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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전


[앵커]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두고 법사위에선 어젯밤까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싸움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폭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재판 개입'이란 겁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증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맞섰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어제)]
"본인의 공범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장한 거까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정성호 / 법무부 장관(어제)]
"소송 지휘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정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검사들이)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범죄자 공방, 독재 공방 번졌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 가 유행어랍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위원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추미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어제)]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독재, 하루 종일 독재독재라고 하는 나경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저희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형태로 되어선 사법부 독립이 얼굴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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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두고 법사위에서는 어제 밤늦게까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0:06사법 관련 이슈를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싸움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까지 가세했습니다.
00:12최지원 기자입니다.
00:16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폭했습니다.
00:23대통령이 집단 퇴정안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건 재판 개입이라는 겁니다.
00:30정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00:34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00:41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한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00:46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맞섰습니다.
00:49본인의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장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감찰 지시해라.
00:56소송 지휘에 관련돼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좀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01:04범죄자 공방, 독재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01:08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01:11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요새 재메주엘라가 유행을 합니다.
01:14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01:19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01:23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01:27신의 명령이 이렇게 나온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01:32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01:36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무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01:41선대호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발했습니다.
01:48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50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01:56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01:58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02:11이상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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