수 있는 건
13:14틀림없이 중국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13:17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13:21그리고 달래기일 수도 있는데
13:22이런 것을 이제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펴는
13:26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13:29좀 이런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5지금까지 팩트시트에 관련된 내용과
13:38또 파장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13:40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3:42고맙습니다.
13: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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