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반격...남욱 "동결 재산 풀어달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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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지 그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재판부가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약 473억 원의 추징만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형사재판으로는 그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 등 일각에선 이건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금 포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형량보다도 그래서 그 부당 이익금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지호]  결론적으로 보면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190여 차례 공판, 20만 장의 수사기록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 수사의 몸통인 일정 부분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일당들 간의 유착관계는 밝혔고 오히려 검사들의 구형보다 유동규, 정민용은 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한 축인 금융기관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아시다시피 천하동인의 출자금이 수억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이라는 굴지의 금융기관이 수조억 원의 대출을 해 줘서 대장동 일당들과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으로 나눠서 오히려 이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언 조작하면서 엉뚱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가 부실하게 되면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사법부의 제재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은 검찰 잘못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관련해서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516424093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폭이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민사소송을 통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지 그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00:12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4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준욱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9반갑습니다.

00:21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 약 473억 원의 추징만을 선고했지만

00:28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형사 재판으로는 그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00:34그래서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건 항소 폭이 아니라 추징금 폭이다.

00:38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0:40사실 국민의 사이에서도 그들의 형량보다도 그래서 그 부당이익금 찾아올 수 있어 없어

00:45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00:47어떻게 해석하세요?

00:48결론적으로 보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00:52그리고 190여 차례 공판, 20만 장의 수사 기록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00:59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 수사의 몸통인 일정 부분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01:07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일당들 간의 유착관계는 밝혔고

01:15오히려 검사들의 구형보다 유동규, 정민용은 더 중형을 받았습니다.

01:20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한축인, 금융기관들.

01:25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어떤 아시다시피 천화동인의 출자금이 수억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

01:33어떻게 해서 하나은행이라는 굴지의 금융기관이 수조억 원에 대출을 해줘서

01:40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고

01:46오히려 검찰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으로 나서

01:51오히려 이 사항과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1:56그러한 증거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언 조작하면서

02:01이 엉뚱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02:04한마디로 수사와 기소가 부실하게 되면서

02:09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2:12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02:17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사법부에 제재를 받았고

02:21이에 대해서 사실은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은

02:25검찰 잘못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2:28그래서 이 결과와 관련해서 더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고

02:33또 항소에 필요한 엄청난 소송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02:38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02:41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1심에서 추징금 이것밖에 못 빼서 온 것 아니냐

02:45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02:46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수사를 못했으면

02:482심에서 다시 다퉴봐야지 왜 다퉴볼 기회도 놓쳤느냐 이 부분인 거고요.

02:52그렇죠.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02:55그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2심에 가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죠.

03:00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이분들이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03:037341억이 정말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03:09그걸 따져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03:12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하루하루 힘들게 삽니다.

03:15최저시급이라든가 일당 이런 거 비교하면 7341억 명이 5명이서 가져간다.

03:22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금액 아닙니까?

03:25그러니까 재판부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03:28국민들이 대장동 일당이 더 윗선을 불지하는

03:32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진짜 대장이 누구인지

03:36그걸 불지하는 대가로 입을 담은 대가로

03:39이렇게 추징금을 7341억 원이나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03:43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45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03:48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03:53해명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03:54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죠.

03:56지금 그 검사들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03:59너네들은 항민이라면서 낙인찍을 해가지고요.

04:02이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변호사 기업도 못하게 하겠다.

04:05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04:07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고요.

04:09검사들 입틀막, 국민들 입틀막, 공무원들 입틀막

04:13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 다 말씀드리고

04:15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04:17이 사건이 다시 재배당됐는데

04:19재판부가 재배당됐는데 그게 어디냐.

04:23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04:28그 형사육부에 배당됐단 말이에요.

04:31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04:32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4:3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단했던

04:40재판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장동 일당의 관계가 깊은

04:44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04:49내가 전에 대통령에게 무죄를 줬으면

04:52이 사람들한테 유죄를 주면

04:53내 스스로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겁니다.

04:57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도

05:01이것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05:02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05:05항소 포기가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05:07이 부분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05:09어쨌든 사건은 종결이 된 겁니다.

05:11항소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05:13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05:1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소도 잘 됐고

05:17재판도 잘 됐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불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05:21그러면서 그 추징금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추징금은

05:24민사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05:28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논쟁이거든요.

05:29기본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05:32민사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요.

05:35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5:36아무래도 형사재판은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05:42좀 더 엄격할 수 있지만

05:43민사재판은 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05:46그런데 성남시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05:52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이

05:585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06:01사실 지금 추징금이, 보전 추징이 2천억 정도 돼 있는데

06:06성남시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06:09만약에 본인들이 손해받다고 생각하는

06:12그러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해서 빨리 가압률을 걸면 돼요.

06:17그것도 안 하고

06:18그리고 성남시에서

06:20국민의힘 주장처럼

06:23정말 7,200억이 손해가 봤다면

06:267,200억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06:29또 3천억 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06:33아니 그럼 도대체 이 금액이

06:35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06:39검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06:40실제 손해를 봤다는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06:44이것이 다 정치검찰들이 무리하게 이 사건을 띄우면서

06:50제대로 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06:52정치권과 손잡아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06:57공격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06:59이 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07:00이번 재판부에서요.

07:03배임액을 산정해 줬어요.

07:051,120억이랍니다.

07:06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7,200억이라고 주장하고

07:12또 국민의힘은 무슨 근건지

07:14저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산정한 배임액도

07:18잘못된 겁니까?

07:20이게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07:21이게 정치 쟁점화 될 수뿐이 없다.

07:2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25검찰이 구형한 부당 이익금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07:29지적을 하신 거예요.

07:31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간에

07:32이제 천억이 넘고 수천억 단위니까요.

07:34이 부분에 있어서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07:36이 돈을 피고인들이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07:39잠깐 검찰이 묶어놓는 거 그걸 동결이라고 하는데

07:42지금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07:45그리고 이 부분 돌려달라

07:47지금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07:49그렇습니다.

07:50지금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 보존을 해제하지 않으면

07:53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07:56지금 이익이 얼마든지 동결되었냐면

07:58남욱 변호사하고 정리학 회계사

08:01이 두 분만 포함해도 800억 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08:04그리고 김만배 씨가 동결되었는 게 1270억 원입니다.

08:08이 두 개 더하면 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08:10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성남도개공에서

08:13지금 가압류 청구하겠다는 금액이

08:17이 규모와 비슷합니다.

08:19한 2천억 원 정도를 가압류 청구를 해가지고

08:21나중에 돌려받겠다고 하겠다는 건데

08:24이렇게 발빠르게 추징 보존을 해체해서

08:27만약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08:29그러면 그 돈을 써버리게 되면요.

08:31성남도개공에서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8:34그러니까 변호사들 조언을 받았겠죠.

08:36이런 상황을 또 남욱 씨 본인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08:38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08:40빨리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08:42빨리 동결된 걸 찾아가지고 써버려야겠다라는

08:45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08:47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08:50국민들이 범죄 수익금을 저일당이 가져가서 그대로 볼 수 있느냐.

08:55그거하고요.

08:55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징되는 금액이 다르다 얘기하는데요.

09:00검찰이 추징을 구현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가져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09:05성남도개공이 얘기한 금액은 뭐냐면

09:07공공개발업자와 민간개발업자가 서로 수익을 나눠갈 때 배분을 합니다.

09:12그 적정한 배분선에서 원래 공공개발업자가 가져가야 될 금액이니까

09:17그게 3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09:18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적게 성남도시개발업자를 가져갔느냐.

09:23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09:26도개공에다가 캡을 씌운 거예요.

09:29아무리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나더라도

09:31성남도개공은 1,800억만 가져가고

09:34나머지 전부 다 민간이 싹 다 가잖아.

09:36라고 결제한 당사자가 바로 성남시장인 거예요.

09:39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남도개공은 3천억을 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09:44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붙여서는

09:46이거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국고에 환수하겠다.

09:49그래서 금액이 차이 난다.

09:50이렇게 설명드립니다.

09:51부당이익금 계산이 조금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09:55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09:58형법상 배임죄 폐지 관련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1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10:04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10:07지금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상환되지는 않았습니다.

10:11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14기존 재판에서 재판받도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10:17분명히 경과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19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10:21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26배임죄 폐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는

10:29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10:36그리고 검사 파면법은 이러한 과정에 반대하는

10:40검사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장치입니다.

10:44대장동 5인방의 혐의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10:49업무상 배임 외에 다른 혐의들은

10:51무죄가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10:53그래서 왜 이 부분을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 볼 기회를 놓쳤느냐

10:58지금 이 부분도 논란인데

10:59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11:01민주당이 지금 배임죄 폐지하려고 하면

11:03이 그나마 업무상 배임죄 이 자체도 없어져서

11:06그럼 이 대장동 1당들 면소받고 나오는 것 아니냐

11:09이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예요.

11:11이런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이

11:16그야말로 억지 정치 공세다.

11:20저희는 그렇게 규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11:22이 배임죄 폐지는

11:24재계에서 먼저 제안이 나온 얘기고요.

11:30국민의힘도 똑같이 재계에서 제안을 받았고

11:34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11:37그럼 본인들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면 합당한 것이고

11:41저희 대통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1:45한번 검토하는 건 그것은 범죄입니까?

11:48저는 이러한 어떤 본인들의 과거 행적이나 행태를

11:55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떴다 방식으로 공격한 저 정치 행세

12:00그래서 요새 우리 장도영 대표가 본인이 나는 황교안이다.

12:08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11조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정치 공세를 하셨으면 좋겠다.

12:1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18민주당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배임죄 폐지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거죠?

12:22아직까지 이것을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아니잖아요.

12:28야당과도 논의를 해도 야당에서 저렇게 펄쩍 뛰는데

12:31저희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많이 고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35여야가 논의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12:37지금 뭐 그냥 논의한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판결이 나니까

12:41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12:45민주당 대변인께서 이 배임죄 폐지 여야가 잘 합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2:50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12:53이재명 대통령과 또 대장동 일당까지 면소하려는 것 아니냐.

12:57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2:59배임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01경영상 배임이 있고요. 형사상 배임이 있습니다.

13:03경영상 배임은 뭐냐면 기업의 오너라든가 CEO가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13:08그때 그 판단에 의해서 회사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배임을 걸어가지고 처벌받을 하는 거예요.

13:15그런데 이걸 민간에서 왜 자꾸 없애달라고 요구했냐면

13:18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혁신적인 투자라든가 혁신적인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13:23만약에 했다가 손실이 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13:26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오케이 이거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13:32형법상 배임은 전혀 다릅니다.

13:34인허가권이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배임이 발생하면

13:37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13:40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같이 없애자는 겁니다.

13:44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3:45왜냐하면 이걸 없애게 되면 대장동 일당이 사실상 사건 전체가 무죄가 돼버립니다.

13:51형도 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800이 넘는 거의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13:57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됩니다.

13:59왜냐하면 이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배임 혐의가 몇 개 있는데

14:02그중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 배임은 공공이익을 최소화하고 민간이익을 최대화시켰던

14:08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이죠.

14:10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 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14:16또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이것도 성남 독일군을 아예 배제시킵니다.

14:23백현동 아파트는 배제시키고 용종률을 상향시킵니다.

14:27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배제시키지 않고 용종률을 상향시키지 않았다면

14:30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가게 만들었다 해서

14:35백현동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가 걸렸어요.

14:38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14:43형법상 배임 혐의가 없애자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4:46국민의힘에서 말한 배임 혐의는 경영상 배임 혐의가

14:49경영상 배임 혐의가 폐지라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14:50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14:52지금 경영상 배임 혐의가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무죄받은 게 그거예요.

14:57형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를 받았고

15:00그럼 도대체 이유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15:03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5:10그렇게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14이 부분은 여야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5:17그런가 하면 검찰 항소 포기 결정 중심에 있던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퇴임을 했습니다.

15:24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부대 꼈다.

15:29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15:30어제 퇴임사에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15:34그러면서 검찰 징계 움직임 좀 막아달라 이런 요청도 했는데

15:38그렇다면 1년의 이 모든 움직임이 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한 거다.

15:43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15:45저는 이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15:49처음에 이 상황이 불거질 때

15:51강백신 검사가 정송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항소가 중단됐다.

15:59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16:01그런데 진상을 살펴보니까 정송호 장관은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해보라.

16:10소송 지휘를 하지 않았어요.

16:13그런데 무슨 근거로 강백신 검사는 그런 엉뚱한 허위 사실을 욕보해서 이런 정쟁을 만들었죠?

16:21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16:25그리고 18명의 검사장, 기업으로 치면 임원입니다.

16:30그러면 어떤 기업 임원들이 단체로 저렇게 집단으로 회장 물러가라, 대표 물러가라, 집단 행동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16:39저는 검사들이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16:47검찰에서 봉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본인들이 사펴내고 떠나는 게 맞다.

16:54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대행 결국 자기들 뜻대로 사퇴시키지 않았습니까?

16:59그럼 본인들도 사퇴해야죠.

17:01왜 검찰총장 대행만 사퇴시켰습니까?

17:03본인들도 지급하고 떠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7:07저는 이 부분이 세상에 없는 공무원들이 바로 검사들이기 때문에

17:12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17:16이렇게 평가합니다.

17:17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사들의 항명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20국민의힘에서는 명령이 없었다면서 무슨 항명이냐?

17:24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7:27그렇습니다.

17:27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냐?

17:29이것도 모순이 되는 거고요.

17:30또 하나 검사들이 요구한 것은 해명입니다.

17:34해명인 것을 항명을 하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17:38이것은 진보 좌파 정권에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17:42나치 정권에서 유태인 학살할 때 사업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17:45유태인 학살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17:48유태의 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명칭을 씁니다.

17:50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17:55중립적인 그런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17:58이것이 지금 여기도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01방금 신중하겠다고 그 부분 강조하신 것 같은데

18:04항소하겠습니다.

18:06신중하게 해라.

18:07항소하겠습니다.

18:08어허 신중하게 하라니까 항소할게요.

18:10어허 신중하게 하라고.

18:12이렇게 하면 그게 항소하라는 겁니까?

18:14하지 말라는 겁니까?

18:15항소하지 말라는 거죠.

18:17그걸 삼척동제 애들도 압니다.

18:19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그걸 우기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18:22또 하나 법무부가 지역개발 비리 사건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18:27단 한 번도 없습니다.

18:28그런데 왜 대장동 사건에만 법무부가 개입을 합니까?

18:31또 하나 마지막으로 16명의 검사들, 고위급 검사들이죠.

18:35해명을 요구했습니다.

18:37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18:39지난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비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8:43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46양심 있는 판사가 많다고 되게 치켜세웠습니다.

18:49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8:51겁먹은 개라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얘기합니다.

18:54그런데 이 16명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18:58그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예요.

19:00그럼 이재명 정부가 겁먹은 개들 16명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까?

19:03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9:05분위기를 유아하게 하기 위해서 성대모사까지 잠시 해주셨는데

19:09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해임을 쉽게 하는

19:13쉽게 말해서 탄핵 절차 없이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개정안을 추진 중인 거잖아요.

19:18이 부분 짧게 설명 듣겠습니다.

19:1970만 공직자 중에서 파면이 안 되는 공무원이 검사입니다.

19:25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100만 원 넘는 접대를 받고도 파면되지 않고

19:31여러 가지 특혜란 특혜, 요직이란 요직, 그리고 검사직을 파한 후에도

19:38변호사로 가서 로폰과 결탁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19:42이 사법 카르텔을 만든 주체가 바로 검사 직군이기 때문에

19:47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엄한 규정이 적용돼야 되고

19:51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

19:55검사만 특별 대우받으면 안 된다.

19:57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집단 행동하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하겠다.

20:03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20:04집단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07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이 로폼으로 가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20:1310억, 20억, 몇십억씩 수입료를 받으며

20:17사법 카르텔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겠다.

20:20이런 의도입니다.

20:21네, 다음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 시트를 놓고

20:27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9어제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20:32민주당에서는 국익 시트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20:35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시트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20:39양쪽 입장 듣겠습니다.

20:40먼저 국민의힘 먼저 말씀해 주시죠.

20:42네, 지금 검찰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20:44왜냐하면 검찰들이 그렇게 파멸을 어렵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47검찰이 파멸이 쉬우면요.

20:48검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소식껏 할 수 없습니다.

20:52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20:54파멸이 쉬우면요.

20:55정권 눈치를 봐가지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59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파멸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21:01그것을 푼다는 것은 줄서라.

21:03이게 다름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1:05그 다음 팩트 시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1:07팩트 시트에서 확인된 것은

21:10역시나 막대한 부담과 애매한 약속이 있었다.

21:14그것이 확인됐다.

21:16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17첫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대외,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시기라든가

21:24또 투자 방법, 투자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21:27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자산이 들어가는데

21:29어떻게 이렇게 애외모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21:32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방 완전히 하게 된 거예요.

21:37사실상 그 개방을 전전해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21:40그러면 쌀과 소고기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21:43농민들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21:44이것도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권이 처음에 개방 안 하고 있다는 한 부분, 쌀과 소고기 부분이

21:50역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립니다.

21:53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57원래는 대만과 손해보지 않는 대만과 비해서 준해서 관세하겠다고 했는데

22:03지금 팩트 시트에 보니까 대만 얘기가 쏙 빠졌어요.

22:05다른 나라라고 해가지고 대만 이외에 있는 다른 나라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22:09그렇다면 이것도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2:13또 하나 마지막으로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하는데

22:16여기서 장소라든가 건조식이라든가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22:20장소가 중요합니다.

22:21한국에서 만들어야지 이게 한국의 역량이 되는 건데

22:23미국에서 만들면 미국만 이기고 우리는 손해만 보게 됩니다.

22:27이런 것도 팩트 시트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22:29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손실이 크게 모는 그런 사안의 관세 협상을 했기 때문에

22:34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해서 철저히 따지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22:38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지

22:41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2:44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2:47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SNS에 미국 필리저 선수에서 짓겠다고 말한 다음에

22:51오히려 어제 팩트 시트에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22:57정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23:01논의를 미국 집과하면서 한 번도 미국에서 제조되는 것에 대해서

23:05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23:07그러면 정부 말을 좀 믿으셔야지

23:10트럼프 말을 더 믿으셔야 더 되겠습니까?

23:15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보수 정권에서 핵 추진 잠수함 추진했는데

23:21민주 정권에서 핵 추진 잠수함 미국 승인을 받다 보니까

23:24저는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23:26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보고

23:30국민의힘이 다시 재직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3:38대통령이 이 팩트 시트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41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시간을 끌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23:51우리 내부에서 빨리 협상해라.

23:55협상안을 가져와라.

23:57그게 너무 힘들었다.

23:58정말 초강대국인 미국과 협상할 때만이라도

24:03지금 저는 비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24:06협상할 때만이라도 조금 정부를 지원하고 원팀으로 함께 했으면 어떻겠나.

24:12그랬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4:1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 시트.

24:19민주당에서는 신속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24:21그거면 충분하다.

24:22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24:24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26지금까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준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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