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정감사 12일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00:11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법사위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다고요?
00:24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00:29법제처를 내성으로 하는 법사위의 곶감이 오늘도 치열합니다.
00:33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00:38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00:44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결과,
00:50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00:53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 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01:03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01:09들어보겠습니다.
01:12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01:17제가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01:20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01:23사적인 유권 해석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01:28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01:32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01:35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01:37이어서 법사위는 조금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나왔습니다.
01:47선자위에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01:53국민의힘은 첫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한 대통령실 측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02:00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은 반드시 망한다고 질타했고
02:04민주당은 협상 지연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 탓이라며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02:13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대치 전선이 뚜렷하다고요?
02:19네, 그렇습니다.
02:20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이 국감을 언급했습니다.
02:26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함께 자리했는데
02:33정청래 대표는 영상을 틀면서 오 시장을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02:38들어보겠습니다.
02:41어제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02:45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2:52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02:53정 대표는 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는데요.
03:02계엄대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서야 독립을 외치냐며
03:06일제에서 해방되자 독립운동하는 기회주의자에 비유하면서 거취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03:12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집값 발언과
03:162분 유튜브 사과를 고리로 정부 여당을 난타하고 있습니다.
03:20서울 강북 재개발 현장에서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고
03:25이상경 차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03:3011호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철회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3:34송원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11호 대책은 무조건 수요 잘라버리겠다, 집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03:58재개발, 재건축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04:0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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