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7천8백억 환수 가능?...국정조사 평행선 / YTN

증인 없이 모인 여야…’대장동 범죄 수익금’ 설전
조국 vs 한동훈…전직 법무장관 장외 ’법리 다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국정조사’ 합의 불발
정성호, 내일 법사위 출석…사실상 현안 질의 예상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결국, '안건 미정' 전체회의로 개의됐습니다.

증인석을 텅 비운 채, 안건도 없이 모인 여야는 최대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주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증인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따질 게 없으니 돈을 걸고 넘어진다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전제가 틀렸다고 받아쳤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멈춘 것이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전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장외에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 사이,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무식한 티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원내지도부는 한 시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첫발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항소 포기냐, 자제냐, 단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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