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00:08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옥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0:13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00:15임혜진 기자, 검찰이 고심 끝에 일부 항소로 결론냈죠?
00:19네, 항소 시한에 불과 6시간 남짓 남겨두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00:23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사망에서 다른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0:50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00:57이로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1:08이번 결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1:11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01:15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01:21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포기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01:29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1:32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며 수사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01:38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신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5다만 이미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이 강하게 항소 제기를 원하는 점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01:55검찰이 일부 항소 확인은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항의가 거셀 것 같은데요?
02:00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었습니다.
02:09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의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호 서울중앙지검장과
02:17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02:22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2:28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02:32국제사회의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39앞서 검찰은 2020년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고
02:44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2:52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발표와 대응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02:59이를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0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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