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법제처장 법사위 나란히..."내란동조"·"이해충돌" / YTN

여야, 법사위·과방위 등 13곳에서 국정감사 진행
법사위에 전·현 법제처장 나란히 출석…여야 충돌
민주 "내란 동조"…국힘 "대장동 변호사, 이해충돌"
이완규, 수사 이유로 증인선서 거부…여야 설전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이어 법사위는 조금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나왔습니다.

산자위에선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한 대통령실 측 발언을 상기시키며,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은 반드시 망한다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협상 지연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 탓이라며,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대치 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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