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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에…여권서도 “도움 안돼”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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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조희대 면전에…최혁진,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 등장…법사위 난장판
박수현 "결과적으로 망신 프레임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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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여당의 대변인도 순서리를 한 게 있어요.
00:06
어제 자정까지 이어졌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00:10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00:16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3권 분립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00:21
그런데 그 얘기 말고도 어제 오늘 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00:26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 이게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00:29
여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00:45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0:51
결과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00:55
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00:59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01:02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01:06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서도
01:09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01:12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로
01:15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01:17
천하인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01:21
저 합성사진 어제 국회에
01:25
정확히 대법원 국감에서 들었던 이 합성사진과
01:28
아예 뭐 친일재판
01:29
친일사법부라는 이 손편말까지
01:32
최혁진 의원이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꽤 화제가 됐는데
01:36
이현정 의원님
01:37
박수현 대변인조차도 이거 결과적으로
01:40
망신 프레임에 갇힌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01:45
사실 어제의 어떤 여당이 하고자 했던 본질은 사라지고
01:50
최혁진 의원에 들었던 저 사진 한 장만
01:53
아마 국민의 내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1:56
오죽했으면 여당의 대변인 의원들
01:58
다 한마디 하는 게 결국 이게 원래 이 연 자체가
02:03
이 조디 대법원장의 어떤 대법원 재판
02:07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해야 되는데
02:09
문제는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망쳐버렸다라고
02:13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2:15
참 최혁진 의원은 본인 이름은 잘 알려진 것 같아요.
02:17
본인의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02:19
또 저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02:2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속 시원하다
02:23
최혁진 화이팅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02:26
참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8
어제 제가 망상가라는 말씀을 썼는데
02:30
결국은 본인이 이런 중대한 국민들의 어떤 국감장을 본인의 홍보용
02:36
나중에 또 보면 본인이 친일 사법하면서
02:39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는 걸 막는 저 장면
02:42
저걸 또 본인의 유튜브에다 올리고
02:44
홍보하고 뭐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6
유튜브 최혁진 의원 유튜브 꼼꼼히 보셨나 봐요.
02:49
다 봤습니다. 댓글까지 다 봤습니다.
02:5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본인이 한 것들을
02:54
결국 이걸 본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02:56
이용하는 거죠.
02:57
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03:01
또 뭐 일부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03:04
저런 최혁진 의원을 우리가 영입해야 된다.
03:06
저런 어떤 전투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03:08
이런 이야기가...
03:09
진짜요? 진짜 여당 의원이 누가 그랬답니까?
03:11
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03:13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03:16
정말 우리 국회의 모습들 한번 객관적으로
03:18
거울 보고 한번 보십시오.
03:20
정말 최혁진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 보면
03:22
거울 보고서 과연 어제 제가 저 장소에서
03:25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03:27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저거 보고
03:29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지 정말 사법부를
03:32
저런 비난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참담할지
03:34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3:35
도요토미디의 옷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저 인물
03:39
일본 사람의 합성사진보다도
03:41
되레 저 친일사법, 저 편말을 들고
03:45
저 사법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03:50
막겠다는 저 손팻말 시위까지
03:53
시작과 끝은 확실해 보였는데 이동학 의원님
03:56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03:58
이런 도요토미디의 옷이 같은 걸 담으 건
04:03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04:05
이게 욕망과 닮았다. 이거 되레
04:07
글쎄요. 공격 빌미만 준 겁니까?
04:10
아니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억지로
04:12
저것을 응용해서 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04:17
저는 지난 국회 때 이탄희 의원의
04:20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04:21
국민의 공감대와 설득을 하려고 하는
04:24
그러한 질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04:27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어떤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을 들고 나와서
04:33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04:38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04:40
사실은 원래 본질은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04:45
사법부가 난입을 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04:48
그러니까 절차와 공정성이 과연 지켜졌겠느냐.
04:50
이 부분에 대한 국민 공분이 있는 것이고
04:54
그것이 국민들이 아마 국회에서 따져물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04:59
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지금
05:01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남은 그런 국감이 돼버렸잖아요.
05:04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05:07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홍보도 하고
05:10
그 장으로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05:13
적어도 국민의 인식선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사법부가 무엇이고
05:18
도대체 왜 이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05:20
정확하게 따져묻고 답변을 좀 구하는
05:23
그러한 시도를 했었더라면 어떻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05:26
어제 저렇게 손팻말 시위를 받으면서
05:30
조회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했고 자리를 떴고
05:33
어제 대법원 국정검사 마무리 발언쯤에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05:39
그런데 그 장면조차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05:42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05:51
안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5:57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06:01
저는 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06:05
저는 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06:08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 의견을 들여낼 수는 없습니다.
06:13
네, 1분 드리겠습니다.
06:21
오늘마다 대법원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06:27
제자리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06:30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겁니까?
06:33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제자리 돌아가세요.
06:37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06:42
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06:50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위에 군림하는
06:55
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7:00
보통의 관례, 관행, 이석도 형하지 않고
07:03
질의도 강행했다는 것도 있는데
07:05
또 어제 때마침 박재원에게
07:07
질의 답변 주자마자
07:10
김진국 대변인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어요? 또 한 번?
07:13
참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07:17
특히 사법부의 수장께서
07:19
국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에서
07:24
정말 이것이 과연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07:28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건가
07:31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07:33
지금 어제 조인의 대법원장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통해서
07:38
본인에게 정말 본인에게만 유리하고
07:41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
07:46
그래서 어제의 국감이 도대체 무엇이 남는 국감이었을까라는 것에서
07:51
너무나 소모적인 국감이 되었다라는 자조를 할 수밖에 없는
07:56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07:59
내일 또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다고 하는데
08:02
내일은 조인의 대법원장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도 기대가 됩니다.
08:07
지금 국민들께서 조인의 대법원장의 개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08:12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08:15
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
08:22
라는 의혹에 대해서까지도 좀 뭔가 진지한 그런 말씀을
08:27
해명의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다.
08:31
그리고 저 과정들 속에서 여당의 의원들께서 저렇게 조인의 대법원장이
08:38
입법부에 오셔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데에 대해서
08:42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된 일이라고 옹호하면서
08:46
법사위원장 석가지 야당 의원들이 애워싸는 이런 모습은
08:53
너무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다.
08:55
앞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8:58
김진욱 대변인 말씀과 달리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요.
09:01
국민들 생각은 다 같지 않으니까.
09:03
논란의 중심에 대법원이 스스로 들어간 거냐 아니냐.
09:07
여당이 어쨌든 조인의 대법원장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있느냐.
09:10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09:12
송영훈 변호사님.
09:13
강경파 의원들의 인민재판이고.
09:15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다 라고 했는데.
09:19
다음 화면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09:22
조인의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도
09:25
혹은 본인은 사적 만남 전혀 없었고.
09:28
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
09:31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 법원에 대한.
09:36
감사합니다.
09:37
이거 의견 드러낼 수도 없다.
09:39
이렇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09:42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09:44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개입 의혹이다라고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09:50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요.
09:53
지금 국회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가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09:58
말은 바로 해야죠.
09:59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0:02
끝난 사건이 아니고 파기환송심에서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10:06
국정감사조사법에서 명백히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10:09
국정감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11
그리고 법원 조직법 65조에서 합의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10:18
더 나아가서 헌법 101조, 103조를 생각하면
10:20
이것은 헌법적인 경계도 국회가 넘어온 것이죠.
10:24
어제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10:31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이라면
10:35
어제 법사위 국감은 권력이 법원을 공격한 것입니다.
10:38
그리고 본질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10:41
우리 대통령 왜 구속시켰냐, 판사 나와라 라고 담을 넘어가서 침입하는 것.
10:46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10:49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10:53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까?
10:56
대법원장 나와라, 이겁니다.
10:58
결국에는 이런 방식의 법원에 대한 공격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03
폭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듯이
11:06
권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도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
11:10
특히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 비슷한 일이라도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1:17
글쎄요.
11:18
조희대 대법원장.
11:19
앞서 잠깐 짚어봤던 김현진 실장까지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 오를 대고
11:24
여야의 시선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1:27
그런데 오늘 국감에 등장한 논란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11:31
바로 한번 다음 주에로 가볼까요?
11:32
그리고 또 1불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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