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개미 뿔난 세제개편안…‘대주주 완화’ 반대 청원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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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코스피,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여당 대응·환율 등 '회복' 변수로<br>동아 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 바꿔…黨 논의 보겠다"<br>조선 與, 반발 거세지자 "기준 재검토" 강경파는 "시장 안 무너진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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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의 진성준 의원인데요.

00:06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00:15특히나 11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국민 동의까지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00:21어떤 내용 때문일까 함께 보시죠.

00:23주식 양도 소속세 과세 대장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00:30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00:33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겠다.

00:35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겠다.

00:36그러자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했습니다.

00:414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폭락한 겁니다.

00:45정부에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1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00:49아까 그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것 때문에 그래요.

00:53대주주들이 연말에 봐라 양도세 안 내려고 대규모로 주식 던질 거다.

00:59그러면 주식 폭락한다.

01:03코스피 지수 미국처럼 우상할 수 없다.

01:05대량으로 주식 면도시 주가 할액 초래한다.

01:07개미들만 손해본다라고 반발하고 다 선거한다.

01:10이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01:12국내 증치에서 미국과 같은 세금 내게 하면 누가 국장하냐.

01:15아니 그리고 외국인은 세금 안 내게 하면서 왜 꼭 국민들만 그러냐.

01:19부동산에서 그러듯이 그러더니 라는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의 청원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01:265일 만에 11만 돌파합니다.

01:27이렇게 말이죠.

01:28깜짝 놀란 여당.

01:36이렇게 반발이 쏟아지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01:40원내대표말 다르고 정책의 의장말 다룬 겁니다.

01:43김병련대표.

01:47아 뜨거죠?

01:48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01:52그런데 정책의장 진성준 의장.

01:57야 그렇다고 주식이 안 무너져.

01:59전혀 다른 결의 얘기를 합니다.

02:05그러자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2:11잠시 후에 야당 비판도 들어보겠습니다.

02:13일단 좀 찬찬히 설명 좀 해주세요.

02:16정익준 변호사님.

02:17글쎄요.

02:18일단은 7월 31일에 기재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02:222025년도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02:26아직 확정되는 건 아닌데

02:28조금 전에 나왔듯이 뭐가 있었냐면요.

02:31증권 거래세도 올리고 이것저것 올리는데

02:34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02:36증권 투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하는데

02:40지금까지는 50억 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02:44양도세가 사실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02:46그런데 이 기준을 10억으로 확 낮춘다는 거예요.

02:50그렇다고 하면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02:53주식 시장 큰 손들이 연말에 세금 안 내려고 주식들 다 집어던진다?

02:57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블랙프라이데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03:01많이 떨어졌나 봐요.

03:02저는 처음에는 이게 주식이 팍팍팍 떨어지길래

03:05제 주식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03:07그래서 이게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3:12그런데 개미들,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03:15이게 세제 개혁안이 오히려 개아간이 된 것이 아니냐.

03:19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몇 조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03:22하루 만에 빠진 금액이 100조가 넘었어요.

03:25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들, 대주주들한테 세금을 좀 걷게 하기 위해서

03:30결국은 대주주들이 그 세금을 갖다가 내게 되겠습니까?

03:34안 낸단 말이에요.

03:35왜냐하면 그 전에 다 팔아버리니까

03:36이런 과정에서 하루 만에 개미들의 재산 100조가 날아가버린 것이 아니냐.

03:42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03:43그 개미 안에는 정혁진 개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03:46조금 들어갔습니다.

03:48조기현 개미도 들어가 있고.

03:5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03:53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3:56주가지수가 3천도 아니고 5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04:00그래서 3천까지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04:03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정책을 하면서

04:07어떻게 5천이 되겠는가.

04:09거기에다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04:12진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4:15나는 주식 해본 적도 없다.

04:16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04:18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주식이 떨어져서 속상한 개미들한테

04:23더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4:26개미 투자자들 사이,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04:28주식도 모르는 진성준 의장이 뭘 안다고 저러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04:34지난해 7월, 지난해 9월 진성준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4:37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04:42안 하세요?

04:42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04:44그래요?

04:44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04:50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04:53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04:55들어보시죠.

04:56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 날린 주알못 민주당.

05:04아직 반개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습니다.

05:09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천억을 걷겠다며 발표한

05:15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05:20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자충우돌입니다.

05:23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05:29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는 해본 적도 없다는

05:34정책의장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입니다.

05:42곽태근님, 일단 정책의장께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05:48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고

05:50일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05:53큰손들이 저 양도세 안 내려고 연말에 주식 집어던지면

05:58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05:58큰손들은 연말 지나고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06:02그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06:06저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아까 100조 원가량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06:09정혁진 변호사님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06:11그러면 세금을 걷겠다라는 정부의 목적, 실효성도 없는데

06:16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게 지금 논란의 본질 같은데

06:20곽현우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06:22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에서 10억 보유한 사람을

06:28대조주로 해서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06:30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예상한 세수 효과가 한 8조 정도라는 거예요.

06:36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하는 10억 이상을 가진 대조주가 연말 기준으로

06:42전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세금이 부과됐을 때

06:47이제 8조 정도를 예상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평가가 다른 거죠.

06:52그렇게 10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그 대조주라고 하는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06:57주식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07:00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는 거두지도 못하고

07:04주식 시장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07:07그렇게 해서 5일 동안에 벌써 11만 명이 반대 청문을 참여를 했는데요.

07:14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07:16이 정책을 처음에 추진한 것이 정부인데

07:19아마 여당하고 간에 어떤 사전의 교감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07:25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이를 대하는 여당 지도부들이 서로 간에 말이 틀리고

07:31그러네요.

07:32그 시장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더 불안한 거죠.

07:35정부에서 여당하고도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고

07:42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수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는데

07:46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장에 참여한 소액 투자자들만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07:53그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07:55정부에서 이런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 정책을 할 때

08:00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8:05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08:07사전에 조금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08:10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08:13한동훈 전 대표도 주식 안 한다는 진성준 정책의장을 비판했습니다.

08:21진정책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 투자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08:25무더위가 싹 가시는 무서운 말이다 라고 밝혔어요.

08:28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라는 진성준 의장을 보면서 무더위가 싹 가신다는 거예요.

08:33한동훈 전 대표.

08:34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같은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 경기장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08:41야당에서도 계속 맹폭 비판이 나옵니다.

08:46주진우 진성준 전 의장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

08:49장동혁 경제는 실험 대상 아니다.

08:51안철수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맞았다라고 비판합니다.

08:56김유정 의원님.

08:58진성준 의장은 주식시장 이런 걸로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09:03일단 주식을 좀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9:08주식을 안 해보고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니까 개미 투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09:15일단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이 세제 개편안 때문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22왜냐하면 미국, 중국도 동시에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야기처럼

09:28이게 과연 세제 개편안 때문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인가

09:32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고요.

09:39지난번에 당에서 금투세를 더 유예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런 논의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09:48그때는 저희가 집권 여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폐지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었죠.

09:55그래서 이것도 당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10:01중요한 거는 정책위 의장이 한정혜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0:05그래서 그 부분은 당내에서 정부 기조와 함께 가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었잖아요.

10:13그런데 원내대표가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건가.

10:17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21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 신임 정책위 의장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10:26정책위장 바뀌었다.

10:27네, 한정혜 의장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10:30또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10억에서 윤석열 정부 와서

10:342023년에인가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10:37그거를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 10억 기준으로라는 것인데

10:41만약에 이게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거였다면

10:45저는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10:50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3천을 찍은 것은

10:54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 6월 24일이었거든요.

10:58그러니까 그 영향력의 어떤 상관관계도

11:00조금 천천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1:04그래서 어제 신임 정책위 의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11:08이 부분은 당내에서 또 더 이상 혼란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1:12당정이 조금 한 목소리 내는 방향으로 조정은 좀 필요하다.

11:16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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