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MASGA’ 통했다…트럼프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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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단 어제 귀국… 구윤철 "전쟁 같은 협상" <br>복잡한 자료 대신 명료한 '그림 한 장'이 통했다?<br>김동관은 '핫라인' 열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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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지금부터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01:17관세협상 막전 막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0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치고

01:22어제 오후 협상단이 귀국한 소회를 들어보셨는데요

01:26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쟁과도 같았다

01:30그리고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01:32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01:33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01:35미국 측에서 불리한 말만 나오면

01:39관세 25% 그냥 가자

01:41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며

01:43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01:46김 교수님 정말 협상단이 말한 것처럼

01:48전쟁 같은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01:50그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고

01:53아마 고위 당직자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01:57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시고

01:59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패널분들도

02:02같은 생각일 겁니다

02:03참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02:06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02:09그냥 힘센 자가 약육강식 방식으로

02:11그냥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02:14이게 경제적 논의가 아니라

02:16지정학적 논의인

02:17그런 해당 사항이 아닌가

02:19이렇게 평가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02:20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는

02:23한국 협상단의 히든카드가

02:26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02:29바로 가로 세로 1m 크기로 제작한

02:32지금 보시는 마스가 프로젝트 설명판인데요

02:36협상단이 직접 흰색 천으로 가려서

02:39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02:42이 설명판에는 생산 거점을 표시해두고

02:47또 프로젝트 관련 투자 계획을 좀 시각적으로

02:50바로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02:52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02:54기존 마가 모자 아시죠?

02:58메이커 아메리카 그레이 더겐인데

02:59여기에 10빌딩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03:02마스가라는 모자까지 제작을 한 겁니다

03:05김 교수님

03:06정말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으로 전략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03:10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3:12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3:14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03:18창의적인 방향성을 제한한 게 아닌가

03:21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03:23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03:254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크게 들고

03:30상호관세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죠

03:32판넬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03:34또 매일 모자를 쓰고 다니죠

03:36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03:38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03:40무엇을 좋아하는가도 생각을 했고

03:42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을 했다

03:46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03:49이게 그냥 경제적인 논의가 아니라

03:51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논의입니다

03:54중국과 패권 전쟁을 지금 20라운드 중에 1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03:59그런데 장기적으로 해군 군함이나 여러 가지 선적을 보강해야 되는데

04:05지금 미국에서 생산된 배가 몇 척인지 아십니까 혹시?

04:10지난해 두 척입니다

04:12세계 선박 건조량이 1900척이거든요

04:17그중에 미국이 두 척 만들었어요

04:19그만큼 조선업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04:23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04:28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나라가 해줄 수가 없어요

04:31그러면 군함 만드는데 중국한테 요청할 거예요?

04:35그러면 한국밖에 없어요

04:36그 부족한 부분, 간지러운 부분, 미국이 그토록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들어준 게 아닌가

04:43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04:46어떤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선호 이런 것도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04:53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04:56미국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5:00이번 협상 타결에는 또 숨은 지원군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05:05바로 워싱턴으로 향했던 기업인들입니다

05:08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05:15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총출동한 건데요

05:20특히나 이 마스가 조선업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면에 나선 기업인이 바로 한화 김동관 부회장입니다

05:27보시는 것처럼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해군성 장군을 지금 만난 거예요

05:33직후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05:37김 교수님, 김동관 부회장이 전해지기로는 현지에서 핫라인까지 열어두고 대기하면서

05:44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05:46맞습니다

05:47한번 입장을 생각해보면 미국에서의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도

05:52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고

05:56그걸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05:59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 같은 경우는 기댈 데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06:04그런데 한국에게 기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됐어?

06:08이런 것도 요구사항 들어줄 것 같애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06:12고위공직자로서는 답변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06:15역시 핫라인을 구축해서 그때그때 김동관 회장과 소통하면서

06:20이런 부분도 가능하냐

06:22이렇게 필리 조선서도 방문하고 같이 사진도 찍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06:25실시간으로 미국의 요구사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06:30즉각적으로 답변해 주고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06:34그 요구사항 중에 어떤 부분을 또 한국이 들어줄 수 있는지

06:37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협의와 협의 결과를

06:40또 미국 내부와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과정

06:44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핫라인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06:48굉장한 어떤 우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06:52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3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 좀 살펴봤는데

06:56사실 상호관석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지만

06:59안심하기는 이르단 지적 나옵니다

07:01한미 간의 설명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07:04들어보시죠

07:04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07:10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07:12at the president's choosing

07:13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07:27including 15% on autos

07:29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07:32like autos and rice

07:33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07:37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41들으신 것처럼 한미 간의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은

07:47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07:49첫 번째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07:52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을 했는데

07:56백악관 대변인도 쌀 시장을 콕 집어서

07:59좀 역사적인 개방을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08:02그런데 우리 정부 브리핑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

08:06이러면서 논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08:09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08:14왜 말이 다르냐

08:15미국과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08:19박미영 대변인님

08:20사실 이 쌀 시장 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08:24그렇죠

08:25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까?

08:26일단은 미국의 주력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쌀과 소고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08:31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2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08:36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08:38미국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압박에 실익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08:43광우병 사진을 통해 설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8:48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을 14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하게 되면

08:53500% 이상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08:56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쌀 개방을 더 전향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09:02지금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99.7%를 개방하고 있다

09:06이 얘기는 품목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9:09미국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 품목 중에서 쌀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을 할 거냐

09:15더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18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9:23그래서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들이 규명이 되어야만

09:28우리가 협상의 실익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2또 입장이 다른 두 번째는 90% 투자 수익 비율 이 부분인데

09:37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09:39미국이 90% 수익이 미국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09:44한국은 리테인,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도차가 좀 낮습니다

09:49김 교수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90%, 10% 비율 좀 구체적으로 협상 안에 담아야 되겠죠?

09:55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9:58그런데 저의 의견을 드려볼게요

10:00일단 같은 영문 단어를 가지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0:05달리 해석하고 있지만 둘 다 맞긴 맞아요

10:07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해나가겠다라고

10:13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14예를 들어 보면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0:17리테인은 정확히 재투자한다 혹은 유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22그러면 유보한다는 것은 투자했을 때에 따른 그 수익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27투자했을 때에 따른 그 수익을 다시 그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10:32미국의 요구는 뭘까요?

10:34이런 모든 행보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실익을 갖기 위한 거예요

10:40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 보세요

10:44내가 이런 마가 프로젝트 했더니 관세 정책 드라이브 걸었더니

10:48세계 만국이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51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10:53투자했을 때 그 돈을 많이 한국이 가져가는 것은

10:56정치적인 시력이 없겠죠

10:58유권자들한테 면목이 없겠죠

11:00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1:02그 투자 수익을 다시 미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11:05그러면 저의 의견은 뭐냐면

11:07아마도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

11:09아마도

11:11어쩌면 중간선거 전까지

11:13지금부터 당장 투자 계획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11:17조선소를 건립한다 만약에

11:19그러면 한 2년여 동안 시한이 걸립니다

11:22그럼 2년여 동안 공장을 짓고 나면

11:25실제 그때부터 생산활동이 있을 텐데

11:27그때부터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11:28그럼 그 수익은 아마도 2년 동안은 또 유보하라

11:32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11:3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권 기간

11:37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11:384년 혹은 5년 정도는 유보하고

11:41그 이후부터는 그 수익을 가져가라

11:44하는 종류의 협상을 이끌기 위한

11:47그런 어떤 종류의 대치된 상황이 아닌가

11:50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1:5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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