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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조희대 면전에…최혁진, 히데요시 합성 사진까지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 등장…법사위 난장판
박수현 "결과적으로 망신 프레임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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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의 대변인도 순서리를 한 게 있어요.
00:06어제 자정까지 이어졌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00:10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00:16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3권 분립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00:21그런데 그 얘기 말고도 어제 오늘 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00:26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 이게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00:29여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00:45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9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0:51결과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00:55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00:59뭐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01:02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01:06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서도
01:09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01:12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로
01:15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01:17천하인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01:21저 합성사진 어제 국회에
01:25정확히 대법원 국감에서 들었던 이 합성사진과
01:28아예 뭐 친일재판
01:29친일사법부라는 이 손편말까지
01:32최혁진 의원이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꽤 화제가 됐는데
01:36이현정 의원님
01:37박수현 대변인조차도 이거 결과적으로
01:40망신 프레임에 갇힌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01:45사실 어제의 어떤 여당이 하고자 했던 본질은 사라지고
01:50최혁진 의원에 들었던 저 사진 한 장만
01:53아마 국민의 내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1:56오죽했으면 여당의 대변인 의원들
01:58다 한마디 하는 게 결국 이게 원래 이 연 자체가
02:03이 조디 대법원장의 어떤 대법원 재판
02:07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해야 되는데
02:09문제는 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망쳐버렸다라고
02:13이야기를 하겠습니까?
02:15참 최혁진 의원은 본인 이름은 잘 알려진 것 같아요.
02:17본인의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02:19또 저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02:21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속 시원하다
02:23최혁진 화이팅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02:26참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8어제 제가 망상가라는 말씀을 썼는데
02:30결국은 본인이 이런 중대한 국민들의 어떤 국감장을 본인의 홍보용
02:36나중에 또 보면 본인이 친일 사법하면서
02:39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는 걸 막는 저 장면
02:42저걸 또 본인의 유튜브에다 올리고
02:44홍보하고 뭐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6유튜브 최혁진 의원 유튜브 꼼꼼히 보셨나 봐요.
02:49다 봤습니다. 댓글까지 다 봤습니다.
02:5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본인이 한 것들을
02:54결국 이걸 본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02:56이용하는 거죠.
02:57그리고 오죽했으면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03:01또 뭐 일부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03:04저런 최혁진 의원을 우리가 영입해야 된다.
03:06저런 어떤 전투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
03:08이런 이야기가...
03:09진짜요? 진짜 여당 의원이 누가 그랬답니까?
03:11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03:13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03:16정말 우리 국회의 모습들 한번 객관적으로
03:18거울 보고 한번 보십시오.
03:20정말 최혁진 의원이나 여당 의원들 보면
03:22거울 보고서 과연 어제 제가 저 장소에서
03:25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03:27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저거 보고
03:29국민들이 속이 시원할지 정말 사법부를
03:32저런 비난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참담할지
03:34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3:35도요토미디의 옷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저 인물
03:39일본 사람의 합성사진보다도
03:41되레 저 친일사법, 저 편말을 들고
03:45저 사법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03:50막겠다는 저 손팻말 시위까지
03:53시작과 끝은 확실해 보였는데 이동학 의원님
03:56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03:58이런 도요토미디의 옷이 같은 걸 담으 건
04:03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04:05이게 욕망과 닮았다. 이거 되레
04:07글쎄요. 공격 빌미만 준 겁니까?
04:10아니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억지로
04:12저것을 응용해서 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04:17저는 지난 국회 때 이탄희 의원의
04:20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04:21국민의 공감대와 설득을 하려고 하는
04:24그러한 질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04:27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어떤 국민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진을 들고 나와서
04:33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04:38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04:40사실은 원래 본질은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04:45사법부가 난입을 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04:48그러니까 절차와 공정성이 과연 지켜졌겠느냐.
04:50이 부분에 대한 국민 공분이 있는 것이고
04:54그것이 국민들이 아마 국회에서 따져물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04:59그런 부분은 사라지고 지금
05:01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남은 그런 국감이 돼버렸잖아요.
05:04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05:07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홍보도 하고
05:10그 장으로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05:13적어도 국민의 인식선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사법부가 무엇이고
05:18도대체 왜 이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05:20정확하게 따져묻고 답변을 좀 구하는
05:23그러한 시도를 했었더라면 어떻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05:26어제 저렇게 손팻말 시위를 받으면서
05:30조회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했고 자리를 떴고
05:33어제 대법원 국정검사 마무리 발언쯤에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05:39그런데 그 장면조차도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05:42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05:51안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5:57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06:01저는 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06:05저는 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06:08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 의견을 들여낼 수는 없습니다.
06:13네, 1분 드리겠습니다.
06:21오늘마다 대법원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06:27제자리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06:30어디서 폭력을 쓰는 겁니까?
06:33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제자리 돌아가세요.
06:37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06:42기록을,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06:50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위에 군림하는
06:55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7:00보통의 관례, 관행, 이석도 형하지 않고
07:03질의도 강행했다는 것도 있는데
07:05또 어제 때마침 박재원에게
07:07질의 답변 주자마자
07:10김진국 대변인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어요? 또 한 번?
07:13참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07:17특히 사법부의 수장께서
07:19국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에서
07:24정말 이것이 과연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07:28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건가
07:31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07:33지금 어제 조인의 대법원장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통해서
07:38본인에게 정말 본인에게만 유리하고
07:41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
07:46그래서 어제의 국감이 도대체 무엇이 남는 국감이었을까라는 것에서
07:51너무나 소모적인 국감이 되었다라는 자조를 할 수밖에 없는
07:56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07:59내일 또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다고 하는데
08:02내일은 조인의 대법원장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도 기대가 됩니다.
08:07지금 국민들께서 조인의 대법원장의 개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08:12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08:15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
08:22라는 의혹에 대해서까지도 좀 뭔가 진지한 그런 말씀을
08:27해명의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다.
08:31그리고 저 과정들 속에서 여당의 의원들께서 저렇게 조인의 대법원장이
08:38입법부에 오셔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데에 대해서
08:42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된 일이라고 옹호하면서
08:46법사위원장 석가지 야당 의원들이 애워싸는 이런 모습은
08:53너무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다.
08:55앞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8:58김진욱 대변인 말씀과 달리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요.
09:01국민들 생각은 다 같지 않으니까.
09:03논란의 중심에 대법원이 스스로 들어간 거냐 아니냐.
09:07여당이 어쨌든 조인의 대법원장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있느냐.
09:10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09:12송영훈 변호사님.
09:13강경파 의원들의 인민재판이고.
09:15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다 라고 했는데.
09:19다음 화면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09:22조인의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도
09:25혹은 본인은 사적 만남 전혀 없었고.
09:28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
09:31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 법원에 대한.
09:36감사합니다.
09:37이거 의견 드러낼 수도 없다.
09:39이렇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09:42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09:44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개입 의혹이다라고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09:50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요.
09:53지금 국회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가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09:58말은 바로 해야죠.
09:59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0:02끝난 사건이 아니고 파기환송심에서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10:06국정감사조사법에서 명백히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10:09국정감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11그리고 법원 조직법 65조에서 합의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10:18더 나아가서 헌법 101조, 103조를 생각하면
10:20이것은 헌법적인 경계도 국회가 넘어온 것이죠.
10:24어제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10:31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이라면
10:35어제 법사위 국감은 권력이 법원을 공격한 것입니다.
10:38그리고 본질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10:41우리 대통령 왜 구속시켰냐, 판사 나와라 라고 담을 넘어가서 침입하는 것.
10:46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10:49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10:53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까?
10:56대법원장 나와라, 이겁니다.
10:58결국에는 이런 방식의 법원에 대한 공격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03폭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듯이
11:06권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도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고
11:10특히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 비슷한 일이라도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1:17글쎄요.
11:18조희대 대법원장.
11:19앞서 잠깐 짚어봤던 김현진 실장까지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 오를 대고
11:24여야의 시선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1:27그런데 오늘 국감에 등장한 논란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11:31바로 한번 다음 주에로 가볼까요?
11:32그리고 또 1불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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