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동아 여야, 박상용 국조 증인선서 거부 충돌…국힘, 朴과 자체청문회
한국 여 "박상용과 작전 짜나" 야 "李 죄 지우기"… 국조특위 충돌
한국 국힘, 2시간 단독 청문회로 맞불 朴 "대북송금, 李 방북비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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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오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00:06박상용 검사를 두고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언쟁을 벌었습니다.
00:30나경원 의원 박상용 대변인이에요?
00:32변호사들 나가라 할 거면 짜고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셔야 됩니다.
00:36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00:38이 사람도 번호 따고 이래서 짜증 말라고 한 거고
00:41오늘은 또 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반복 청문회 한다고요?
00:46그거 작전회의하러 가는 겁니까?
00:48이게 무슨 작전회의인데?
00:50나경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있습니까?
00:52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00:57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냐고 언론을 비겁하게 그렇게 언론이 많이 들고 와가지고
01:05아니 그렇게 쪽팔려? 쪽팔리지? 그렇게 쪽팔리냐고?
01:09아니 그렇게 쪽팔리냐고 그렇게 쪽팔리죠? 쪽팔린 짓을 왜 해?
01:15박규택 좀 쫓아내 주세요. 호하는 거예요 지금.
01:18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이담목사 정광훈에 의지하고
01:22그 유튜버 전환길에 유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사이길이야?
01:27정신 차려! 똑바로 해!
01:32여야가 박상용 검사를 두고 아주 치열한 설전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01:39자꾸 이 곽규택만 쫓아내라고.
01:42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01:44신상만원부터 먼저 해야겠는데요.
01:47하시죠? 저는 발언권 다 줍니다.
01:49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냐.
01:57그래서 불법적인 국정조사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02:04그래도 나오는 증인들, 기관 증인들 다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02:09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까 봐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2:14그런데 역시나 지금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원래는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22규정상.
02:24그런데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퇴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02:29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안 준 거죠.
02:31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정조사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고
02:37박상용 검사를 별도로 청문회 자리를 만들어서
02:42국민의힘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02:46박상용 검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든 것이죠.
02:51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진행 과정에서
02:56박상용 검사와 사전에 작전회의를 했느냐.
03:01그거 갖고 지금 설전을 벌인 거군요.
03:02이런 식으로 설전이 나온 거예요.
03:04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국정조사특위의 많은 지금 기본 입장이
03:11작전회의를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03:14그러니까 국정조사특위가 끝나면 여기서 나온 것을
03:182차 종합특검에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하고
03:22그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03:26이런 다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03:30대북 순군 혐의 말입니까?
03:32그렇습니다.
03:32그러니까 어저께 박상용 검사도 별도 청문회 자리에서
03:37이렇게 짜여진 대로 진행하는 것에 본인이 응할 수가 없다
03:41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03:43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
03:48하는 과정에서 어저께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03:51저기 제 사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03:54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박상용 검사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03:58작전회의를 우리가 복도에서 하겠습니까? 한다면
04:01그런데 그걸 또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04:07참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04:10자 지금부터 이 내용 토론해 보겠습니다.
04:13저희들은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과 박 검사의 해명을
04:20모두 다 입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4:23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시죠.
04:27자 그럼 어제 여당의 의혹 제기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4:31새로운 녹취가 공개됐어요. 들어보시죠.
05:01그 부분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05:06전영기 의원 등이 공개한 녹취인데요.
05:08박 검사 해명과 반박도 있습니다.
05:14자백을 권유한 것이다라는 녹취입니다.
05:17전영기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05:20박 검사는 자백을 권유한 거다.
05:23이화영 부지사는 한 차례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05:27경기도의 대납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05:36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정 의원님.
05:39그러니까 저 녹취 지금 들어보면 저게 어떻게 자백을 유도하는 거로 들립니까.
05:44회유하는 거로 딱 누가 봐도 들리죠.
05:47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05:50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관증인, 국조회에서 기관증인을 서른 몇 명을 불렀는데
05:55그중에서 이제 다들 증인 선서를 했는데 박상용 검사만 선서를 거부를 했어요.
06:02그래서 이제 서용규 위원장이 퇴장을 시켰습니다.
06:05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걸 퇴장시켰기 때문에
06:08국민의힘에서 박상용 검사를 옹호하는 것이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06:13오히려 다들 선서를 했는데 안 한 박상용 검사가 문제인 것이죠.
06:19그렇게 선선을 하지 않으면서 SNS라든지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는
06:23이 국조가 이원이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6:26이거 현재 공무원 아닙니까.
06:28공무원의 윤리강령도 위반되는 거예요.
06:30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직무 정지, 조치까지 지금 당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06:36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제 국조가 10시에 열렸는데
06:41이미 국민의힘에서 엠바구 걸어서 10시 반에 단독 청문회 열겠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06:47그러니까 이미 저기서 파행시키고 나가겠다는 게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죠.
06:52그런데 그 청문회도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입니다.
06:57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07:03그 정치 행위를 하는 곳에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가서 발언하고 하는 것들도
07:09그것도 징계와 수사의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주장이더라고요.
07:16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에서
07:21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07:23정말로 그런 조작 수사를 우리가 국제를 통해서 밝혀서 공소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07:30그거를 진실을 규명하게 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07:33그 국정조사 안에서 증인 선수 한 이후에 그런 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9그리고 이제 자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가 하나씩 추가적으로 나오고
07:44그 녹취의 내용들이 보면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면
07:47이거 정말 해유가 있었구나, 조작 수사했네.
07:50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녹취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07:53이미 나와 있는 녹취만 가지고도 그런 심증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7:57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통 녹취를 내놔라.
08:00전체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08:03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전용기 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08:06저희가 하나 녹취를 내면 박상현 검사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08:10이것이 정말 박상현 검사가 거짓말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전략이다라고 한 것이고
08:16어제 서민석 변호사가 고등검찰청에다 다 냈잖아요, 녹취로.
08:22그리고 국정조사에도 통 녹취 다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08:25그럼 다 이제 드러나겠죠.
08:27그래봤자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조작 수사가 맞을 것이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08:34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8:37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08:40국가 권력이 개입한 국정농단에 의심이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08:44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기획해가지고
08:50검찰과 국정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08:55그래서 오히려 박상현 검사는 꼬리일 수가 있다.
08:58그 윗선이 있다.
08:59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한테도 보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까지 열어두고
09:04지금 특감에서 수사하겠다는 그런 단계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09:09그리고 실제로 이시영 공직기사 비서관과 국정장과의 통화 내역이 또 있고
09:15실제로 검찰의 부장검사라든지 수사관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가지고
09:2066개의 증거 중에서 유리한, 검찰의 유리한 증거 13개만 남겨두고
09:27빈익 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09:28그리고 13개만 가지고 증거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09:32전 수사관은 국정원에서 쌍방울 TF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09:36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9:39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정조사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09:42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해서 함께 해야지
09:46이렇게 마치 박상용 검사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09:51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국정농자의 의혹에 대해서
09:55국민의힘이 옹호하고 비호했다는 책임에서 보면 할 수 없다.
09:5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게 어떨까.
10:34이런 생각입니다.
10:36그리고 그 조작에는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가담돼 있다라는 주장도
10:41추미애, 서영교 의원 등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45이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수사, 혐의를 아예 공소, 취소하기 위한
10:53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난 것을 뒤집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다라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1조작됐다면 뭐가 조작됐는지,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포속이라면 향후에 어떻게 하려는 건지 등등이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입니다.
11:12이 본질, 박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1:14들어보시죠.
11:22국정원 문건의 필리핀 행사에 대해서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30그러나 국정원은 수십 명의 내국인들이 나가서 수십억에 달하는 외화를 반출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1:39그런데 이제 와서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11:43실제 이름이 리오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출입국 기록이 없다.
11:49그리고 다른 데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11:53그 사람의 부재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11:59120억짜리 뇌물이고 한 30년 이상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12:03만 원 상당되는 모두가 교도관까지 같이 먹는 도시락인데
12:07그것을 먹고 자백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12:11전에 시켜드렸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이 연어 덮밥보다는 더 비쌌습니다.
12:18100억짜리 뇌물을 연어 만 원짜리를 먹고 자백을 했다는 것이
12:23솔직히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2:29이 수사는 조작된 수사다라는 게 여당의 의심인데
12:33그렇다면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12:36그 배경에는 이른바 연어와 소주 파티를 벌였다라는 건데
12:40법원에서는 이 주장이 있었지만 2심부터 2심과 대부분 모두 다
12:44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바 있는 주장입니다.
12:47지금 박 검사는 정혁진 변호사님
12:48만 원도 안 되는 연어 먹고 누가 엄청난 걸 다 이렇게 실톨하느냐
12:54그 주장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렸는데
12:57만 원에 이재명 지사를 이화영이 배신한 게 말이 되느냐
13:03이렇게 반박하기도 하거든요.
13:04어떻게 보십니까?
13:05조작이 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13:06김성태 회장은 짜장면 이야기했어요.
13:09내가 쪽팔리게 짜장면 먹고 이거 자백하겠냐
13:12뭐 이렇게 회유당하겠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13:15수사가 조작이라고 하는 걸 떠나가지고
13:17지금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13:20그러면 1심 판결, 항소심 대법원까지 다 조작됐다는 이야기인가
13:24리오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3:271953년생이고요.
13:28김일성 대학 출신이고 장인어른이 검찰총장했다라고 하는
13:32아주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13:34이름이 3개래요.
13:35드러난 것만 리, 리호남, 리철, 리철운 이렇게 해가지고
13:39그러니까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공작원인데
13:42이 공작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3:45일단 김성태 회장이 그 방북비용 관련해가지고
13:48북한에서 500만 불 요구했는데 내가 호구냐 그랬었어요.
13:52김성태가 그랬어요.
13:53내가 호구냐 500만 불 다 주게 한 1, 200만 불만 주겠다 그랬더니
13:57북한에서 300만 불 밑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14:00300만 불에 낙착이 됐다는 이야기고
14:03그 돈 주기 위해 가지고 누가 왔느냐.
14:05리오남이 왔다는 거예요.
14:07리오남이 어떻게 왔느냐.
14:08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14:10바지에 티셔츠에 모자는 안 쓰고 손가방 들고 왔는데
14:13그때 리오남한테 들어갔던 돈이 70만 달러인데
14:16그 70만 달러를 어떻게 줬느냐.
14:18우리 면세점 가서 위스키 사면, 비싼 거 사면
14:21가방 주자나 캐리어 같은 거 거기에다가 70만 원 꽉꽉 채워가지고 줬다.
14:26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14:28방용철 부회장이 했거든요.
14:3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용철 부회장이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14:34항소심 재판에서 선서하고 박상용은 선서 안 했지만
14:39방용철은 선서하고 증언을 한 겁니다.
14:42방용철이 위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4:43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정원에서 리오남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14:48이야기는 하는데 방용철은 그때 봤다는 거잖아요.
14:51그래가지고 김성태한테 안내해 주고
14:53그다음에 위챗 가지고 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14:56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14:59그 이야기를 믿고 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5:031심, 2심, 3심 다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15:05지금에 와서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15:09국정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15:12둘 중에 하나는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15:14이게 말이 되겠는가?
15:16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는 건 필요하겠다.
15:19그 생각이 듭니다.
15:22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회유.
15:26박 검사의 반박은 만 원에 회유된 사람이 어디냐.
15:29국회의원까지 했을 사람이 이거예요. 여선웅.
15:31그런데 일단은 저는 박상용 검사가
15:33이렇게 공식적인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15:38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행사.
15:42저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46사실은 그 청문회가 아닙니다.
15:47그냥 국민의힘 자체 행사입니다.
15:50국민의힘 자체의 정치적인 행사에
15:52현직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15:55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5:59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6:00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16:03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6:07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은
16:10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인데
16:14이 당사자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16:18그러니까 북한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건데
16:24이것은 전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16:26왜냐하면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16:31그런데 북한의 한국법원에서 참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이나
16:34아니면 당사자로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16:37이것을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코미디고
16:43이게 이제 조작 기소다.
16:45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유죄로 확정했어요.
16:48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고
16:50이하영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뭐냐면
16:52이하영 부지사의 혐의가 3개가 있는데요.
16:55두 개 중 두 개는 이하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17:00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 돈을 준 거
17:05송금이 이게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약간 이거라서
17:09이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랑은 전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17:14그러니까 북한으로 돈이 송금된 것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17:18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 이심법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17:24그런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17:27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당시 보고했다 약간 이건데요.
17:32그 진술은 이제 바뀌었고.
17:33그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회의를 했다.
17:36이게 포인트군요.
17:37맞습니다.
17:37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하영 부지사가
17:42계속 이제 북한한테 줬다고 하는 이혼함.
17:46그게 이제 현장에서 줬다고 하는 게 매우 매우 구체적이어서
17:52그게 핵심 증거였는데 그 정황이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17:55국정원에 의해서.
17:57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18:02이 이재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 기소에 그러니까 조작 기소에 참여한 것이다.
18:10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8:12이것을 계속 이제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8:16민주당도 북한의 돈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하는군요.
18:19그렇죠.
18:19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하지만
18:25당시에 쌍방울의 대북 관련된 계열사가
18:30본인이 북한이랑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까지를 냅니다.
18:35그래서 쌍방울 대북 관련 계열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쳐요.
18:40그것을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이랑 이재명 경기도지들이랑 상관없이
18:44자체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있었다.
18:47이재명이랑 상관없이 쌍방울이 수익을 봤다는 것이
18:50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랑 상관없이
18:54자체적으로 이득을 본 행사로서 한마디로 쌍방울을 위한 대북 비용이다.
18:59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9:01하지만 법원은 방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9:06다시 말해서 1, 2, 3심 대법원까지의 판단과 민주당의 시각이 상이한 겁니다.
19:14리호남과 관련된 현 국정원의 입장과 당시 수사를 했던 박 검사의 입장도 다릅니다.
19:24현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 체류 증거, 위조 여건 아닌 본인 여건 출입국 확인했다.
19:32하지만 박 검사는 리호남은 여건이 10개가 넘는다.
19:35출입국 기록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39이 전선이 넓어져서 추미애 대 한동훈 설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9:47일단은 추미애 서영교 의원 등이 한동훈 전 대표를 조작의 몸통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19:58추미애 의원, 한동훈이 조작 주범, 서영교 의원,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이고 부두목이다.
20:04대북수정 꿈은 1도 없었다.
20:05한동훈 전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추미애 서영교 형사고소 등 조치 예정.
20:10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책임 부를 것이다.
20:13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20:18대통령의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소 취소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20:23국정조사 형식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20:26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을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20:28거기 나오는 공직자들 선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31근데 저는요. 불법 국조라고 하더라도 선서 거부 안 하겠어요.
20:35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르세요.
20:37서영교 의원은 저보고 설계자라고 그랬어요.
20:39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주범이라고 했어요.
20:42근데 추미애 의원, 선거 앞두고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20:45그건 나중에 선거법 위반될 텐데요.
20:47제가 뭐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20:49허위사실 유포잖아요.
20:53자신 있으면 날 불러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거든요.
20:56근데 또 마침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안 불러요?
21:01한동훈 대표는 조작 수사가 진실이 규명되면 있잖아요.
21:05나중에 처벌 대상입니다.
21:06본인이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닌데.
21:08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하면
21:12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21:13그래서 그 부를 필요가 없어서 안 부른 것이고요.
21:15또 부르게 되면 또 정치적인 장으로 또 본질을 안 지 왜곡시킬 거 아닙니까?
21:20깐죽깐죽 되면서.
21:22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21:23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21:28이게 제3자 뇌물로 규율한 거잖아요.
21:32그럼 제3자 뇌물이 하면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1:35그런데 과연 당시 이재명 도지사한테 그런 범행의 동기가 성립이 되느냐부터
21:40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1:43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21:47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에게 줄 인허가 권한이 전혀 없어요.
21:54그리고 그 당시에 2019년 2월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됐었잖아요.
22:01남북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돼 있었습니다.
22:04그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22:06북한한테 대북선고만 하고 그걸 대가로 해서 김정남을 만나는
22:13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22:18또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났었어요.
22:25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면 아예 그냥 대선에 출마도 못해요.
22:29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22:33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법령의 동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2:40그런 동기들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22:42그리고 처음에 500만 불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대용 비용이라고 했지만
22:48그거는 나노스에는 주가 조작을 해서 단천득구에 하는 그 대가로 한 것이라는 건 거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22:54또 그렇게 나머지 300만 분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22:57그래서 300만 불에 대해서도 지금 리오남과 관련된 것들도 70만 불 지급된 것도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04저는 이미 그 상황에 제3자 뇌물에 범행의 동기 자체가 안 되는데
23:09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23:11그래서 의혹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엮기 위해서 조작 조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23:19이걸 진상규모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3:22곽희태 교위님
23:25지금 쟁점이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3:29우선 지금 1심, 2심, 3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난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23:36그것이 2년 넘게 재판을 진행해 왔었는데
23:41지금 나오는 연어술파티, 이호남이 당시 있었니 없었니 하는 이야기가
23:47모든 것이 재판 과정에서 다 주장이 됐었고
23:51그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판단을 했습니다.
23:53지각했다.
23:54판결문 내용에 다 나와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23:56그래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데
23:59민주당은 불안한 거예요.
24:01이화영 저분이 장기간 형을 살다가
24:04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24:07그리고 지금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24:11이것을 재심으로 해서 바꿔야 되는데
24:13재심으로 할 만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24:16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지금
24:18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죠.
24:22그런데 서민석 변호사도 3년 넘게 재판하는 동안에
24:26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번에 민주당의 청주시장 후보로, 예비 후보로 하면서
24:32공천을 신청했어요?
24:34그렇죠. 공천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것을
24:36지금 늦게나마 이걸 공개하면서
24:39공천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24:42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4:44이 주범, 종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47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24:48지금 자백을 앞두고 있는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24:52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24:53자백을 했는데 본인이
24:55주범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58그러니까 나를 종범으로 하고
25:01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는
25:03이런 구조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06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25:07수사검사하고 간에 서로 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25:11그런데 이 녹취록으로 해도
25:13결국에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25:17뒤집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25:19이것 가지고 재심을 못 가는 거예요.
25:21자신 있으면 재심 가라.
25:22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25:25박상용 검사가 굳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5:28본인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25:31본인 다 이야기하겠다고.
25:32그런데 지금 선서를 거부한 거죠.
25:35박상용 검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25:37이미 본인이 탄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5:41지금 탄핵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여서
25:43그에 대한 청문회 나와서도 증언을 했고
25:45국정감사 등등 여러 차례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25:48그때마다 이 좌파 시민단체, 민주당에서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25:53위증으로.
25:54그러니까 본인이 선서 안 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은
25:58이때까지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해보니까
26:01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고발밖에 없는 거예요.
26:04그러니까 내가 선서 안 하고 다 증언을 하겠다.
26:07나를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26:08민주당이 또 그걸 핑계로 해서 또 퇴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26:12그러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피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고
26:19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6:2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25양측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26:26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28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26:29사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오래되고 깊은 주제라
26:31충분히 얘기하라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26:34차제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6: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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