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감 나온 조희대, 질의에 허공만..."판결 불신 안타까워"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국민 납치 사건. 올해 신고 건수만 지금까지 300건이 넘었다고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범죄 영화를 넘어선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회 외통위가 오는 22일에 캄보디아에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실패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1 의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데 제일 우선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이게 국감이 아닌 때 이렇게 했으면 저는 거의 국민 영웅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나마 어쨌든 국감이 정쟁 국감에서도 이런 것을 발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것에서는 박찬대 의원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다른 의원들도 제발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삶, 민생을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정쟁보다는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범죄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엇을 상상하건 영화보다 더 리얼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 국가에서 군사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으면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레토릭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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