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국민의 결단?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 결단?] 조원철 법제처장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논쟁이 등장했죠.

야당에서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그러면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원철 / 법제처장 (어제)]
"헌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어제)]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결단하면 이 대통령 연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도 읽히죠.

보다못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왜 이렇게 답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시지마시고요. 그걸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이 대통령 4년 연임제 하려는 거 아니냐 야당 공세가 있는데 왜 거기에 불을 지필 만한 발언을 하냐는 거죠.

국민의힘은 당장 조 처장 향해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처를 정권변론처 법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 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법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 기준을 제시하는 법제처 수장이 모호한 답변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

여야 가릴 것 없이 잘못됐다, 비판하고 있네요. (모두비판)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