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00:06오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00:13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문란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00:22지난 11월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00:32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 세웠습니다.
00:42대장동 1심 판결문 기억하실 겁니다.
00:45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 성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
00:52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0:55그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300하고도 90번이나 언급됩니다.
01:05김연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고 꼽히는
01:12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일당과의 유착관계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01:24그런데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입니다.
01:41여러분 대장동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무려 7800억이 넘는 부동산 개발 비리가 있는데
01:58그 돈을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을
02:071심에서 도대체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했지 않습니까?
02:15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했던 검찰에서는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어야지
02:23그래야 정확하게 비리가 또는 횡령이나 배임을 했던 금액이 얼마다
02:31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예 428억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
02:44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02:48거기에 김만배가 5700억 그리고 남욱이 1000억 정도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02:58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것입니다.
03:04가장 최악의 결정인 것이고 이 항소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03:11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19그런데 아침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소위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03:25장광서를 늘어놓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3:30대한민국의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03:37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03:46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일롤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하느라고
03:50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03:57길고 긴 장광서를 요지는 결국 무엇이냐.
03:59외압 자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4:03여덟 글자입니다.
04:04신중하게 판단하라.
04:07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여덟 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3본인이 그래야겠습니다.
04:19항소 포기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04:22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까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04:26이것이 개별사건에 하나여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 하는
04:32수사지휘권의 발동인지 여부를 떠나서
04:35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04:39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04:43부당한 외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45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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