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한덕수 청문회 불출석 가닥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은 지귀연 판사 교체와 조 대법원장 사퇴, 거기에 대선 개입 4인 회동설을 제기하며 대법원장 탄핵, 수사까지 몰아붙였었죠.

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는 상황, 다음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고요.

하지만 취재 결과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가 대선 개입 아닌지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주심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4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도 증인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적으론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이 사건 처리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에는 출석 불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전해집니다.

대법관이나 판사나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 법원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안 맡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해 온 선례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의혹으로 증인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